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지로영수증의 세금계산서 서식 신고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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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7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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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쓸 수 있는 법적근거 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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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세금계산서】 │
│③ 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 │
│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 │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 │
│계산서로 본다. │
│※ (면세)계산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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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도 세금계산서는 법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나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소액의 반복적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 서식을 신고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업무량 및 비용을 축소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ｏ 지로영수증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는 방법 ｏ 공문형식에 의해 신고 : Sample(붙임 #1) ｏ 국세청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 국세청(우편번호 110-705) ｏ 수신처 : 국세청장 (참조 : 부가가치세과장) ｏ 제목 : 세금계산서 서식 신고 ｏ 첨부할 서류 - 사용할 세금계산서 서식 견본(지로영수증 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업무 소개서 : 회사연혁, 주요업무, 거래처 현황, 월 세금계산서 교부량, 세금계산서 서식신고 목적 등 ※ 신고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 □ 효력의 발생 ｏ 신고로서 효력발생 : 승인사항이 아니므로 신고한 서식의 내용이나 형식이 정확한 경우 신고 이후 사용할 수 있음. ※ 국세청에서는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상적 신고 여부를 공문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신고된 지로영수증이 세금계산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유의할 사항 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에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발행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드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에게도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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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 │
│ 산서합계표 미제출로서 가산세가 부과됨(법인 2％, 개인 1％). │
│▶ 본인의 매출신고 또는 거래처의 매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전산불부합│
│ 이 발생하여 추후 거래사실에 대한 해명요구를 받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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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신고한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한 것이므로 - 본인은 부가가치세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 거래처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지로영수증에 의한 수납자료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므로 매출신고에서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문의사항 안내 ｏ 국세청 광역전화상담센터(콜센터) (☎ 국번없이 1588-0060) ｏ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02-397-1491) ［붙임 #1］
┌────────────────────────────────────┐ │ ○○주식회사 │ │ │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 전송 ││ ││담당부서 : 부 담당자 ││ │└──────────────────────────────────┘│ │ │ │ │ │문서번호 - │ │발송일자 2001. . . │ │받 음 국세청장 │ │ │ │참 조 부가가치세과장 │ │ │ │ │ │제목 세금계산서 서식 신고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붙임 서식을 세금계산서 │ │서식으로 사용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 │붙임 : 1. 사용할 세금계산서 서식 견본 1부. │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3. 회사업무 소개서 1부. 끝. │ │ │ │ │ │ ○○주식회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