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규제개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이래서 필요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 규제개혁의 목표입니다.
규제개혁,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되었습니다.
규제개혁,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Ⅱ. 규제개혁,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1.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듭니다.
지방은행 영업소 설치 제한·금융기관 지급 보증한도 폐지
자동차보험 진입규제 완화
유가증권 발행관련 규제완화
상품권 관련 규제 폐지
주류관련 규제 개선
보험대리점의 1사전속제 폐지
전기용품 형식승인 완화
집단에너지 고시지역내 사업시행자 제한 폐지
표준공사비 고시 준수의무 폐지
전기설비 설치 허가제 폐지
전기공사업의 진입요건 완화
전기공사업의 수급한도액 제한 폐지
수입선다변화 제도 폐지
계량기의 정기검사 주기 완화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설치·시공 확인제도 폐지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축소
개발부담금 부과의 유보 및 감면
시설물 안전점검제도 합리화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
민간 및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재건축 조합주택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자율화
지하층 설치의무 폐지
품질검사 전문기관 지정제도 폐지
해외건설업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및 국가·지역별 해외건설업자 지정제도 폐지
국내선 항공운임신고제 폐지
기업체의 기능자 고용부담 경감
보호구 제조·수입자의 자격 및 시설조건 폐지
식품유통기한 설정 완전 자율화
영화제작업은 신고제로, 음반판매업은 자유업으로 개선
환경 관련산업 진입요건 완화
환경산업 업종분류 관련 규제개선
측정검사기관 진입규제개선
민간인의 도매시장 개설 허용
산림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해상화물 운송사업의 각종제한 폐지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합리화
2. 외국인 투자가 늘어납니다.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외국보험회사 국내사무소 설치허가제 폐지
외국인의 채권매매 장외거래 허용
외국인 투자자금의 계좌간 이체 자유화
증권회사 선물환거래 결제기간 제한 폐지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국내 광업권 소유 가능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 개방
외국인 투자규제 통합공고제도 도입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규제 완화
석유정제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폐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한 투자 활성화
외국인의 토지취득제한 완화
3.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금융서비스업 설립자본금 기준완화
금융업의 진입규제 완화
환전상 창업 활성화
벤처기업의 설립기준 완화
직업훈련 실시의무 폐지
직업훈련 인가제 폐지
직업소개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촉진
국외취업자 모집 사후 신고제로 개선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쟁체제 확립
4. 생활하기 편한 나라가 됩니다.
증명민원의 감축
자동차등록시 차량제시의무 폐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제 폐지
택지소유 상한제 폐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시 즉시 재발급
제2종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폐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및 연습운전면허 기간연장
실효성 없는 운전자 준수사항 폐지
운전면허증 주소지 변경신고 폐지
여권 만기일 이후 효력정지 유예기간 도입
예비군대원 편성신고제도 폐지
예비군 거주지 이동신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통합
병역의무자 출국확인제도 간소화
대학 수업료 분할납부 확대
시간제등록생 선발비율 제한제 폐지
대학생 전과비율 자율화
영화등급 보류제도 폐지
가정의례법 폐지
의료보험 진료권 이용제한 폐지
의료보험의 급여제한 완화
의료보험이용 편의도모
특진제도 개선
소화제·드링크류 등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
묘지면적 축소, 화장장 등의 설치·운영 제한 완화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의 청소년출입규제 조정
체육시설 입장료 부가금 징수 폐지
문화재보호구역 사전예고제도 도입
폐기물 재활용 관련 규제완화
공원지역내 행위제한 규제개선
농지의 강제처분제도 개선
선박입출항관련 신고 서류 간소화
전파 사용료제도 개선
전문자격사관련 규제개혁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타조의 식용허용 관련 규제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도입 및 매수청구권 부여
과다한 각종 의무교육의 폐지·개선
폐지·개선되는 교육내용
5.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됩니다.
다단계판매업 관련 규제개선
소방관련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규제강화
도로운행상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규제강화
5인미만 사업장 재해예방 의무강화
유해·위험 조치대상 기계·기구 확대
자동차 전동식 창유리 설치기준 강화
공동주택 내부 구조물과 설비의 증설·제거행위 제한
동일 건축물내 방화에 장애가 되는 복합용도 제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조리판매 등 금지
상수원 주변도로 유해물질 수송차량 수송제한
LP가스안전관리 강화
6. 부정부패가 줄어듭니다.
건축허가 관련 규제 개선
소방검사제도 내실화
온천개발관련 각종 신고제도 대폭 폐지
학원설립의 교습과정 제한 폐지(추가)
식품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지도단속제도 개선
환경 지도·단속 절차 투명화
농지전용·용도변경 허가제도 변경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절차 개선
음식점·노래방·비디오대여점 등의 영업시간 현실화
7.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없어집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일제히 정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이런 규제들이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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