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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세제 및 보증지원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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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작성일자 | 2001 . 07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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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배)는 2001. 7. 6(금) 15:00 과천청사에서 제22차 중기특위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음. 2. 어음거래를 축소시켜 나가기 위하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2001. 2월 시행)에 대하여 세제 등 각종 지원조치 ｏ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시 구매기업에게 결제액의 0.5％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현재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 전용카드 결제액에 대해서만 감면조치) - 금년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조치 * 연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결제액 : 3조원 이상(추정) ｏ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시에도 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토록 함. ｏ 정부물품 구매입찰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결제액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조치 3. 인터넷을 통한 중소기업정책자금 One-Stop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ｏ 각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책자금(5조원 규모)에 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중소업계의 불편과 민원 야기 - 기관별 단편적인 정보제공 및 자금의 소진여부 등 필요한 정보가 누락 ｏ 이의 해소를 위해 - 정책자금 관련정보를 수요자중심으로 개편하고 - 인터넷상에 표준 검색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이 쉽게 자금관련 정보 및 이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금년 4/4분기중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운영 ·자금신청 및 예비심사까지 가능토록 하여 지원절차 간소화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 * 정책자금 지원실태 조사결과 - 조사개요 ·조사기간 : 2001. 6. 11∼6. 30 ·조사대상 :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55개 기업 ·참여기관 : 중기특위 등 7개 기관 20여명 -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정책자금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소기업·예비창업자는 정보획득에 많은 문제점 노정 ·추천·보증·대출기관별로 동일사항에 대해서도 제출서류 양식이 제각기 다르고,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 ·자금신청시부터 지원시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 * 평균 72.8일 소요(추천 43.6일, 보증 19.6일, 대출 9.6일) 〈참고〉 1. 금융지원제도 개요 □ 기업구매전용카드 (1999. 11. 도입) ｏ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카드수수료는 납품대금에서 공제)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
┌───────┐ ② 카드결제 ┌───────┐
│ 구매기업 │────────────→│ 납품기업 │
│ │←────────────│ │
└───────┘ ① 납품 └───────┘
│ │ ↑
⑤ 대금│ │③ 납품내역 │④ 대금지급
결제│ │ 전송 ┌───────┐ │ (수수료공제)
│ └─────→│ 은행(카드사) │─────┘
└───────→│ │
└───────┘
ｏ 이용실적(2001. 4.말 현재) : 5조 735억원 * 2001. 4.말 현재 상업어음할인잔액(15조 1,171억원)의 33.6％를 차지 □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2000. 5.) ｏ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결제하는 방식
┌────────┐ ┌─────┐⑤ 추심대금송금 ┌───────┐
│ 총액한도 │→│ 구매기업 │───────→│ 납품기업 │
│ 대출지원 │ │ 거래은행 │←───────│ 거래은행 │
└────────┘ └─────┘ ③ 추심 └───────┘
⑤│ │ ↑ │
구매│ │④ ② 환어음│ │⑥ 대금
자금│ │통 추심 │ │ 지급
융자│ │보 의뢰 │ │
↓ ↓ │ ↓
┌────────┐ ┌─────┐ ┌───────┐
│세제, 세정상우대│ │ │ │ │
│신용보증지원 │→│ 구매기업 │←───────│ 납품기업 │
│정부입찰우대 │ │ │ ① 물품납품 │ │
└────────┘ └─────┘ └───────┘
ｏ 이용실적(1999. 11. ∼ 2000. 12.) : 2조 3,809억원 □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의 담보대출제도(2001. 2. 12) ｏ 납품업체가 물품대금을 어음이 아닌 외상매출채권을 담보(세금계산서 첨부)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 구매기업은 일정기간 경과후 대출금을 거래은행에 상환 ｏ 통신 전용선 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짐.
┌────────┐
⑤ 납품 ┌────→│ 은 행 │─────┐
대금 │ ┌──→└────────┘←──┐ │④ 대출
지급 │ │③ 납품내역 ② 대출│ │
│ │ 전송 신청│ ↓
┌────────┐ ┌────────┐
│ 구매기업 │←────────│ 납품업체 │
└────────┘ ① 납 품 └────────┘
ｏ 이용실적(2001. 4.말 현재) : 2,940억원 2. 금융지원제도 지원 현황 및 실적 ｏ 제도별 지원개요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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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 ○ ×
- 보증지원 ○ ○(2001. 3.) ×
(30대 제외)
- 총액한도대출지원 ○ × ○
(30대 제외)
ｏ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소득세) 감면 -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구매대금 결제금액(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결제금액)에 대해 세제지원 ·공제세액 : (구매전용카드결제액＋환어음결제액－어음발행액)×0.5％ ·공제한도 :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ｏ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의 보증지원 실적(2001. 4.말) : 26,961억원 ｏ 총액한도대출지원 - 기업구매자금대출실적의 50％, 연율 3％로 금융기관에 재할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상업어음할인실적과 동일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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