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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융정책협의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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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7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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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김진표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유지창 부위원장 및 한국은행 박철 부총재는 7. 11일(수)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과 하반기 설비투자 여건을 점검하였음. □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자금시장의 안정추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 특히, 최근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시장불안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고 증시체질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ｏ 주요 현안 기업 처리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유도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상시적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며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7. 18일 예정)에서 통과되는 즉시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의 판매를 개시 ｏ 보증보험 대지급금 지급(5∼6조원, 금주중 1조원) 등을 통해 투신사의 매수여력을 확충 ｏ ESOP(7월), 주가지수상장펀드·Investment Pool 형식의 연기금투자펀드의 도입방안을 8월까지 확정하고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1. 자금시장 안정대책 가. 최근 자금시장 상황 □ 금년들어 회사채 시장을 비롯한 자금시장은 안정을 회복 ｏ 지난해 순상환되던 회사채는 금년들어 순증으로 반전 - 특히, BBB0 등급 회사채까지는 시장에서 자기신용으로 발행이 가능한 상황 * 상반기 회사채 순발행(조원) : 일반 회사채 3.2, BBB+ 0.9 BBB0 0.4 ｏ 은행대출 등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기업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음. □ 금년 하반기중 회사채 만기도래 문제가 자금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큰 문제는 없을 전망 ｏ 만기도래 회사채중 차환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는 8∼13조원이나 P-CBO(최대 14조원 발행 여력)등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소화에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며 ｏ 조세특례제한법이 임시국회(7. 18 본회의 예정)에서 통과되어 고수익펀드가 조만간 시판될 경우 투기등급 채권도 시장에서 발행·소화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미국경제 회복지연 등으로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별로는 하반기 회사채 차환에 부분적인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제기 ⇒ P-CBO 발행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하반기 자금시장 애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P-CBO발행 추이(조원) : (00.8~12) 7.3 (01.1/4) 2.5 (2/4) 1.3 나. 안정대책 ① 투신사의 매수여력 확충(5∼6조원) □ 서울보증보험 출자금(5~6조원)을 투신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7월부터 단계적으로 투입 ｏ 우선 이번주(7. 13일) 예보채 1조원을 발행하여 서울보증보험에 투입 ｏ 나머지 금액은 채권시장상황과 투신사의 유동성 사정 등을 감안하여 투입 ② 회사채 차환을 위한 P-CBO 발행 확대 유도 □ 계열사중 투자적격등급의 기업에 대하여는 그룹별 발행한도를 증액 ｏ 동 조치시 총 4,500억원 수준의 한도 증액 효과
〈참 고〉 현행 그룹 및 기업별 발행한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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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 ││ 그룹한도 ││ 기업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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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이상 │6∼30대 계열││ 5,00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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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BB │6∼30대 계열││ 4,000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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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이상 │ 기타 ││ 3,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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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 │6∼30대 계열││ 3,000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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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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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 이하 │6∼30대 계열││ 2,5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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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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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O pool 구성시 계열별·기업별·업종별 편입비율의 제한을 완화하여 pool 구성이 원활해 지도록 유도 ｏ 계열당 편입비중 : BBB-이상 10％ → 15％ ｏ 기업당 편입비중 : BBB-이상 7％ → 10％ ｏ 업종별 편입비중 : 건설, 도소매, 금융업 각 10％, 기타 비제조업 15％ → 신보 보증심사위원회에서 동 기준 예외인정 가능 ③ 기술신보 보증을 통한 벤처 P-CBO 발행 확대 □ 현재 Primary-CBO 발행에 의한 벤처기업의 자금수요는 약 2∼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ｏ 기술신보의 보증에 의한 벤처 Primary-CBO발행규모를 현행 1.6조원에서 2∼3조원수준까지 확대 * 벤처기업 Primary CBO발행 현황 : 1차(5. 17일) 166사 3,618억원 2차(6. 22일) 190사 3,539억원 2. 설비자금 공급 활성화 가. 최근 설비투자 동향 □ 설비투자는 5월중 6.6％의 감소를 보여 지난해 11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선행지표인 기계 수주액도 부진 지속
* 설비투자 추이(전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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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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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추계 │ △9.2 │ △4.8 │ △5.0 │ △5.8 │ △6.6 │
│국내기계수주액 │ △14.5 │ 2.8 │ 19.9 │ △11.8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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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투자 부진사유 ①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특히, 미국 등 세계전반의 IT산업 침체로 투자수요 위축) - 반도체, 컴퓨터 등 주요 산업의 가동률 저하로 신규 투자 억제 및 관련 산업의 투자위축 초래 - 석유화학, 섬유 등 일부 전통산업은 과잉투자의 후유증으로 신규투자 필요성이 저하 ②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시 부채비율 증대 등으로 기업신용 하락 우려 ③ 벤처기업의 경우 코스닥시장 침체로 설비자금 조달에 어려움 ⇒ 설비투자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의 성장 잠재력의 위축이 우려되므로 투자 마인드 회복을 유도할 있는 대응이 필요 나. 설비자금 지원방안 ① 산업은행을 통한 대기업 설비자금 지원 촉진 ｏ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3/4분기중 산업은행 자금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투자확대 분위기를 조성 ｏ 저리의 외자조달 등을 통하여 금리·상환조건 등에 있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1조원의 특별설비자금을 지원 * 금리 : 현재 지원되는 자금(평균 9％ 수준)보다 1~2％p 인하 상환조건 : 지원기간을 현행 5년 수준보다 늘어난 8년으로 하고 거치기간도 2년 수준으로 연장(현행 1년 내외) - 필요한 경우 소진추이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확대 추진 ②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지원 촉진 □ 신보·기보의 시설자금 보증비율 인상 ｏ 현재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70％∼85％로 운용하는 부분보증의 보증비율을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90％로 상향조정 □ 시설자금 보증절차 간소화 ｏ 신보·기보의 시설자금에 대한 영업점의 자체심사 기준금액을 현행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 ③ 외화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활용한 수출중소기업 설비자금 지원 ｏ외화신주인수권부 사채를 pooling(선순위는 신보보증, 후순위는 중기청 인수)하여 장기저리(Libor금리수준, 3∼5년)의 외자를 공급하여 수출중소기업의 설비자금을 지원 ｏ 지원대상 기업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수출중소기업 ※ 3억불 수준(4,000억원 수준)의 외화신주권부 사채 발행 예상 (현재 중기청을 중심으로 추진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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