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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들이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과 휴업자 또는 폐업자인지를 확인하여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정확한 세무처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ｏ 현행 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나 휴·폐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등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ｏ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상품 등을 매입할 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면 대부분 이를 정당한 것으로 알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나

ｏ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고 세무관서의 업무량을 축소하기 위해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휴·폐업여부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ｏ 이용대상자

ｏ 이용방법

ｏ 사업자 등은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이나 휴·폐업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방지되고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 등의 불편이 줄어들게 되며

ｏ 세무관서는 사업자들이 간이과세자나 휴·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는 사례가 줄어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발생 및 처리에 따른 업무량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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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조회하신 사업자등록번호 ○○○-○○-○○○○○는 2001년 △△월 △△일 현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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