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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의 공급시기 :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당해 등기일 이전에│
   │  매입자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임.                 │
   └────────────────────────────────────┘

- 상품권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당해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시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통칙 9-21-2)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재화를 인도하는 때(통칙 9-21-5)

   ※ 장기할부판매
   ┌────────────────────────────────────┐
   │· 재화의 인도후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것                       │
   │·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이 속하 │
   │   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

* 시용판매·시제품판매의 경우가 이에 해당됨.

※ 완성도기준지급 : 대형기계 제작 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제작의 완성정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 만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

   ※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규칙 제9조)
   ┌────────────────────────────────────┐
   │·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 │
   │   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중도금·잔금)를 분할하여 지급하│
   │   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   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받는 경우                 │
   └────────────────────────────────────┘

※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변경시 공급시기(통칙 9-21-4)

- 수출재화(장기할부 포함)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수입재화의 공급시기 :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재무부 간세 1235-4652, 1977. 12. 23)

   ┌────────────────────────────────────┐
   │* 기부채납 시설물의 공급시기 :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이용 가능한 때 │
   │  로서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 또는 국가 등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 때 │
   │  (국세청 부가 46015-92, 1997. 1. 14)                                   │
   │* 경락(공매·수용의 경우 포함)자산의 공급시기 :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
   │  하는 때                                                               │
   └────────────────────────────────────┘

-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통칙 9-22-3)

- 오퍼업의 공급시기 :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되는 때(통칙 9-22-1)

- 출판물에 의한 광고용역의 공급시기 :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

-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임(통칙 9-22-2).

- 수영장 등 특정 시설물의 이용료를 이용자로부터 1년 단위로 연회비를 선수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재무부 부가 22601-123, 1991. 1. 29).

ｏ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내국물품을 자기명의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유·무상여부 및 대가의 영수방법에 상관 없음)

ｏ 공급시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원양어업에 의한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 확정일)

ｏ 과세표준 : 신용장상의 금액에 관계없이 실제 수출금액

   ┌────────────────────────────────────┐
   │* 외화로 수령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금융결재원에서 고시)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영 제51조)                 │
   └────────────────────────────────────┘

ｏ 세금계산서 : 교부의무 면제

ｏ 영세율 첨부서류(영 제64조 제3항 제1호)

ｏ 무역업 등록이 없는 자(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무역업자(수출대행자)와 대행계약을 맺어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것으로서 수출품생산업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출대행자의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ｏ 공급시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ｏ 과세표준 : 직수출의 경우와 동일

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ｏ 영세율 첨부서류(통칙 11-64-1) : 국세청장 지정서류

ｏ 수출대행업자는 수출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ｏ 재화의 무상수출의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통칙 11-24-4).

ｏ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경우는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통칙 11-24-7).

ｏ 무환위탁가공무역의 경우

ｏ 사업자가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과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ｏ 이는 국내거래에 해당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ｏ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영세율 적용(통칙 11-24-9)

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상의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통칙 11-24-10).

ｏ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당해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여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통칙 11-24-15)

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

ｏ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 자재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아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통칙 11-24-13)

ｏ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범위(규칙 제9조의 2)

   ┌────────────────────────────────────┐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  │
   │  또는 발급하는 것에 한함(2001. 4. 3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  * 종전 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 또│
   │    는 발급하는 것에 한함.                                              │
   └────────────────────────────────────┘

ｏ 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으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ｏ 영세율 첨부서류 :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주로 건설업체의 중동 해외건설공사가 해당됨.

- 국외에 소재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외이나 당해사업과 관련한 사업장이 부동산의 소재지인 국외이므로 국외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 영세율 첨부서류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계약서 사본(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통칙 11-0-1)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통칙 11-0-2).

- 북한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됨.

- 해외 건설공사관련 설계용역을 도급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국세청 부가 46015-4040, 1999. 10. 4).

ｏ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ｏ 영세율 첨부서류

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ｏ 영세율 첨부서류

ｏ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

ｏ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ｏ 영세율 첨부서류 :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첨부

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ｏ 영세율 첨부서류

ｏ 영세율이 배제되는 용역

ｏ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통칙 11-26-3).

ｏ 결재수단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ｏ 영세율 첨부서류 : 위의 경우와 동일

ｏ 영세율이 배제되는 용역 : 위의 경우와 동일

ｏ 결재수단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 위 참조

ｏ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통칙 11-26-2).

ｏ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 외화·원화와 상관없음)

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ｏ 영세율 첨부서류

ｏ 당해 임가공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개설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야 함(외화·원화 상관없음).

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ｏ 영세율 첨부서류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ｏ 외항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금영수방법(원화, 외화)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선박예인용역, 원양어선 수리용역, 항공기 유류공급, 화물하역용역 등)

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ｏ 영세율 첨부서류

ｏ 요건

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ｏ 영세율 첨부서류 :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함)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하여 2001. 1. 1 이후 용역의 공급분부터 2002. 12. 31까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ｏ 요건

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ｏ 영세율 첨부서류 : 외국인숙박기록표(국세청 고시 제2001-5호, 2001. 1. 29)

ｏ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

ｏ 적용시한 : 2003. 12. 31까지의 공급분에 적용

ｏ 농민·임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 농·축·임·어업용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참조

ｏ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

ｏ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

ｏ 영세율 적용방법

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2000. 8. 29 이후 공급분).

ｏ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어업용기자재

ｏ 적용시한 : 2003. 12. 31까지의 공급분에 적용

ｏ 어민의 범위 : 농·축·임·어업용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참조

ｏ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 농·축·임·어업용기자재 영세율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ｏ 영세율 적용방법 및 세금계산서 교부 : 위와 동일

ｏ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국내산인지 수입품인지에 관계없이 면세)

   ┌────────────────────────────────────┐
   │*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 │
   │  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쌀겨, 밀기울(미강) 등도 2001. 1. 1 이후 공급분부 │
   │  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  → 2000. 12. 31 이전 공급분의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공급자가 원시가공과 │
   │   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미강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ｏ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과 당해 원시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ｏ 지적공부상 또는 전용면적·지번 등에 상관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ｏ 당해 임대에 대한 과·면세구분은 임차인별로 판단하는 것임(통칙 12-34-1).

*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국세청 부가 46015-876, 1999. 4. 2).

* 병원에서 환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국세청 부가 46015-147, 2000. 1. 20).

   ※ 조제용역의 범위(통칙 12-29-2)
   ┌────────────────────────────────────┐
   │조제라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
   │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 │
   │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
   │만드는 것을 말함.                                                       │
   └────────────────────────────────────┘

*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나 한약방의 첩약은 과세됨.

* 장의자동차 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

*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의용역과 당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의용역과 상관없이 별도로 장의용품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됨(국세청 부가 46015-4186, 1999. 10. 15).

* 장례식장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상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재경부 소비 46015-80, 1999. 10. 28).

*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면세

*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국세청 부가 46015-535, 2001. 3. 21).

* 납골당을 분양받은 자가 당해 납골당을 재분양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 전염병예방법에 규정한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재경부 소비 46015-28, 2000. 1. 18).

*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함.

* 고용보험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됨(국세청 부가 46015-354, 1997. 2. 19).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제공 교육용역은 면세(국세청 부가 46015-272, 1999. 1. 3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세청 부가 46015-363, 2001. 2. 23).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 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국세청 부가 46015-809, 2001. 5. 31).

* 미인가 유치원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학교장 책임하에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국세청 부가 46015-126, 1998. 1. 21).

* 2001. 6. 30 이전에 용역공급계약이 체결되고 2001. 6. 30 이전에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이 개시된 경우로서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없이 2001. 7. 1 이후에도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면세규정을 적용

   ┌────────────────────────────────────┐
   │* 장기계속공급에 있어서 2001. 6. 30 이전에 총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와 │
   │  는 별도로 연차계약 등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연차계 │
   │  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
   │  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
   │  2001. 7. 1 이후 용역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지하실 면적 제외)인 상시 주거용 주택(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임.

- 설계변경 이후 시점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 시점 이전의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
   │-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
   │  당해 등록된 사업부분의 범위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하는 것임│
   └────────────────────────────────────┘

* 관련법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소방업법에 의한 소방건설업자가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

* 하도급·재하도급의 경우에도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업체라면 면제

* 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재경원 소비 46015-348, 1997. 12. 11)

* 사업자가 단순히 창호(발코니샷시)를 제작하여 실수요자의 아파트 발코니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다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제작판매 및 설치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국세청 부가 46015-1585, 1997. 7. 11).

* 기 건설된 기존 국민주택에 대한 보수용역(하자보수용역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국세청 부가 1265-2628, 1982. 10. 7).

*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를 건설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국세청 부가 22601-1477, 1989. 10. 14).

-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당해 월에 2건 이상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고정거래처로 보아 1역월(달력상의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당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당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색상(청색·적색)이 다른 경우(흑색)도 유효한 세금계산서임.

※ 신고절차(규정된 조항은 없음)

-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인터넷 전송을 제외)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 위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영 제53조 제6항) : 국세청 고시 제2001-4호(2000. 1. 16) 참조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공급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익명거래의 경우에는 별개의 거래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함(영 제58조 제4항). 즉, 위탁자 또는 본인은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각각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함.

-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익명거래의 경우에는 별개의 거래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함(영 제58조 제4항). 즉, 거래상대방(공급자)은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 위탁판매, 위탁매입의 규정 준용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함.

- 사업주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는 각각 교부하여야 함.

- 원 칙 : 공급자가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예 외 :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은 실수요자에게 물자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당해 경매재화의 소유권자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에 당해 경락인에게 경락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공매·경매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기업가가 당해 재화의 소유권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
   │  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및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할 수 없는│
   │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봄.                               │
   └────────────────────────────────────┘

- 조달청장이 발행한 창고증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창고증권과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자공급의 경우의 예외규정을 준용

- 적용시기 :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창고증권부터 적용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는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법원이 감정평가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적용시기 : 2001. 1. 1 이후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적용시기 : 2001. 1. 1 이후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사업자가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당해 하치장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괄납부기간 중에 반출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거래명세서 교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당해 시설의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리스 이용자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리스이용자인 사업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재무부 간세 1235-2902, 1977. 9. 1).

- 판매 후 리스거래(Sales & Lease-Back)

- 리스이용자의 변경

- 본사가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은 행하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공장에서 인도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쪽에서도 교부 받을 수 있음(재무부 소비 22601-33, 1989. 1. 17).

-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수수하는 것임.

-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고재화를 당해 사업자가 실제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영수증 교부).

- 사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유지와 관련한 전력비, 난방비, 불용재산처분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음.

-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명의자(임대인)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임차인)가 다른 경우에 전기사업자는 공급받는 명의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
   │공급받는 명의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받으며 교부한 세 │
   │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나 이를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
   │것이므로 신고서상 직매장공급 등란에 기재함.                             │
   └────────────────────────────────────┘

- 조합 등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한 법률엔 의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 공동수급업체 등이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 제조·도매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 아파트의 분양자가 당해 모델하우스를 분양 후에 매각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모델하우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동 규모이하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교부하여야 함.

- 자가공급 : 면세전용 및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 개인적공급 :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경우

- 사업상증여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

- 폐업시 잔존재화

- 직수출하는 재화(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기타 외화획득사업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 │
   │이나 임차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를 교부할 수 없음(통칙 16-57-1).                                        │
   └────────────────────────────────────┘

※ 교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교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이 단순 착오로 작성오류가 발생한 경우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면세재화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면세재화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상기 사례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함.

- 계약변경 등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 공급한 재화 등의 거래가 취소되거나 반품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ｏ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함(영 제60조 제3항).

ｏ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통칙 17-0-9)

ｏ 여행업의 매입세액(통칙 17-0-10)

ｏ 복지후생목적과 관련된 매입세액(통칙 6-16-1)

   ┌────────────────────────────────────┐
   │*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
   │*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고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 사원임대주택(국민주택 초과)과 관련된 매입세액                         │
   │* 종업원에게 지급할 생일선물, 명절위로품, 창사기념품과 관련된 매입세액  │
   │  (매입세액공제와 동시에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봄)     │
   └────────────────────────────────────┘

ｏ 콘도회원권·골프회원권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ｏ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외국인도수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ｏ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함.

ｏ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규정하는 승용차를 말함.

ｏ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ｏ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

   ┌────────────────────────────────────┐
   │사업자등록 신청일(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
   │것으로서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
   └────────────────────────────────────┘

* 월합계매입세금계산서 중 등록전 매입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통칙 17-0-11).

*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2000. 7. 14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2000. 7. 14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됨. →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은 2％, 개인은 1％

       ┌───────┬────────┬────────┐
       │   업    종   │    일반과세자  │   간이자세자   │
       ├───────┼────────┼────────┤
       │   음식점업   │    105분의 5*  │    105분의 5   │
       ├───────┼────────┼────────┤
       │  기타 업종   │    103분의 3   │        -       │
       └───────┴────────┴────────┘
       * 2000. 3. 3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종전 103분의 3)

* 면세공급가액 : 매입시 부대비용(운반비 등) 제외

* 단순가공식품인 김치, 간장, 두부 등도 매입시에 면세로 공급받는 것이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함.

* 소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광산물에 해당되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함.

* 면세농산물 등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불가

* 미강

※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조경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수목을 사업자가 아닌 농민에게 구입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함.

* 조경공사업자가 수목 등을 그대로 판매하는 행위

* 면세농산물 등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된 후 당해 과세재화 또는 용역이 파손·훼손되는 경우에는 기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재계산하지 아니함(국세청 부가 1265-153, 1983. 1. 16).

- 파산법에 의한 파산 등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받을 수 있음(국세청 부가 46015-130, 1999. 1. 16).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사본 등 증빙서류, 채권배분계산서

- 강제집행(강제경매 포함)에 의하여 매출채권에 충당하고 회수하지 못한 잔여채권에 대하여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

- 강제집행신청자의 주체에 관계없음(국세청 부가 46015-321, 1998. 2. 24).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사본 등 증빙서류, 채권배분계산서

- 당해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 또는 한정상속함으로써 상속재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공제가능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사본 등 증빙서류, 채권배분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사유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가능(국세청 부가 46015-483, 1997. 3. 5)

- 추후 당초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기 공제받은 대손세액 중 변경되는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함(국세청 부가 46015-1099, 2000. 5. 20).

-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사본 등 증빙서류, 회사정리계획안

- 공제대상 : 1994. 1. 1 이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1996. 7. 1 이후에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분(대손확정)에 한하여 공제 가능

- 소멸시효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 소멸시효의 기산점 : 당해 외상매출금 또는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 첨부서류 : 관련장부 등 증빙서류 및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세청 부가 46015-2171, 1998. 10. 18)

- 공제대상 : 1994. 1. 1 이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1996. 7. 1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 가능

- 수표 또는 어음의 의미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제3자가 발행한 어음에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 포함(가계수표도 해당됨).

- 부도발생일 :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시행규칙 제19조의 4)

- 첨부서류 : 부도어음, 수표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서류, 부도어음·수표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 “2항”의 사유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
   │공급일로부터 5년(1996. 7. 1 이후 공급분부터)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  │
   │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어야 함.                                  │
   └────────────────────────────────────┘
     * 종전규정에 의한 1994. 1. 1∼1996. 6. 30까지의 공급분 : 3년

◇ 소멸시효 기산점 : 어음의 지급기한의 다음날인 1997. 1. 1

◇ 소멸시효 완성일(대손확정일) : 1997. 1. 1부터 3년이 되는 1999. 12. 31

◇ 대손세액공제 범위 해당여부 검토

- 공급자의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불가

- 다만, 수개의 사업장 중 일부를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한 경우 폐쇄된 사업장분의 대손세액공제액은 이전통합한 사업장에서 가능(국세청 부가 46015-453, 1999. 2. 12)

- 이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신고·납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법 제17조의 2 제3항 및 제4항).

- 공급받는 자의 폐업일 이후에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는 추징하지 아니함.

- 다만, 지점에서 매입세액 공제후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기 전의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본점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야 함(국세청 부가 46015-582, 1998. 3. 30)

   ┌────────────────────────────────────┐
   │신규사업자 중 제조업, 광업, 도매업(소매업 겸영자 포함), 부동산매매업의  │
   │경우에는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도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

   ┌────────────────────────────────────┐
   │ｏ 예정신고시에는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를 필한 │
   │   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시에는 매출·매입실적은 확정분에 대하여 신고서│
   │   를 작성하여야 하며                                                   │
   │ｏ 경감세액은 예정신고분을 포함하여 계산한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에│
   │   의하여 계산                                                          │
   └────────────────────────────────────┘

ｏ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취득가액이 원칙이나,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에는 시가로 함.

ｏ 과세기간 개시 후에 취득하거나 공급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봄.

ｏ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ｏ 유형전환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당해 신고서를 제출

ｏ 재고품 등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함.

- 이 경우, 재고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은 예정신고기간의 징수세액(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

-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함(영 제74조의 4 제8항).

        ┌─────────────────────────────────┐
        │                                 10                               │
        │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 × (1-부가가치율)           │
        │                                 100                              │
        └─────────────────────────────────┘
      * 부가가치율 : 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이하 같음)

ｏ 건물 또는 구축물

        ┌─────────────────────────────────┐
        │재고납부세액 = 취득세액 × (1-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10/100 × (1 - 부가가치율)                      │
        └─────────────────────────────────┘

ｏ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재고납부세액 = 취득세액 × (1-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10/100 × (1 - 부가가치율)                      │
        └─────────────────────────────────┘

ｏ 건물 또는 구축물

ｏ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ｏ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취득가액(부가가치세 포함)

ｏ 과세기간 개시 후에 취득하거나 공급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봄.

ｏ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업종별 부가가치율

         ┌─────┬─────┬────┬────┬────┬──────┐
         │  구  분  │2000년 2기│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이후│
         ├─────┼─────┼────┼────┼────┼──────┤
         │부가가치율│    20％  │ 22.5％ │   25％ │ 27.5％ │    30％    │
         └─────┴─────┴────┴────┴────┴──────┘

         ┌─────┬─────┬────┬────┬────┬──────┐
         │  구  분  │2000년 2기│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이후│
         ├─────┼─────┼────┼────┼────┼──────┤
         │부가가치율│    20％  │  25％  │   30％ │  35％  │    40％    │
         └─────┴─────┴────┴────┴────┴──────┘

ｏ 유형전환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당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고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

ｏ 관할세무서장은 직전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승인·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봄.

-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
         │                                 10                               │
         │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 × (1-부가가치율)           │
         │                                 110                              │
         └─────────────────────────────────┘
          * 부가가치율 : 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기가치율
            (이하 같음)

ｏ 건물 또는 구축물

        ┌─────────────────────────────────┐
        │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
        │       10                                10                       │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1 - 부가가치율)  │
        │       100                              110                       │
        └─────────────────────────────────┘

ｏ 기타 감가상각자산

        ┌─────────────────────────────────┐
        │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
        │       25                                10                       │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1 - 부가가치율)  │
        │       100                              110                       │
        └─────────────────────────────────┘

ｏ 건물 또는 구축물

       ┌──────────────────────────────────┐
       │재고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
       │             10                                                     │
       │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 - 부가가치율)       │
       │            100                                                     │
       └──────────────────────────────────┘

ｏ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재고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제작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
       │             25                                                     │
       │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 - 부가가치율)       │
       │            100                                                     │
       └──────────────────────────────────┘

* 2000. 12. 31 이전 수출분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 ·고철            ·폐지              ·폐유리(공병은 해당되지 아니함) │
   │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폐알루미늄캔 포함)    │
   │ ·폐건전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함)      │
   │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폐식용유 포함)│
   └────────────────────────────────────┘

       ┌─────────────────────────────────┐
       │ ·국가·지방자치단체                ·개인                       │
       │ ·면세사업자                        ·법인격 없는 사단·단체     │
       │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분    ·간이과세자                 │
       └─────────────────────────────────┘

   ┌────────────────────────────────────┐
   │ｏ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신고│
   │   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   의 규정에 의한 경정시 경정기관에 동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  │
   │   가능함.                                                              │
   └────────────────────────────────────┘

* 1999년 1기·2기 또는 1999년 2기·2000년 1기

* 2000년 1기·2기 또는 2000년 2기·2001년 1기

* 2001년 1기·2기 또는 2001년 2기·2002. 1기

- 직전기 과세표준금액에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감안한 금액 = 직전기 과세표준금액×국세청장이 정하는 직전과세기간의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률

      ┌──────────────────────────────────┐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 2000년 2기 과세표준의 73％           │
      │·광업 : 2000년 2기 과세표준의 95％                                 │
      │·부동산매매업 : 2000년 2기 과세표준의 86％                         │
      │·기타업종 : 2000년 2기 과세표준의 100％                            │
      └──────────────────────────────────┘

ｏ 1998년의 연간 공급가액(간이과세자·과특자는 공급대가)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자

ｏ 성실신고 과세기간 현재 6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자

ｏ 다만, 위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사업장의 면적·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의 가액이 1998년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여 성실신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감대상 사업자로 보지 아니함.

ｏ 경감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1999. 1기 또는 1999. 2기)의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보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성실신고기준율을 초과하여야 함.

ｏ 경감대상세액 = 경감대상 과세표준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과세기간별 경감률

ｏ 경감대상 과세표준

ｏ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참조

ｏ 과세기간별 경감률 : 위 “2”참조

ｏ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 금액이 모두 성실신고(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성실신고기준율을 초과하여 신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위의 경감률로 경감세액을 계산함.

ｏ 납세자가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을 성실신고로 선택한 경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에 대한 경감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한하여 경감

*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는 당해 매출전표의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의 적용여지가 없음.

* 다만 경리실무자가 매출처별로 합계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단순착오로 작성오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법 제22조 제3항 단서)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의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됨.

*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합계표제출시에도 당해 가산세 적용됨.

* 예정누락분을 확정신고기한 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시에는 당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합계표제출시에도 당해 가산세 적용됨.

·신고불성실가산세 : 150만원 × 10/100 = 15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 100만원 × 경과일수 × 5/10,000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 50만원 ×경과일수 × 5/1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 초과환급신고분 100만원 × 10/100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 1000만원의 5/1,000

◇ 매입세금계산서는 각각 구분하여 가산세 적용여부를 검토함.

       ·2000 . 2. 15자 500만원 : 매입누락으로서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안됨.
       ·2000. 2. 28자 반품매입세금계산서 - 200만원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다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200만원의 1/100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7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직수출분(세금계산서 교부면제) 공급가액 2,000만원

◇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분(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분) 1,000만원

◇ 영세율로 신고한 분 중 첨부서류 미제출분 100만원

·영세율과세표준은 과다하게 신고되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 과다분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됨.

- 소매업, 음식업(다과점업 포함),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 및 행정사업(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것

* 도·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는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세청 부가 46015-152, 2000. 1. 20)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명의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안됨(국세청 부가 46015-546, 2001. 3. 22).

*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에 구분되어 있는 봉사료는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당해 봉사료는 발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발행세액공제 적용되지 아니함.

*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공급자는 사업자와의 거래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대상은 아니나, 주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를 제출함(사무처리규정 제99조).

- 반드시 일반과세자(법인포함) 중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로서 공급받는 사업자(매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영 제79조의 2 제3항에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
   │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하고 확인하여야 함│
   │(이 경우, 수기로 작성한 경우도 유효하며 서명·날인은 필요하지 아니함).  │
   └────────────────────────────────────┘

* 공급받는 자 또는 대리인이 임의로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함(국세청 부가 46015-1161, 2000. 5. 24)

* 종업원카드는 공제가능하나 종업원이 아닌 배우자카드는 공제불가함.

- 일반과세자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

- 간이과세자 :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세액공제”란에 기재

* 면세사업자(소득세법 제162조)

* 법인사업자(법인세법 제117조)

ｏ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ｏ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전문인적용역 포함) 등 소비자 상대 228개 업종으로서 직전연도(2000년)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ｏ 가입대상 제외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함.

→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예정고지세액란(신고서 12번)에 기재

- 부가가치세신고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세금계산서)

       ┌─────┬─────┬────┬────┬────┬──────┐
       │  구  분  │2000년 2기│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이후│
       ├─────┼─────┼────┼────┼────┼──────┤
       │부가가치율│    20％  │ 22.5％ │   25％ │ 27.5％ │    30％    │
       └─────┴─────┴────┴────┴────┴──────┘

       ┌─────┬─────┬────┬────┬────┬──────┐
       │  구  분  │2000년 2기│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이후│
       ├─────┼─────┼────┼────┼────┼──────┤
       │부가가치율│    20％  │  25％  │   30％ │  35％  │    40％    │
       └─────┴─────┴────┴────┴────┴──────┘

- 부가가치율이 다른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매각(공급)하는 경우의 매각분에 대한 부가가치율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율의 합계액으로 함(영 제74조의 3 제5항).

-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만큼 납부세액에서 공제(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계산식)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과세분공급가액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매입가액에 대하여 5/1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 발행금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

   ┌────────────────────────────────────┐
   │ｏ 예정신고시 자진납부를 한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분을 포함한 과세│
   │   표준(공급대가)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환급청구서   │
   │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자진납부서(원본)를 첨부하여 환급청구를 한  │
   │   경우에 한하여 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환급함.                        │
   └────────────────────────────────────┘

     ┌───────────┬───────────────────────┐
     │      구     분       │              가    산    세    액            │
     ├───────────┼───────────────────────┤
     │·미등록가산세        │ 공급대가×5/1,000                            │
     ├───────────┼───────────────────────┤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10/100             │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경과일수×5/10,000│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 공급대가×1/100                              │
     │  불성실가산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