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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세청 세법해석편람의 인터넷 조회 서비스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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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7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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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ｏ 우리나라와 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세금이 신고납부제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들이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개별 경제(납세)행위가 갖는 세법상의 의미 즉 세법해석을 쉽고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함. ｏ 이러한 세법해석을 보다 손쉽게 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의 주요 역점사업으로 지난 1년간 불합리하거나 행정편의적인 예규 등을 납세자가 손쉽게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정비하고 - 정비된 예규 등의 세법령해석사례들 중 일반적인 법령적용의 기준이 될만한 주요 사례들을 선별 및 정리하여 세법별로 11권의 「세법해석편람」을 2000. 12월 및 2001. 3월 두 차례에 걸쳐 발간한 바 있음. ※ 이들 세법해석편람을 전국의 주요 서점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음. ｏ 이와 같이 국세청이 업무집행에 있어 적용하고 있는 세법령해석기준을 일반인에게 전면 공개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세법령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 직접 해석편람을 참고 및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세정의 투명성 및 납세서비스의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ｏ 아울러 국세청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 네트워크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추이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 금년 7. 2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세법해석편람을 게재하여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2. 게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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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별 구분 │ 해석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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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총 11권) │ 7,46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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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절차)법 해석편람 │ 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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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법 해석편람 │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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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 해석편람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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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세법 해석편람 │ 1,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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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천징수 해석편람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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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조세 해석편람 │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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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편람 │ 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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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 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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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별소비세법 해석편람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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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세법·인지세법·증권거래세법 해석편람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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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세특례제한법 해석편람 │ 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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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방법 □ 검색경로 및 검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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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세법령」 → 세법명 → 법령조문 → 해석편람 내용 │
│② 「조세법령」 → 세법명 → 해석편람목차 → 해석편람 내용 │
│③ 「열린행정」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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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조세법령」 사이트에서 바로 해석편람을 검색하거나, 세법령의 조문을 보다가 당해 조항의 관련 해석편람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 ｏ 또한 「주제어 검색창」을 설치하여 납세자들이 특정사항에 대한 해석사례를 동시에 편리하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특히 주제어를 통한 검색방법으로는 해석편람에 수록된 각 해석사례의 제목상 특정어를 통한 검색외에도 각 사례의 내용 중 임의어를 통한 검색도 가능하게 하였음. ♣ 주제어(예, “근로소득공제”)를 통하여 관련 해석사례를 찾고자 하는 경우 ① 「조세법령」 사이트에서 ‘해석편람 검색’창을 클릭 → ② 검색범위를 설정하고 ‘근로소득공제’라는 주제어를 입력후 검색 〈검색 결과〉 검색범위 전체법령(제목＋내용), 검색어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결과입니다. 총 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 법령명 │ 구분 │ 제 목 │ ├────┼────┼──────────────────────────┤ │소득세법│해석편람│12-10-3 금강산관광사업으로 북한지역에 근무시 국외근 │ │ │ │로소득공제대상 여부 │ ├────┼────┼──────────────────────────┤ │소득세법│해석편람│59-1-1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 │ ├────┼────┼──────────────────────────┤ │소득세법│해석편람│59-1-2 상여처분시의 근로소득세액공제 │ ├────┼────┼──────────────────────────┤ │소득세법│해석편람│122-1-1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방법 │ ├────┼────┼──────────────────────────┤ │소득세법│해석편람│134-2-1 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 │ │ │원천징수 요령 │ └────┴────┴──────────────────────────┘ → 12-10-3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사례의 내용이 나타남. ┌────────────────────────────────────┐ │12-10-3 금강산관광사업으로 북한지역에 근무시 국외근로소득공제대상 여부 │ │근로자가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고 국내에서 지급받는 급 │ │여와 임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46013-4041, 1998. 12. 2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 └────────────────────────────────────┘ □ 그 밖에 세법령내용 자체도 해석편람과 같이 주제어를 통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주제어(예, “근로소득공제”)를 통하여 해당 세법령 조문내용을 찾고자 할 경우 ① 「조세법령」 사이트에서 ‘조세법령 검색’창을 클릭 → ② 검색범위를 설정하고 ‘근로소득공제’라는 주제어를 입력후 검색 〈검색 결과〉 검색범위 전체법령(전체), 검색어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결과입니다. 총 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 법령명 │법 구분 │ 법 조 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 ├───────┼────┼───────────────────────┤ │소득세법 │법 │제20조 근로소득 │ ├───────┼────┼───────────────────────┤ │소득세법 │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 │소득세법 │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 │ │ │득공제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해당 법조문의 내용이 나타남. ┌────────────────────────────────────┐ │소득세법-시행령 │ │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 │ ① (생략) │ │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지급한 소득 │ │ 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 │ │ 제자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 │ 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 ③ (생략) │ └────────────────────────────────────┘ ♣ 세법해석편람의 판매처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394-0337), 교보문고(☎ 397-3587), 종로서적(☎ 733-2331), 서울문고(☎ 6002-6062), 한국통계서적센터(☎ 712-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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