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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1년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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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7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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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금융발전심의회(위원장 : 민상기 서울대교수)는 2001. 7. 12(목) 은행회관에서 2001년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ｏ ‘금융구조개혁의 성과와 향후과제’ 및 ‘외환시장 중장기 VISION 추진계획’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음. 〈2001년도 제1차 금발심 전체회의〉 ▶ 일시 : 2001. 7. 12(목), 오후 3:00 ∼ 6:00 ▶ 장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층) ▶ 안건 ① 금융구조개혁의 성과와 향후과제 ② 외환시장 중장기 VISION 추진계획 ▶ 자료 : 별첨 금융구조개혁의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I. 지난 3년간 금융개혁의 평가1. 지난 3년간의 금융개혁 실적 □ 우리의 경우 과거 중남미와 달리 위기 이후 곧바로 금융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위기상황을 조기에 진화 ▶ 회생불가능한 금융기관을 합병·청산 등으로 정리(585개) ▶ 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137.6조원) ▶ 건전성 감독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 금융지주회사 설립, 대형 우량은행간 합병 ▶ 상시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 □ 금융개혁을 통해 경제와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하드웨어 측면에서 개혁의 기틀 마련 □ 그러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아직도 경영혁신이 미흡 ｏ 특히,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가 미흡하고 ｏ 구조조정의 주체가 될 금융기관의 경험과 노하우 부족, 책임의식 부족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미흡했다는 평가 3. 우리 금융의 현주소 (1)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아 범위의 경제,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한계 * 세계 100대 은행 중 미국 18, 일본 19, 독일 10, 한국 2개/국내 상위 5대 은행의 규모는 미국 상위 5대 은행의 10％ 수준 (2) 수익구조면에서 선진 금융기관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 * ROA(1990년대 평균) : 미국 1.08, 외은지점 1.65, 한국 △0.15 * 수수료 수입비중(1999년) : 미국 36.1％, 영국 32.3％, 한국 24.6％ * 무수익여신비율(1999년) : 한국(6.6％, 2000년), 외은지점(1.17％), 미국(1.15％) (3) 국내은행의 위험관리 능력 등이 미흡하여 담보대출비율이 높음 * 신용대출 비율 : 한국 50.1％, 미국 59％, 외은지점 80％ (4) 금리·주가·환율 등 거시금융지표가 안정*되고, 기업의 자금사정도 개선 추세 지속 ｏ 다만, 시중자금의 단기화와 함께 일부 대기업들의 신용위험으로 회사채시장 등 금융시장 기반이 여전히 취약
1997말 1999말 2000말 2000. 6.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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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3년) 28.98 9.95 8.13 7.10
·환율(원/$) 1,415 1,138 1,264 1,298
·주가(Kospi) 376 1,028 505 595
Ⅱ. 금융환경의 변화(1) 금융산업간 진입장벽 완화 및 수익구조 변화 ｏ 전자거래 ⇒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고 고객밀착형 서비스 확대 ｏ 수익창출원의 변화 (은행) 예대업무에서 벗어나 자산운용관련 자문업무수요가 증가 (증권) 중개마진 축소, 인수·국제·벤처투자업무 비중확대 (2) 금융시장의 통합과 국제화 촉진 ｏ 정보통신기술 발달·금융개방 ⇒ 국제금융시장 통합 ｏ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진출 확대(고부가가치부문) ⇒ 경쟁 심화 (3)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현상 가속화 ｏ 저금리기조 + 증권관련 금융자산 선호도 증가 ⇒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비중 확대 - 특히, 자산의 유동화(ABS) 및 주식연계상품(CB, BW)을 통한 자금조달 증가 ｏ 국제적 syndicated loan, project financing 등 국제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증대 Ⅲ. 향후 금융개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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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금융의 현주소 │ │ 금융여건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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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하드웨어 측면에서 개혁은 어│ │ｏ 전자거래 등 디지털혁명 확산│
│ 느정도 이루었으나 소프트웨어│ │ │
│ 측면에서 경쟁력은 미흡 │ │ｏ 금융기관간 진입장벽 완화 │
│ ·대형화 추세에 미흡한 규모 │ │ │
│ ·낮은 수익성 및 수익구조 다│ │ｏ 금융시장 통합화로 경쟁 심화│
│ 변화 미흡 │ │ │
│ ·미흡한 위험관리 역량 │ │ｏ 금융의 증권화 현상 가속 │
│ ·금융종사자의 질적 경쟁력 │ │ │
│ 미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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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응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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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아있는 금융·기업관련 현안과제의 신속한 처리 │
│ ｏ 국민·주택은행 합병, 서울은행매각, 대한생명 및 현대투신 증권 처리 등│
│ 현안 금융과제 해결 │
│ ｏ 기업신용위험 평가대상기업(1,544개)에 대한 평가 실시 │
│2. 금융기관의 창의성·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 │
│ ｏ 업무영역 규제 완화, 자산운용업의 통합 │
│ ｏ 은행소유제한 완화 │
│ ｏ 투자은행 육성, Equity Financing 활성화 등 │
│3. 금융산업의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혁 추진 │
│4. 금융산업발전의 중장기 Vision 제시 : Vision 2011 Project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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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을 단순한 실물경제 지원 및 자금중개 차원을 넘어서 지식, 정보,│
│ 기술, 창의력이 복합된 고부가가치의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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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아있는 금융·기업 현안과제의 신속한 처리 《금융분야 과제》 가. 국민·주택 합병은행 CEO 선정 □ 양 은행은 지난 4월 합병 본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전산통합 등을 진행중이며 11. 1 합병은행 출범 예정 □ CEO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CEO 후보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중 CEO 결정 예정 나. 우리금융지주회사의 경영개선 □ 지난 4월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우리금융지주회사 설립 ｏ 그 동안 그룹전체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자회사의 IT 및 신용카드부문 통합 추진 등 경영개선 작업을 추진 □ 앞으로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경영개선을 추진하도록 유도 다. 서울은행 매각 □ 서울은행은 당초 금년 상반기중 해외매각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금융지주회사에 편입 등을 추진키로 함(2000. 12. 6). ｏ 그 동안 도이치은행을 주간사로 하여 매각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ｏ 매각협상시일의 추가소요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매각시한을 금년 9월까지 연장하고 필요시 연말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2001. 6. 29) □ 투자자의 인수제안에 대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매각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되지 않도록 노력 라. 대한생명 정상화 □ 공적자금을 투입(2조 500억원)하여 정상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의 재무구조와 영업전략으로는 조기정상화에 애로 ｏ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공적자금 추가투입을 통한 경영정상화와 매각을 병행 추진하기로 결정(2001. 3. 20) * 현재 매각주간사(Merril Lynch, KEB) 주관으로 자산·부채 실사 진행중 □ 공적자금 지원을 전제로 금년중 매각이 완료되도록 추진 ｏ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부여하되, 향후 상장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지분을 보유 ｏ 국내외 투자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5대 계열기업은 외국인과 합작하는 경우 참여 허용 마. 현대투신증권의 정상화 □ 현대투신증권은 미국 AIG컨소시엄과 공동출자하는 방안을 협의중 ｏ 현대투신증권의 부실규모 파악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실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협의중 《기업분야 과제》 가.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을 통한 기업구조개혁 지속추진 □ 대우자동차, 동아건설의 예에서 보듯이 주채권은행의 철저한 여신심사와 구조조정 독려 미흡, 분식회계에 대한 감시장치 미흡 등으로 기업부실이 확대 □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업부실의 확산방지와 발생된 부실의 신속한 정리를 위한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중 ｏ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대상기업 1,544개(479개 법정관리·화의기업 포함)에 대해 신용위험평가 실시중 ｏ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는 9월말까지 완료예정 - 회생가능기업은 특별약정체결 등을 통하여 금융지원 추진 - 정리대상기업은 M&A 등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수단을 활용하여 조속한 정리를 추진 ｏ 특히, 워크아웃업체(35개사)에 대하여는 신용위험을 우선 평가하여 처리방침을 조기 확정 ｏ 은행에 대한 운용실태점검(2001. 8월) 및 수시·정기검사 등을 통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추진 □ 여·야 합의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ｏ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채권금융기관간 시장규칙을 명확히 정립해 나가는 한편, ｏ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제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 *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동 입법안이 계류중 《하반기이후 자금시장 정상화문제》 □ 하반기 만기도래 회사채 34조원 중 실질적인 차환발행부담은 8조원∼13.5조원 수준 ｏ P-CBO 발행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P-CBO 발행을 보다 활성화하고 ｏ 고수익·고위험채권이 일정비율이상 편입되는 비과세펀드 발행 및 증권사 wrap account 허용 등을 통해 차환발행 물량을 원활히 소화 * 하반기중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통한 P-CBO 발행가능 규모는 최대 14조원 수준 □ 내년도 회사채 만기도래분은 34조원*수준으로 금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 금융 시장의 부담은 크지 않음. * 34조원에는 신속인수 만기도래분(5조원 예상)과 P-CBO 내년 만기도래분(7조원 예상) 포함. □ 다만, 내년도 만기도래분에는 금년말로 제도운영이 종료되는 신속인수대상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ｏ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을 통해 현대 문제 등 남아 있는 기업구조조정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여 기업의 자체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ｏ 고수익채권(junk bond)시장의 조기육성 등을 통해 해결 2. 금융기관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 가. 업무영역규제 완화문제 □ 금융산업에 있어 건전성 유지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나, 글로벌 시대에 금융기관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필요 ① 우선 그 동안의 규제완화에 대한 효과를 평가 ｏ 상품개발, 기타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등에 있어서 그 동안 제도적으로 완화된 규제의 운용현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ｏ 금감위내에 「금융규제정비작업단」과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추진 ② 업무영역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는 상기 평가를 토대로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ｏ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간 업무영역이 명확해 금융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고객의 수요에 맞는 상품개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의 개선 필요 ｏ 다만, 업무영역에 관한 규제완화는 경쟁격화에 따른 금융기관 도산 가능성 확대 및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에 대한 감독문제 등 사전 준비가 필요 ｏ 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Negative System으로의 전환등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감독분야에서의 개선노력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나. 자산운용산업의 통합문제 □ 금융의 증권화 추세에 따라 투신, 뮤추얼펀드 등 금융업에서 자산운용산업의 중요성도 점차 확대 □ 그러나, 이를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규체계가 미흡 ｏ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산운용기관에 대해 감독법규체계가 기관별로 규제되고 있는 상태 * 신탁업법(은행신탁), 증권투자신탁업법(투신사), 증권투자회사법(Mutual Fund) ｏ 이에 따라 자산운용 및 건전성 측면에서의 규제에 차이가 존재하여 관련 업종간 형평성문제 및 균형발전에 애로발생 우려 * 자산운용 : 은행신탁은 대출도 가능하지만 투신사는 채권, 주식 등에만 운용 가능 건전성규제 : 은행신탁은 은행과 합하여 동일계열 여신(자기자본 25％)을 규제, 투신사는 별도 규제(출자지분비율내) □ 유사업종간 일관된 관리·규율 유지와 자산운용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기능별 규제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 ｏ 이를 위해 관련법률의 통합을 검토 * 영·미에서는 우리와 달리 자산운용기구가 기능에 따라 단일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다만, 은행신탁·투신업법 등 다수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투신사 구조조정 등 시급한 문제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면서 추진 다. 은행 소유제한 완화문제 □ 현행 제도 ｏ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 4％(지방은행 15％) ｏ 외국인은 자격요건 충족시 4％ 초과 주식보유 가능 - 내국인은 외국인지분 범위내에서만 4％ 초과 주식보유 가능 *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는 4％이나, 금융전업자(30대 계열 소속이 아닌 개인과 그에게 자산운용을 위탁한 뮤추얼펀드)는 4％ 초과보유 가능 □ 개선 필요성 ① 경영감시유인과 이윤추구동기를 가지는 건전한 주주군이 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은행의 책임경영을 촉진 ② 외국인 소유범위내에서만 내국인의 한도초과 보유가 허용되는 내국인 차별을 시정 ③ 정부출자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추진여건을 조성 * 2000. 12. 금발심(은행분과위)도 소유한도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 사금고화 등 부작용방지를 위한 금융감독강화의 중요성을 강조 ·정부출자은행의 민영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추진을 건의 □ 주요 검토과제 ┌─────────────〈 기본방향 〉────────────────┐ │◇ 소유한도를 완화하되 산업자본의 은행 직접 지배·경영은 차단 │ └────────────────────────────────────┘ ① 소유한도 완화수준(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자격요건강화 등 포함) ② 산업자본의 범위 ③ 소유한도 완화에 따른 경영지배구조 및 금융감독강화방안(행장추천위원회 존치여부, 사금고화 방지방안 등 포함) □ 금발심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은행법 개정안 제출 라.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육성문제 □ 선진국에서 직접금융시장의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투자은행의 육성에도 노력 * 선진국에서 투자은행은 오랜 노하우와 전문인력 양성, 광범위한 영업망 구축 등을 통해 출현 □ 현재 우리나라는 투자은행 분야에서 낙후되어 있어 하이닉스 등 주요기업의 재무자문업무 등에서 외국사가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 대규모 부동산 매각과정에서도 외국자본들이 대부분 매입 ｏ 반면 우리 금융기관들은 자금을 운용할 대상이 마땅치 않다는 불평 □ 당장 세계일류의 투자은행은 어렵겠지만, 국내 유동자금의 조직화를 통해 필요자금을 조성하고 우선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투자은행 육성을 유도 ｏ 업무의 연관성으로 볼 때 현재 중개위주의 단순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가 미국의 투자은행과 같이 자문업무, M&A 업무, 부동산 매각 업무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가능 ｏ 필요시 정부는 증권업의 업무영역과 관련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증권업의 경쟁력 강화와 영업활성화 여건 마련 ┌────────────────────────────────────┐ │※ 우리나라에서 투자은행이 출현하지 못한 이유 │ │· 금융기관이 손쉬운 업무에만 주력 : 은행-예대업무, 증권사-주식매매중개 │ │· 선진금융기법, 전문인력 양성에 소홀 │ │· 자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위험관리에 대한 관심도│ │ 부족 │ └────────────────────────────────────┘ 마. Equity Financing 활성화문제 □ 금융의 증권화에 대응하여 Equity Financing이 활성화될 필요 ｏ 부채비율 축소를 통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저축자에게는 다양한 금융자산을 제공 ｏ 특히 기업에 부채비율 부담이 없는 장기 안정적인 설비자금 공급원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부각 □ Equity Financing의 활성화를 위해서 4대분야 20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 ｏ 기업의 원활한 직접금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발행시장 선진화 및 증권시장 체제의 효율성 제고 ｏ 집단소송제 도입, 회계제도 개선 등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확립 ｏ 연·기금 자산운용방식 개선, 기업연금제도 도입, 우리사주신탁제도(ESOP) 등 장기 안정적인 주식 수요기반 확충 등 □ 새로운 지수형상품 도입 : ETF(Exchange Traded Fund : 상장지수펀드) ｏ 기존의 지수펀드(Index Fund)보다 유동성이 높은 신상품을 도입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 - 지수펀드를 증시에 상장하여 주식처럼 시장매각을 통하여 고객의 자금회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상품 - 주가지수 등 다양한 지수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장기안정적인 투자수단을 제공 ｏ 8월말까지 구체적 도입방안을 마련 3. 금융산업의 선진화기반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혁 추진 □ 금융관행 및 의식개선 등 소프트웨어측면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 ｏ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과 과감한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 ｏ 정부는 기본적인 추진방향 제시, 필요한 인프라 구축, 모범사례 조사·전파,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소프트웨어 개혁을 지원 □ 이를 위해 10대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 │ｏ 금융회사의 수익기반 확충 │ │ ①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 개발 ② 수수료 체계의 선진화 │ │ ③ 합리적 여수신금리결정체계 정착 │ │ｏ 금융회사 리스크관리의 강화 │ │ ④ 리스크관리의 내실화 ⑤ 외환리스크관리의 선진화 │ │ｏ 금융회사의 경영체질 개선 │ │ ⑥ 성과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⑦ 선진지배구조의 정착 │ │ｏ 여신문화 혁신 등 선진금융관행 정착 │ │ ⑧ 신용대출의 활성화 ⑨ 여신사후관리기능의 강화 │ │ ⑩ 금융디지털화의 촉진 │ └────────────────────────────────────┘ 4. 금융산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Vision 2011 Project 추진 □ IMF위기 이후 시급한 경제현안은 어느정도 마무리된 상태 ｏ 보다 장기적인 시계(time horizon)를 가지고 우리 금융의 미래좌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발전요인을 발굴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시점 □ 이에 따라 2011년 우리 금융의 비젼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ｏ 금년중 최종보고서 확정을 목표로 KDI, 금융연구원 등 주요 금융관련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연구 추진중 ｏ 금융부문의 보고서가 마련되면 금발심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임. (중요 연구과제)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 부실채권문제의 해결, 정부출자금융기관의 민영화, 금융기관 소유 및 지배구조 개편, 겸업확대, 금융규제 및 금융관행 개선 등 ■ 금융시장의 선진화 ｏ 주식시장 선진화, 채권시장 활성화 및 장기채권시장 조성, 파생 금융시장 활성화 및 안정성 강화, 증권시장 수요기반 확충, 금융시장 하부구조 확충, 전자금융 활성화와 지급결제제도 개선 등 ■ 금융안정망 강화 ｏ 효율적인 금융감독시스템 구축, 예금보험시스템 재정립, 국경간 금융서비스거래 및 전자금융 위험확대관련 감독강화방안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 VISION 추진 계획1. 우리 외환시장의 현주소 □ 최근들어 우리나라 외환거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거래내용면에서도 선물환 및 스왑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외환시장이 양적·질적으로 성장되어 가는 모습
〈외환거래 규모추이(일평균기준,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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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1999 │ 2000 │200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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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환 │ 28 │ 43 │ 55 │ 51 │
│ - 선물환¹ │ 12 │ 26 │ 34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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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거래합계² │ 40 │ 69 │ 89 │ 92 │
│ (은행간거래) │ (11) │ (24) │ (32)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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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환스왑, 금융선물거래 포함. 2/대고객 및 이종통화간 거래 포함.
□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주요국에 비해 아직 시장발전이 미흡한 수준 ｏ 거래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을 뿐 아니라, 실물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
〈주요국 외환시장의 규모(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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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 일본 │ 영국 │홍콩│싱가폴│한국│태국│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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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거래량(억불)│ 3,509│ 1,486│ 6,373│ 786│ 1,390│ 89 │ 30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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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규모, 한국=1 │ 39 │ 17 │ 72 │ 9 │ 16 │ 1 │ 0.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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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 4.1 │ 3.9 │ 45.9 │47.4│ 164.7│ 1.9│ 2.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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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기준, 한국은 2000년 기준
ｏ 제한된 시장참여자와 거래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시장의 심화(deepening & widening)가 미흡 - 특히, 단기금융시장의 미발달로 외환시장 심화에 필수적인 선물환, 파생상품거래 등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2. 중장기 발전 필요성 □ 세계화·정보화 등 제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경우, 우리나라는 21세기 아시아 중추국가(Hub state in Asia)로서 동아시아 물류·교통·정보의 중심기지로 도약 가능 ｏ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이 EU, NAFTA에 버금가는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할 전망 ｏ 정보·통신의 비약적 발전 및 지식정보화 산업의 집중 육성 ｏ 경제 개방화·세계화 진전과 외국인투자의 적극유치 ｏ 인천국제공항, 광양항·부산항 개발 등으로 물류 Infra 구축 ｏ 남북경협 가시화로 남북간 수송망 연결시 철의 실크로드 구축 가능 ⇒ 이러한 우리경제의 발전 전망에 발맞추어, 외환시장을 적극 육성할 필요 □ 우리의 경제 규모, 지정학적 여건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환시장의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은 충분 ｏ 경제규모, 교역량, 주식·채권시장 규모 등 기본여건 양호 ｏ 정보·통신부문의 급속한 성장으로 선진 금융인프라 구축 용이 ｏ 향후 중국·러시아·북한의 경제발전에 따른 거래 수요를 흡수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여건 ⇒ 앞으로 인프라의 구축, 인력 양성, 관련 제도의 선진화 등 주변여건을 적극 정비해 나간다면, 21C 선진금융시장으로 발전 가능 3. VISION 중점목표 □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 VISION :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주요 중추(Financial Hub) ｏ 일본, 싱가폴, 홍콩에 버금가는 아시아 4대 외환시장 ｏ 아시아 지역의 핵심적인 자금중계센타(entrepot) ｏ 세계 유수금융기관의 지역본부(hub) □ VISION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목표 ｏ 아시아 3대 외환시장(동경, 싱가폴, 홍콩)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시장규모를 확충하고 금융서비스의 다양화·질적 향상을 도모 - 실물부문의 성장을 원활히 뒷받침하는 동시에, 21세기 선진경제를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화 ｏ 국내 금융기관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 세계 100대 은행에 포함되는 우량 은행 출현 및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을 경쟁국 수준으로 향상 ｏ 국제금융·외환 관련 분야에 특화된 국제수준의 전문인력 양성 ｏ 규제 완화, 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최적의 영업환경 제공 ⇒ 세계 유수 금융기관 및 주요 다국적기업의 아시아지역센타(regional center) 유치 4. 추진방향 및 기본전략 □ 단계별 육성전략 수립 ｏ 우선, 원/달러 등 원화시장의 확대를 통해 실물경제 성장을 원활히 뒷받침해 나가면서(제1단계) ｏ 동아시아 물류기지화의 진전 등 경제 위상변화에 부응하여, 점차 이종통화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제2단계) ｏ 아시아 국제금융의 지역본부화 등 국제금융센타화 추진(제3단계) □ 시장친화적·차별화된 전략 추진 ｏ 수요자 중심(need base)의 입장에서 대책 발굴 및 추진 ｏ 싱가폴, 홍콩 등 주요국의 육성 사례를 벤치마킹 □ Global Standard에 맞는 제도 구축 ｏ 외환제도의 선진화 ｏ 금융·조세 및 일반 행정 등 관련 분야의 제도정비 추진 □ 국제금융센타로서의 위상 제고 ｏ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법률·회계 등 연관 서비스 제공 ｏ 영어능력 배양 등 세계화에 걸맞는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 ｏ 주요 국제금융회의의 유치 추진 □ 「VISION 2011 PROJECT」와 연계 추진 ｏ 우리경제의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 작업과 연계하여 추진 ※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실무작업반 및 자문단 구성·운용 5. 단계별 검토과제(잠정) 《제1단계 : 원/달러 등 원화시장 중점육성》 □ 외환시장의 경쟁 촉진 ｏ 시장참여자의 확대 추진 ｏ 파생상품 등 거래상품의 다양화 ｏ 외환브로커의 기능 강화 □ 국내금융시장의 병행 발전 ｏ 단기금융시장의 육성 ｏ 주식·채권시장의 활성화 □ 국내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ｏ 금융기관의 국제금융업무 경쟁력 제고 ｏ 금융기관의 국제금융 전문인력 양성토대 마련 □ 외환시장 주변제도 개선 ｏ 거래·결제시스템의 선진화 ｏ 기업의 환위험 관리 강화 ｏ 첨단 통신·전산시스템 구축 □ 시장안정성 확보 ｏ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유지 ｏ 단기자본이동 등 국제금융동향 모니터링 강화 ｏ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 등을 통한 System risk 방지노력 지속 《제2단계 : 이종통화시장 육성 등 시장고도화》 □ 파생금융시장의 발전·심화 □ 이종통화시장의 중점 육성 □ 사이버 외환거래의 활성화 □ 국제금융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관 설립 추진 등 《제3단계 : 국제금융의 지역본부화》 □ OECD 상위권국가 수준으로 외환제도 선진화 □ 동북아지역 최적의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ｏ 교통, 통신, 입지 등 Hardware 측면 ｏ 행정규제, 감독 등 Software 측면 □ 세계 유수 금융기관 및 주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 6. 향후 추진일정 □ 연구방향 확정 및 금발심보고(7/12) □ 연구용역 발주(7월중) ｏ 실무작업반, 자문단 구성 □ 합동토론회 개최(8월중) □ 제1차 중간보고서 작성(8월말) □ 합동토론회 개최(9월중) ｏ 연구기관, 작업반, 자문단 공동 참여 □ 제2차 중간보고서 작성(9월말) □ 금발심(국제금융분과위) 심의(10월중) □ 최종보고서 확정(10월말) 〈참고〉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 Vision」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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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의 현실인식 │ │ 2011년의 바람직한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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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질적으로 발전지체〉 │ → │〈21C 동아시아 금융중추(Financial Hub)〉│
│- 경제규모 대비 작은시장규모│ │- 아시아 3대 시장에 버금가는 시장 │
│- 제한된 시장참여자 │ │- 아시아 자금중개 핵심센터 │
│- 상품의 다양성 부족 등 │ │- 세계 유수 금융기관의 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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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젼 실현을 위한 대응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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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단계(2002∼2005) │ │ Ⅱ단계(2006∼2008) │ │ Ⅲ단계(2009∼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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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달러 등 │ │ 이종통화시장 육성 │ │ 국제금융의 ││
││ 원화 시장 중점육성 │ │ 등 시장고도화 │ │ 지역본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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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참여자 확대 │ │◇ 파생금융시장의 │ │◇ OECD 상위권국가 ││
││ 등 경쟁 촉진 │ │ 발전·심화 │ │ 수준으로 외환제도││
││ │ │ │ │ 선진화 ││
││◇ 거래상품 다양화 │ │◇ 이종통화시장의 │ │◇ 동북아지역 최적의││
││ │ │ 중점 육성 │ │ 영업환경 구축 ││
││◇ 단기금융시장육성 │ │ │ │ - 교통·통신·입지││
││ │ │◇ 사이버 외환거래 │ │ 등 Hard ware ││
││◇ 금융기관 역량제고│ │ 활성화 │ │ - 행정규제·감독 ││
││ 및 전문인력 양성 │ │ │ │ 등 Soft ware ││
││ │ │ │ │◇세계 유수 금융기관││
││◇ 시장안정성 확보 │ │ │ │ 지역본부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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