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2001년 하반기 경제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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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7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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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상반기 경제동향과 주요시책 추진상황 Ⅱ. 하반기 대내외 경제여건 Ⅲ.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Ⅳ.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 1. 제한적 경기대응기조의 유지 2.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와 상시구조개혁체제 정착 3. 자금시장 안정 및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4. 투자·수출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활력 회복 5. 지식경제 구현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 6.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균형발전 7. 대외경제협력 증진 및 남북경협 내실화 Ⅴ. 향후 경제전망 〈첨부〉 1.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및 수출증가율 2. 주요 시책사업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Ⅰ. 상반기 경제동향과 주요시책 추진상황1. 국내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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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여 국내│
│ 경기는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 │
│◇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과 함께 개별기업 구조조정 현안이 가닥을 잡아 │
│ 가고 있으나 │
│ ｏ 아직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은 데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
│ 이 지연되는 등 시장의 신용위험은 남아 있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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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100을 상회하고 소비자기대지수(CSI)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경기회복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 BSI(전경련) : (2001. 1.)63 → (2월)83 → (3월)102 → (4월)108 → (5월)115 → (6월)114 * CSI(통계청) : (2001. 1.)89.7 → (2월)92.0 → (3월)94.1 → (4월)96.3 → (5월)99.5 ｏ 도소매판매·건설수주 등 일부지표가 개선 추세 * 도소매판매(％) : (2001. 1/4) 2.5 → (4월) 4.0 → (5월) 4.9 * 건설수주(％) : (2001. 1/4) △25.3 → (4월) 0.0 → (5월) 16.0 □ 고용사정은 실업률이 2월에 5％까지 상승하였으나, 서비스업 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2/4분기 들어 크게 개선 * 실업률(％) : (2001. 1월)4.6 → (2월)5.0 → (3월)4.8 → (4월)3.8 → (5월)3.5 □ 소비자물가는 상반기중 공공요금 인상, 가뭄에 따른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4.7％(비전년말 2.8％) 상승하였으나 ｏ 1∼4월에 비해 5월부터는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 * 소비자물가(비전년말, ％) : (2001. 1/4)1.9 → (4월)2.5 → (5월)2.5 → (6월)2.8 □ 그러나 산업생산증가율이 5월들어 상당폭 둔화되고, 설비투자와 수출부진이 지속되어 경기회복 시기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 ｏ 미국·일본 등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부진 지속이 산업생산·설비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의 부진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 * 수출증가율(％) : (2001. 1/4)2.1 → (4월)△10.2 → (5월)△7.7 → (6월)△13.4 * 산업생산증가율(％) : (2001. 1/4)5.0 → (4월)5.7 → (5월)2.3 * 설비투자증가율(％) : (2001. 1/4)△6.2 → (4월)△5.8 → (5월)△6.6 □ 금융시장은 회사채 신속인수 등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 완화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는 모습 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은행대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회사채·CP발행 등 직접금융시장도 개선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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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 3월 │ 4월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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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 0.9 │ 1.4 │ 5.8 │ 6.7 │
│ (중소기업) │ (△1.0) │ (0.5) │ (1.8)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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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순발행 │ 3.4 │ 1.3 │ 1.3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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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순발행 │ △0.1 │ 0.6 │ 1.6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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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음부도율│ 0.31 │ 0.34 │ 0.28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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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금융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등 금융구조조정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 일반은행 BIS 비율(％) : (1998) 8.23 → (1999) 10.83 → (2000) 10.53 □ 그러나 기업수익률 하락 및 부채증가 등 기업재무구조상의 취약성이 남아있는 상황 * 제조업 매출액 경상이익률 : (2000. 1/4) 6.7％ → (2001. 1/4) 3.3％ * 제조업 부채비율 : (2000년말) 206.4％ → (2001. 3.말) 208.9％ *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비율 : (2000. 1/4) 30.3％ → (2001. 1/4) 38.2％ 2. 상반기 주요정책 추진실적 가.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 지난 2월말로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의 추진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장경제시스템의 기본틀 및 상시 구조조정체제의 골격을 마련 □ 3월부터는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이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주요 추진실적〉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DR발행 성공, 채권단의 출자전환·유상증자 마무리 등으로 경영정상화의 전기 마련 ·금융기관별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구축(3월)과 금감원의 운용실태 점검(22개 은행 대상, 4월)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채권단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상설협의기구 설립(6. 29) ·금융지주회사 출범, 대형 우량은행간 합병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 분위기 확산 ·예금보험공사와 출자 금융기관간 체결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 ·5개 공기업 민영화 및 36개 공기업 자회사 정리를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 * 대상 공기업 : 한전, 한통, 담배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 상반기중 3개 자회사 민영화 완료 : 수자원기술공단(4. 9), 대한토지신탁(4. 27), 한국통신엠닷컴(5. 1) ·출산휴가기간 연장(60일→90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성보호 관련 법규정 개정안 확정 나. 경제안정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상황 □ 제한적 경기조절 정책의 추진 ｏ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및 재정자금의 조기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2000. 상반기 2001.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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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예산 배정 59％ 63％
* 자금배정 48％ 53％
ｏ Primary 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도입 등을 통해 회사채 차환발행과 기업자금 흐름을 원활화 □ 투자 및 수출활성화 지원 ｏ 재계건의 등을 바탕으로 「수출·투자촉진을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 조치계획」 (5. 31)을 수립 * 공정거래·금융·세제 등 각 부문별로 세부계획을 마련·시행 ｏ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액 10％)를 실시하고, 정보화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5％)를 세액공제 ｏ 중국·중동·중남미 등 전략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출마케팅 활동 전개 및 미·일 등 기존시장을 적극 공략 * 해외전시회 118회, 시장개척단 49회, 구매상담회 19회 ｏ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등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상반기중 66.7억불 유치
1999. 1∼6월 2000. 1∼6월 2001.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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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44.6억불 57.3억불 66.7억불
(전년동기비 증가율) 81.3％ 28.3％ 16.4％
□ 성장동력의 확충 ｏ 전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만개(2001∼2002) 중소기업의 IT화 대책」을 수립(2월) * 6월말 현재 1,100개 업체에 지원중(당초 금년목표 : 4,000개 업체) ｏ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2001. 4.) ｏ 「벤처투자자금 1조원 추가조성계획」에 따라 6. 28 현재 4,238억원의 자금을 조성 ｏ 「환경산업발전전략(2001∼2003)」 및 수돗물 수질 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ｏ 고용안정을 위해 「종합실업대책」(1월) 및 「청년실업자 및 중장년계층을 위한 보완실업대책」(2월)을 수립 ｏ 가계안정대부, 소상공인·중소벤처 창업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 등을 지속 추진 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종합대책」(3월)을 마련 ｏ 국민생활과 밀접한 6개 업종에 대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 추진 ｏ 「국민임대주택 추가건설계획」을 수립(1월) * 기존 5만호(1998∼2002) 외에 2001년부터 3년간 추가적으로 5만호 건설 ｏ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시행하고 구제역·가뭄을 슬기롭게 극복 □ 지역간 균형발전 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착실히 추진중 * 금년 사업대상 199개지구 국고지원계획 확정 및 분기별 예산배정 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실무작업반 구성·운영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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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내 위 험 ││ 대 외 위 험 │
│대내외│├───────────────┤├───────────────┤
│ ││·설비투자 부진 및 노사불안 ││·세계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
│도 전││·기업신용위험 상존 ││·유가불안·반도체가격 하락 │
│ ││·계층간·지역간 불균형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추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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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 본│ │우리경제의 불확실성 제거││ 경제체질의 강화 │
│방 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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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거시정책의││ 상 시 ││ 수출·투자 ││중산·서민층││대외│
│정책││ 안정적 ││구조조정체제││ 촉진과 ││ 생활안정과 ││협력│
│과제││ 운 영 ││ 정 착 ││성장동력확충││지역균형발전││증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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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년 하반기중 5％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되어 연간 4∼5％의 성장│
│향 후││ 을 달성 │
│ ││ * 미국경제 회복 지연시 연간 4％ 수준으로 둔화 가능성 │
│우 리││◆ 2002년부터는 강화된 경제체질을 바탕으로 5∼6％대의 건실한 │
│ ││ 성장 지속 │
│경 제│└────────────────────────────────┘
│ │ │
│모 습│ ┌─────────────────────────┐
│ │ │ ◆ 내년 이후 세계경제 회복을 최대한 활용 │
└───┘ │ ◆ 21세기 선진경제 도약의 기반 구축 │
└─────────────────────────┘
Ⅱ. 하반기 대내외 경제여건┌────────────────────────────────────┐ │◇ 세계경제는 하반기중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회복시기와 │ │ 폭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상존 │ │◇ 국내여건은 개별기업 구조조정 현안처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향후 시장 │ │ 분위기 개선과 실물부문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 │ │ ｏ 다만, 세계경기 회복지연 가능성, 노사불안, 하반기 회사채 만기도래 등│ │ 불안요인도 잠재 │ └────────────────────────────────────┘ 가.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하반기에 하락세가 멈추면서 연간으로는 작년보다 둔화된 2∼3％대의 성장을 시현할 전망 ｏ 미국경제는 IT경기의 회복지연 등 불확실한 요인이 있으나, 그간의 금리인하*와 감세정책에 따라 하반기에는 점차 경기둔화세가 진정되면서 연간 1.5∼2.0％ 성장할 것으로 전망 * FRB는 금년들어 6차례 금리인하 실시 (6.5％ → 3.75％) ｏ 일본경제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가 개선될 가능성도 낮아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금년중 0∼1％ 수준의 저성장 예상) ｏ 유로경제는 최근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경기둔화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인플레 압력도 상존하고 있어 금년중 2.5％ 내외의 성장(작년 3.4％)을 보일 것으로 전망 ｏ 중국, 인도, 중동 등은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반면, 동남아시아국가들은 정치적 불안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세계교역량증가율은 세계경기 둔화로 인하여 작년의 12％대에서 금년에는 6％대로 낮아질 전망 ｏ 세계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보호주의 움직임의 대두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통상마찰 소지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ｏ 중국·아세안 등 후발국이 산업구조 고도화 및 품질향상, 선진국의 경기부진에 따른 저가품 선호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의 수출시장을 계속 잠식해 나갈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은 적극적인 외자유치로 첨단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기계, 전기·전자분야 수출이 한국수준에 근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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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01 │
│ │ 1999 │ 2000 ├───┬───┬───┬───┤
│ │ │ │ IMF │ OECD │ WEFA │ D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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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성장률 │ 3.5 │ 4.8 │ 3.2 │ 3.8 │ 2.6 │ 3.0 │
│ ·세계교역증가율 │ 5.3 │ 12.4 │ 6.7 │ 6.3 │ 5.7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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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는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위축과 OPEC의 유가밴드제(22∼28불/배럴) 유지를 위한 산유량조절 등으로 하반기중 배럴당 26불 수준(Dubai유 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둔화에 따른 PC 수요감소와 IT 관련투자 위축 등에 따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ｏ IT부문이 회복세로 반전되는 시기는 4/4분기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 나. 국내경제 여건 □ 대규모 민간기업·공기업들의 해외 DR발행 등 현재 진행중인 잔존 부실기업·금융기관의 구조조정 현안이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 ｏ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그 효과는 실물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 ｏ 최근 BSI 및 CSI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비·투자심리의 개선 움직임이 점차 내수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수출·투자부진, 기업실적 악화, 노사불안 등 불안요인도 잠재 ｏ 미·일·EU 경기의 동시침체로 인한 수출부진이 계속될 경우 설비투자·산업생산 둔화, 기업실적 악화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ｏ 노사갈등·파업이 계속될 경우 경제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더 떨어질 우려
┌────────────────────────────┐
│→ 하반기 이후 우리경제 회복의 시기와 폭은 │
│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회복정도와 │
│ · 우리 스스로의 구조개혁 노력 여하에 달려있음. │
└────────────────────────────┘
Ⅲ.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전반적인 세계경제 둔화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 정책수단의 폭과 효과는 제한적 │ │◇ 따라서 하반기 경제운영은 우리내부의 불확실성 제거와 중장기적 체질강화│ │ 등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 │ │ ｏ 특히, 향후 1∼2년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경제의 변화 대응능력과 자생력│ │ 회복에 주력하여 내년 이후의 본격적 경기회복에 대비 │ │◇ 하반기 추진할 주요 정책방향은 │ │ 첫째, 거시정책면에서 건전재정과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 │ 적 경기대응기조를 유지 │ │ 둘째, 상시구조개혁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 │ │ 을 제거 │ │ 셋째, 수출과 투자활성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시책의 효과가 피부로 체감 │ │ 될 수 있도록 현장애로 타개에 중점 │ │ 넷째,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노력과 지역간·계층간 불균형해소 노력을 병행│ │ 다섯째, 통상현안 등 대외경제협력 증진과 남북경협 내실화에도 주력 │ │◇ 아울러, 그 동안 입안되었던 정책들의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 발휘될 수 있│ │ 도록 주요시책을 일제 점검하고 │ │ ｏ 기업현장의 애로를 확인·해결해 줌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제고 │ └────────────────────────────────────┘ Ⅳ.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1. 제한적 경기대응기조의 유지 ┌────────────────────────────────────┐ │◇ 거시경제정책은 해외여건변화에 의한 국내충격을 최소화시키고 물가안정을│ │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변수간 적절 │ │ 한 조화를 도모 │ │ ｏ 재정정책은 건전재정 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의 경기대응기│ │ 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용 │ │ ｏ 통화신용정책은 한국은행이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 │ │ 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에 노력 │ │ ｏ 물가면에서는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 공공요금 인│ │ 상억제 등 비용측면의 물가안정 노력 강화 │ │◇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정부가 추 │ │ 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 │ └────────────────────────────────────┘ 가. 재정의 탄력적 운영 및 재정운영의 효율화 □ 건전재정의 확보와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간에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GDP대비 1％ 미만으로 관리 □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의 당면현안에 적극대응
재정규모 증가율
당초예산 추경예산(안) (당초) (추경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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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조원 5.1조원 5.6％ 10.9％
ｏ 건전재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도록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5조 55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집행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 - 지방교부금 정산(3조 5,523억원)으로 지방채무 축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지방교부금 : 지방 SOC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 교육교부금 : 초·중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방채무상환 등 - 지역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7,354억원) -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액 지원(4,500억원) - 재해대책 예비비(2,778억원) 및 청소년 실업대책 보완(400억원) □ 재정운영의 효율화 ｏ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재정의 자금·자산·부채 관리업무를 상호 연계처리하고 재정운영의 효과와 위험요인들을 실시간 분석 및 예측 □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의 체계적 관리 ｏ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재정건전화법」 등 재정관련 3법의 제·개정을 적극 지원 ｏ 국가채권 및 국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나. 통화신용정책의 신축적 운용 및 외환시장의 안정 유지 □ 통화신용정책의 신축적 운용 ｏ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경기·물가 및 금융시장 상황과 해외여건 변화를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용 ｏ 금융시장상황을 감안한 신축적인 국채발행 등을 통해 장기금리 안정여건 조성 및 자금의 선순환 구조 정착 □ 외환시장의 안정성 유지 ｏ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 ｏ 투기적 요인 등에 의해 환율이 급변동하지 않도록 필요시 적절한 수급조절대책도 병행 다. 물가안정 노력의 강화 □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ｏ 공기업 경영합리화로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흡수 □ 농축수산물, 원자재의 수급 및 가격안정 ｏ 사과·배의 출하계약(47천톤)을 실시하고, 가을 무·배추의 적정 재배면적 확보와 계약재배 확대 ｏ 국제곡물, 원자재중 가격급등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정부비축자금 활용 □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기능 활성화 ｏ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물류공동화·정보화 추진 ｏ 소비자물가감시단 확대개편 등 물가감시 기능 확대 라. 주요시책에 대한 종합점검 실시 □ 그 동안 각 경제부처가 추진해 오고 있는 주요 경제시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총점검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ｏ 상반기에 발표한 정책들의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7월중 상반기 추진실적을 종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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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심 점 검 과 제 (예시) │ 주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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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중소기업 신용보증 실시 │ 재경부 │
│ ｏ 전월세 종합대책의 착실한 추진 │ 재경부 │
│ 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관리 │ 과기부 │
│ ｏ 농어업인 부채경감 추진 │ 농림부 │
│ ｏ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 지원 │ 산자부 │
│ ｏ 첨단 부품·소재산업 유치 강화 │ 산자부 │
│ ｏ 재래시장 구조고도화 및 시설현대화 │ 산자·건교부 │
│ ｏ 「정보화촉진기금」사업집행 │ 정통부 │
│ ｏ IT전문인력 양성 │ 정통부 │
│ ｏ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복지부 │
│ ｏ 수돗물 수질관리강화 종합대책 추진 │ 환경부 │
│ ｏ 취업유망분야 훈련 활성화 │ 노동부 │
│ ｏ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 건교부 │
│ ｏ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 │ 건교부 │
│ ｏ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계획 추진 │ 해수부 │
│ ｏ 공기업 민영화 및 자회사 정비 │ 기획예산처 │
│ ｏ 벤처투자자금 조성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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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와 상시구조개혁체제 정착 ┌────────────────────────────────────┐ │◇ 현재 진행중인 개별기업 구조조정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금융시장 안 │ │ 정과 시장심리 회복 유도 │ │ ｏ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보완 │ │ ｏ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대책 추진│ │◇ 은행부실채권비율을 연말까지 5％ 이하로 감축하는 등 금융기관 부실채권 │ │ 의 조속한 정리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추진 │ │ ｏ 예금보험공사와 출자금융기관간에 체결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철 │ │ 저 점검 │ │◇ 공기업 민영화의 차질없는 추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공공·노동부문│ │ 개혁과제의 착실한 실천 │ └────────────────────────────────────┘ 가. 시장중심의 기업구조개혁 가속화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의 조기정착 ｏ 각 금융기관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상시적으로 기업신용위험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추진 * 회생가능기업 : 특별약정을 통해 자금지원 등의 조치 이행 * 정리대상기업 : 신속처리를 위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수단을 적극활용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법정관리·화의업체에 대해서는 회사정리절차 폐지 및 화의 취소 등을 유도 □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의 원활한 시행 ｏ 현재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상시지원세제로 전환하여 기업들의 상시적 구조조정노력을 지원 * 기업의 조직변경, 사업조정, 재무구조개선,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등 4개 분야에 대해 조세감면 등의 세제지원 ｏ 부실기업의 신속·효과적인 갱생 및 퇴출 등 처리를 위해 CRV, 사전제출제도 등 구조조정 수단을 적극 활용 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추진 - 기업 부실위험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강화하고,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는 한편, 채권금융기관의 무임승차행위를 방지하는데 중점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ｏ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기관투자자의 기업경영 감시기능을 제고 ｏ 자율감리제도(Peer Review) 등 회계감사제도를 강화하고 공시제도를 개선 ｏ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을 매년 선정·공표하고 부담금 경감 등 우대조치 * 6. 28 지배구조 모범기업(3개) 및 우량기업(5개) 선정·발표 □ 선단식 경영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 추진 ｏ 금년에 신규지정된 기업집단 등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및 변칙적 채무보증행위 등에 대한 감시 지속 나. 상시금융구조조정 체제 정착 □ 시장중심의 상시적 금융구조조정 확산 유도 ｏ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조기 경영개선 유도 및 민영화 추진 - 2002년 하반기부터 민영화를 추진하되, 여건이 조성된 개별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조기 민영화도 병행 ｏ 금융지주회사를 선도금융기관으로 지원하고, 우량은행간 자율합병의 분위기 확산 ｏ 은행 부실채권 비율을 연말까지 5％ 이하로 감축토록 유도하고, 부실금융회사는 적기시정조치 등 상시적구조조정 추진 * 은행부실채권 비율 : (1999말) 13.6％ → (2000말) 8.9％ → (2001. 3.말) 7.6％ □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을 통한 금융회사의 경쟁력 배양 ｏ 은행 소유구조 개편 검토,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책임경영체제 확립 유도 ｏ 성과지향의 인사·보수체계 정착, 위험관리시스템 개선, 금융회사의 수익기반확충 등 선진금융관행 정착에 중점을 둔 소프트웨어 개혁 추진 ｏ 투신사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산가치의 평가업무 등을 객관적인 외부기관이 담당토록 유도 □ 금융부실 재발방지를 위한 건전성감독의 질적수준 제고 ｏ 시장리스크 기준 BIS 자기자본규제 시행(2002. 1.)에 대비한 금리·환율 등 시장리스크 중심의 감독 강화 ｏ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 및 자율규제기관을 활용한 검사 확대 등 부실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다.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 공공부문 경영혁신의 지속추진 ｏ 남아있는 5개 공기업 민영화와 자회사 정리*(41개 자회사 중 36개 민영화·통폐합)를 계획대로 추진 ｏ 조직·정원관리와 방만경영 쇄신을 위해 공기업·산하기관별 자율경영혁신계획(1,906개 과제)의 분기별 점검 ｏ 인사·재정·일하는 방식·지자체 개혁 등 18개 신규공공 개혁과제 개선방안 마련·추진 □ 전자정부 조기구현 및 민원행정 효율화 ｏ 전자입찰제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가 전자상거래(G2B) 활성화에 솔선 ｏ 국세·관세·범칙금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고지·납부시스템 구축 추진 라. 상생의 노사협력관계 구축 □ 노동시장 유연성의 제고와 근로조건 개선을 병행 추진 ｏ 전직 지원프로그램 제도를 시행하고, 기업연금 제도도입 등 현행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모색 □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근로시간제도 개선 및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해 대승적 차원의 합의 도모 □ 개별 사업현장에 대한 참여·협력·신뢰의 노사관행 정착 ｏ 개별 사업장의 노사관계 특성에 따라 파트너쉽 확산 지도 * 100인 이상 및 50∼99인 유노조사업장 7,168개소를 노사관계 특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문제 해결방식을 확고히 정착 3. 자금시장 안정 및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 │◇ 그 동안의 금융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 위한 규제완화 등을 본격 추진 │ │◇ Equity Financing 활성화, 고수익채권 시장 육성 등을 통한 금융중개기능 │ │ 활성화로 자금시장 안정 도모 │ └────────────────────────────────────┘ 가. 금융규제의 완화 □ 우리 금융산업이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창의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를 개선 ｏ 그 동안의 규제완화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ｏ 관계전문가 및 금융회사, 금융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ｏ 규제완화와 병행하여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유도 나.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육성 □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중개가 보다 효율화될 수 있도록 투자은행 활성화 유도 ｏ 증권사가 단순 중개업무를 벗어나 자문업무, M&A 업무, 부동산 매각업무 등으로 다각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 ｏ 필요시 상품개발 등과 관련한 규제완화 등 영업 활성화 여건 마련 ｏ 영업범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국제적 투자은행 수준의 대형선도 증권사 출현 유도 다. 자기자본경영(Equity Financing)의 활성화 □ 타인자본(Debt)위주의 기업재무구조가 자기자본(Equity)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ｏ 주식의 직접금융시장 개선 등을 통한 발행비용 부담도 경감하는 등 발행시장 선진화 ｏ 집단소송제 도입, 회계제도 개선 등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 ｏ 연기금 자산운용방식의 개선, 기업연금제도 도입, 우리사주신탁제도(ESOP) 등으로 장기안정적 주식수요기반을 마련 라. 자금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추진 □ 하반기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34조원(공모기준 32조원, BBB급 이하가 약13조원)이 시장에 원활하게 차환발행 등이 될 수 있도록 시장안정 노력 지속 ｏ Primary CBO를 통한 회사채 차환발행이 원활히 되도록 신용보증기금의 기업별, 계열별 보증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 * 하반기중 Primary CBO를 통한 회사채 소화여력은 최대 14조원 ｏ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해 낮은 신용등급의 기업들이 자기신용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비과세 고수익펀드의 한시적 도입 - 증권사에 고수익채권 상품운용을 위한 일임형 Wrap Account 허용 등 □ 회사채 발행시장의 활성화·다양화와 함께 채권금융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채무조정을 원활히 마무리 4. 투자·수출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활력 회복 ┌────────────────────────────────────┐ │◇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하여 경제의 건실한 성장기반 구축 │ │ ｏ 설비·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 지원 확대 │ │ ｏ 수출기업의 금융애로요인 해소 및 마케팅 지원 강화 │ │◇ 기업의 현장애로 요인 및 각종 지원시책의 효과에 대한 민관합동의 종합점│ │ 검 실시 │ └────────────────────────────────────┘ 가.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산업금융 전담은행의 설비투자 금융 확대 ｏ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의 설비투자자금(산은 : 6.3조원, 기은 : 2.5조원) 소진추이를 보아가며 30억불 수준의 외자조달 등을 추진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01년 말까지 6개월 연장 등 설비투자 촉진대책을 하반기중 시행 □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하반기중 약 1,200억원, 연간 3,000억원) 나.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천안-논산 고속도로, 부산 신항 등 현재 시공중인 SOC 민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공정률
주요 민자사업(기간) 총투자비(억원) (200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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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 고속도로(1997.12.∼2002.12.) 16,567 58％ 82.5％
부산신항(2000.12.∼2008.12.) 23,886 1.4％ 9.5％
대구-부산 고속도로(2001.2.∼2006.2.) 25,473 1.5％ 10％
□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분 민자유치방식 도입, 사업승인 기간단축 등 제도개선 추진 다. 건설투자 수요 촉진 □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현행 「비수도권 지역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 확대 □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대 * 시·도별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하반기중 시행 ｏ 주택사업자에 대하여 전용 면적 18∼25.7평 신축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세·등록세 신규 경감 ｏ 최초분양자의 경우 18∼25.7평 신축주택에 대한 25％감면 대상을 현행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까지 확대 □ 하반기부터 도입예정인 부동산투자회사(REITs), 기업구조조정REITs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부동산 투자기반을 확충 라. 토지이용체계의 개선 □ 원활한 토지공급을 유도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선계획-후개발」방식에 입각한 국토이용체계 수립 * 「국토기본법」 및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하반기중 제정 ｏ 이와 함께 현행 90여개 개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용도지역·지구를 국토이용계획에 부합토록 하여 용도지역간 상충 및 과도한 규제를 방지 □ 수요자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토지행정체계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 * 2001년말까지 서울시 전역 및 전국 43개 시·군에 대해 용도지역·지구 지정현황 등 토지관련 정보 및 행정업무를 DB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4년까지 전지역으로 확대 마. 수출기업 애로요인 해소 및 수출시장 심화·다변화 □ 수출금융 지원확대 ｏ 신시장개척 지원 등을 위한 금융 및 보험 지원확대 - 러시아 등 고위험국가에 대한 수출보험 인수제한 완화 - 플랜트 수출에 필요한 중장기 수출금융 및 보험지원 확대 ｏ 수출신용보증 지원조건완화 및 무역금융 지원대상 확대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한도 확대 (매출액의 50％→100％) ｏ S/W, 시스템 등을 수출입은행의 포괄수출금융제도*의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IT산업의 개도국 진출 지원 강화 *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업체별 자금사용한도(80∼90％)를 미리 설정, 동 한도내에서 자금대출을 신속 지원 □ 시장개척활동 강화 및 틈새시장 집중개발 ｏ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상사와의 연계강화 ｏ 세일즈외교 강화와 민·관 합동 「무역 사절단」 파견 ｏ 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 7∼12월중 계획 : 해외전시회 89회, 시장개척단 55회, 구매상담회 27회 바. 기업경영환경에 대한 종합 현장점검 실시 □ 기업들이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7월중 경제단체와 정부(산자부 등)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운영 ｏ 일선 현장에서 기업이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8월중 개선방안 마련 5. 지식경제 구현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 ┌────────────────────────────────────┐ │◇ IT, BT, NT, ET, 컨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강화 │ │ ｏ 기존 제조업과 신기술간의 접목, 서비스산업의 발전 등을 통해 산업전반│ │ 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 │ * 정부는 기본 인프라·인력양성에 중점 │ │ *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선정·참여 │ │◇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부족한 IT분│ │ 야 전문인력 및 창조적 과학기술 인력을 집중 육성 │ └────────────────────────────────────┘ 가. IT, BT, NT, 컨텐츠산업 등을 미래 성장원천으로 육성 □ IT산업의 지속발전 및 해외진출 기반 강화 ｏ IMT-2000 출연금을 활용하여 IT관련 R&D 등을 촉진 ｏ IT 중소·벤처기업의 현지화 및 CDMA 기술의 중국진출 지원 □ 생물산업(BT) 발전여건 조성 및 산업화 기반의 확충 ｏ 지역 생물벤처지원센터 확충(현재 5개 → 8개) 및 생체기능 조절물질 개발, 작물유전체 기능연구, 고부가가치 단백질 생산기술 등 산업화 기술개발 추진 □ 나노기술(NT)의 전략적 개발체제 구축 ｏ 2010년까지 선진 10위권 나노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 환경산업(ET) 진흥으로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Eco-2프로젝트」 추진 및 핵심 청정생산기술 개발 □ 금년말까지 1,784억원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하여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 대체에너지 기술개발(하반기중 약 110억원 투자) 나. 첨단 부품·소재 산업 육성 □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 기술의 개발기반 구축 ｏ 민관 매칭펀드 자금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소싱 잠재력이 큰 기술을 집중개발(금년 중 50개 이상 선정) ｏ 부품·소재산업의 효과적 육성을 위하여 「부품·소재 발전기본계획」등 7월중 범국가적 발전전략을 수립·시행 □ 일본·독일 등 선진 부품·소재기업 유치(2010년까지 200개 목표) ｏ 진사·대불공단 등 외국인 전용공단 활용을 통한 투자여건 개선 ｏ 「한·일 부품·소재산업 협의회」활성화를 통해 투자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등 일본기업 유치노력 강화 다.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지식집약화 □ 전통산업에의 IT기술활용을 촉진 ｏ 업종별 B2B 공유 네트웍을 지속구축하고 「1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 확대(금년목표 : 4,000개사→8,000개사) ｏ 자동차, 기계, 조선 등 IT기술 적용분야가 넓은 분야의 IT융합제품 기술개발에 R&D 자금 우선 지원 □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ｏ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각종 제도와 규제 등을 점검·조사 ｏ 민관합동의 Task-Force를 구성하여 고용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업종(문화·관광·레포츠)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발전방안을 마련 ｏ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비즈니스서비스(경영컨설팅, 마케팅)와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 라. 중소·벤처기업 성장기반 강화 □ 중소·벤처기업인 간담회(6. 8)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중소·벤처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 ｏ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기업구매자금융 이용의 활성화 지원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등 - 정부물품 구매입찰시 우대조치 확대 ｏ 여성기업 투자 전문펀드(100억원 규모) 조성 등을 통하여 잠재력 있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ｏ 코스닥 등록시 벤처캐피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매매를 제한(3∼6개월)하는 주식매도제한(Lock-up) 제도를 완화 □ 벤처투자자금의 조성지원 ｏ 하반기중 정부자금 및 연기금의 출자 등을 통하여 벤처투자자금 1조원을 차질없이 조성 마. IT 등 첨단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확대 □ IMT-2000 비동기식 사업자 출연금 등을 활용, 연말까지 4,311억원을 투입(당초예산 2,000억원)하여 5만명 이상의 IT인력을 양성(5월말 현재 1,281억원 집행) *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입하여 20만명 이상의 IT전문인력 양성 □ 2002년 IT 관련학과 정원확대 등 인력양성 기반확충 ｏ IT 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산업체 수요에 맞춰 개편 □ MIT 미디어 연구소 등 IT분야의 세계적 전문 교습기관의 국내유치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을 확대 □ 과학영재의 조기발굴 등 창조적 과학기술 인력 양성 ｏ 과학영재고 설립 추진 등 효율적인 과학영재 양성체계를 확립하고, Science Book Start 운동 등 청소년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사업 확대 6.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균형발전 ┌────────────────────────────────────┐ │◇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의 추진과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 │◇ 농어가 소득 안정기반 확충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 │◇ 적극적 실업대책으로서 중산·서민층의 고용안정 추구 │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정비 및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 └────────────────────────────────────┘ 가.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대책의 추진 □ 전·월세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대책 추진 ｏ 2001년 임대주택 건설목표 15만호의 차질 없는 추진 ｏ 전·월세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가을 이사철에 전·월세 값 상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대비 ｏ 18평 이하 신축주택을 처음 마련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를 저리(연 6％)로 지원 □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ｏ 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허용 ｏ 근로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하반기중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있는 추진 ｏ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형평성·효과성 제고 □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조기정착 대책 추진 ｏ 하반기에 보험료 추가인상 없이 지역보험 정부지원 확대 및 지출억제를 위한 단기대책을 통해 국민부담 최소화 ｏ 모든 주사제 분업제외 등 국민불편 사항 적극 해소 나.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기반 확충 □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육성과 다양한 소득원 개발 ｏ 농업벤처펀드 조성(300억원)과 농산물 전자상거래 확대 ｏ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과 해외 마켓팅 활동 강화로 농산물 수출시장 적극 개척 ｏ 송아지 번식기반 확충 등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추진, 구제역 청정화,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확대 ｏ 농촌자원을 활용한 그린투어리즘 추진, 밭농업직불제 도입과 농작물재해보험 확대를 위한 실행계획 준비 □ 수산업 경영안정 및 어업인 소득기반 확충 ｏ 중국과의 어업협정발효에 따른 폐업어선 감척 및 실직 어선원 지원 ｏ 어촌종합개발, 어항개발지원 및 중·대형 양식단지 조성 ｏ 자율적 생산관리시스템인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의 본격 추진 □ 농어가 부채경감대책 등의 차질없는 추진 ｏ 8월말까지 자금 신청을 받아 상환연기 및 이자율 인하조치 실행 ｏ 금년부터 논농업직불제 가입농가에 대해 수확기 이후인 11∼12월에 보조금 지급 * ㏊당 농업진흥지역논 25만원, 진흥지역밖 논 20만원 지급 다. 소비자후생 극대화를 위한 경쟁정책의 추진 □ 국민생활과 밀접한 6개 업종의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 ｏ 상반기 조사결과 기 확인된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예) 제약회사의 의약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장의차 운임담합 등 □ 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교육, 부동산, 다단계판매 등 15개 서비스분야를 집중 정비 □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 확대 ｏ 25,000개 하도급거래업체에 대한 직권서면조사를 마무리하여 영세하도급업체의 체불대금지급을 확보 라. 실업대책의 추진 □ 청년 실업자의 취업촉진 및 중장년층 고용안정 도모 ｏ 청소년의 취업능력 개발을 위해 IT전문교육, 취업유망 분야 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하여 청년 실업자의 취업을 지원 *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취업유망분야 직업훈련 확대 추진 * IMT-2000 출연금 등 정보화촉진기금에서 360억원을 청소년 IT전문교육에 지원(전액 하반기 집행) ｏ 중장년층 실업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하반기 2천명)을 실시하고, 장기실업자의 자영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월세점포도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직업훈련의 내실화 ｏ 훈련기관 및 과정을 평가하여 훈련시장의 경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율적인 훈련의 질 제고 □ 중소제조업체 등의 인력수급 불균형 완화 ｏ 인력확보가 어려운 중소제조업 등에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잔액을 전액지급(종전 1/2)하여 중소 제조업의 구인난 완화 ｏ 대학생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봉사하는 「대학생 중소·벤처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 마. 지역균형발전 □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 추진 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추진위원회」 및 실무기획단 설치 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구조고도화 및 시설현대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 ｏ 주상복합건물의 건축 또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절차를 대폭 간소화 ｏ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산정시 부과대상면적에서 기존면적분을 제외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방건설 활성화 ｏ 6개 신시가지 조성사업 중 개발지구 지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산·대구·전주권에 대한 지구 지정을 조속히 완료 * 대전·천안·목포는 개발지구 지정 완료 7. 대외경제협력 증진 및 남북경협 내실화 ┌────────────────────────────────────┐ │◇ 양자간·지역간·다자간 통상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역상대국과의 통상현 │ │ 안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 │ │ ｏ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을 통한 투자유치노력 강화 │ │◇ 남북경협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지속적 보완 │ │◇ 월드컵 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활용 │ └────────────────────────────────────┘ 가. 통상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처 □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민관합동의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ｏ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양자간 고위급 회담, 실무회의 등 통상협의채널을 확대·강화 ｏ 수입규제조치가 WTO 등 국제규범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 등을 활용 □ 다자간·지역간 경제협력 강화 ｏ WTO 뉴라운드, APEC 등 국제규범 정립에 적극 참여하고, 분야별로 협력대상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우리에게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 ｏ 동아시아 역내 자금지원제도의 확대 구축,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등 동아시아 역내 금융협력 강화 □ 주요교역상대국과의 양자간 협력 강화 ｏ 한·미, 한·일 투자협정이 타결될 수 있도록 협상노력을 경주 ｏ 지역별 거점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가능성 적극 검토 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강화 □ 150억불 목표달성을 위한 총력 외자유치활동 전개 ｏ 주요 투자프로젝트별 전담관리체제 운영 ｏ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율적인 「무분규 선언」을 장려하고 외국인투자유치단 파견시 노조대표 등이 함께 참여토록 권장 ｏ 투자 유망기업 등의 CEO에 대한 방한초청 프로그램 확대 ｏ 지자체 SOC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별 투자유치 로드쇼 추진 □ 외국인투자 입지지원제도의 개선 ｏ 외국인전용단지의 확대지정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 입지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 ｏ 대불 및 광주 평동의 전용단지 확대 및 진사단지 신규지정 추진 - 전용단지 입주 활성화를 위한 유치활동 강화 및 임대료 감면방안 검토 □ 외국인기업의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노력 추진 ｏ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에 관한 종합대책」등 투자유치를 위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효율적 지원방안 강구 ｏ 공장설립 등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최소기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는 등 외국인투자 서비스 체계를 개선 ｏ 옴부즈만제도 등을 활용하여 노사문제 등 외국기업의 고충을 신속히 처리 □ 교육·문화 등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강화 다. 남북경제협력을 내실있게 추진 □ 4개 경협합의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협상을 추진하고, 경협관련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민간경협 활성화 기반을 조성 □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조성 등 주요 경협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 □ 경의선 연결, 임진강 수방 등 당국간 경협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남북경협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 북한의 ADB 등 국제금융기구와 APEC 등 다자간 경제협의체 가입을 지원 라. 「2002년 월드컵」의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 대회개최의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추진 * 직접효과 추정결과(KDI) : 생산 11.5조, 부가가치 5.3조, 고용 35만명 ｏ 월드컵의 Media Value가 우리기업의 Brand Value로 연계될 수 있도록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 ｏ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문화행사 기획,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문화·관광월드컵」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 □ 문화부를 중심으로 관련 지자체, 관련업계(스포츠, 관광, 문화산업), 언론계를 망라한 작업반을 구성하여 긴밀한 협조체제 가동 Ⅴ. 향후 경제전망┌────────────────────────────────────┐ │◇ 이상과 같은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경우 │ │ ｏ 우리경제는 하반기중 5％ 수준으로 성장세가 회복되어 연간 4∼5％의 성│ │ 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 * 미국경제회복 지연시 연간 4％ 수준으로 둔화 가능성 │ │ ｏ 연초 5％에 달하던 실업률도 연평균 3％대에서 안정 │ │ ｏ 소비자 물가는 하반기중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 연평균 4％ 이내 │ │ 에서 안정되도록 최대한 노력 │ │ ｏ 경상수지는 당초 전망(50∼70억불) 보다 흑자가 확대되어 110∼130억불 │ │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 │ │◇ 2002년 우리경제는 금년 하반기 이후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 │ ｏ 5∼6％대의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소비자물가는 3％대에서 안정되며│ │ , 경상수지도 GDP대비 1％ 이상의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 아울러 21세기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 실천계 │ │ 획 수립을 위해 금년말까지 KDI를 중심으로 「비전 2011 프로젝트」를 추진│ │ ｏ 특히 민간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 적 합의를 모색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주력 │ └────────────────────────────────────┘ 〈첨 부〉1. 각국 경제성장률 및 수출동향 비교 □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전년동기대비, ％)
┌────┬──────┬───────────────┬──────┐
│ │ │ 2001 전망 │ │
│ │ 2000실적 ├───────┬───────┤ 2001. 1/4 │
│ │ │ IMF(2000. 9.)│ JP Morgan │ │
│ │ │ │ (2001. 6.) │ │
├────┼──────┼───────┼───────┼──────┤
│ 미 국 │ 5.0 │ 3.2 │ 1.6 │ 1.21¹ │
│ 일 본 │ 1.7 │ 1.8 │ △0.4 │ △0.81¹ │
│ 독 일 │ 3.0 │ 3.3 │ 1.3 │ 1.6 │
│ 영 국 │ 3.0 │ 2.8 │ 2.3 │ 2.6 │
│ 프랑스 │ 3.3 │ 3.5 │ 2.2 │ 2.7 │
│ 대 만 │ 6.0 │ 6.5 │ 1.4 │ 1.1 │
│ 중 국 │ 8.0 │ 7.3 │ 7.5 │ 8.1 │
└────┴──────┴───────┴───────┴──────┘
¹전분기대비 연율
□ 주요국 수출동향
(전년동기대비, 미달러 기준, ％)
┌─────┬──────┬──────┬──────┬──────┐
│ │ 1999연간 │ 2000연간 │ 2001. 1/4 │ 2001. 4월 │
├─────┼──────┼──────┼──────┼──────┤
│ 일 본 │ △6.1 │ 14.7 │ △6.5 │ △14.8 │
│ 대 만 │ 6.0 │ 18.1 │ 0.2 │ △11.3 │
│ 싱가폴 │ △9.5 │ 16.0 │ 1.4 │ △1.2 │
│ 말 련 │ 15.2 │ 16.0 │ 2.6 │ △5.0 │
│ 태 국 │ 7.2 │ 19.6 │ △1.4 │ △5.8 │
│ 중 국 │ 6.1 │ 27.8 │ 15.2 │ 11.1 │
└─────┴──────┴──────┴──────┴──────┘
2. 주요시책사업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 │순│ 사 업 명 │연간(A) │ 1∼5월 │6∼12월 ┌────┤ │번│ │ │ 실적 │계획(B) │B/A(％) │ ├─┼───────────────┼────┼────┼────┼────┤ │ 1│재정자금지출(조원)¹ │ 165.4 │ 65.2 │ 100.2 │ 60.6 │ ├─┼───────────────┼────┼────┼────┼────┤ │ 2│중소기업 신용보증(조원) │ 37.0 │ 14.3 │ 22.7 │ 61.4 │ │ │ - 신용보증기금 │ (24) │ (8.9) │ (15.1) │ (62.9) │ │ │ - 기술신용보증기금 │ (13) │ (5.3) │ (7.7) │ (59.2) │ ├─┼───────────────┼────┼────┼────┼────┤ │ 3│수출관련 무역금융보증(조원) │ 2.4 │ 1.0 │ 1.4 │ 68.3 │ ├─┼───────────────┼────┼────┼────┼────┤ │ 4│중소기업제품 구매(조원) │ 38.8 │ 22.3 │ 16.5 │ 42.5 │ ├─┼───────────────┼────┼────┼────┼────┤ │ 5│외국인직접투자 유치(억불) │ 150 │ 66.7 │ 83.3 │ 55.5 │ │ │ │ │ (6월말)│ │ │ ├─┼───────────────┼────┼────┼────┼────┤ │ 6│정보화촉진기금 사업 집행(억원)│ 23,000 │ 5,500 │ 17,500 │ 76.1 │ ├─┼───────────────┼────┼────┼────┼────┤ │ 7│1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개) │ 8,000²│ 900 │ 7,100 │ 88.7 │ ├─┼───────────────┼────┼────┼────┼────┤ │ 8│벤처투자자금 조성(억원) │ 10,000 │ 4,238 │ 5,762 │ 57.6 │ │ │ │ │ (6. 28)│ │ │ ├─┼───────────────┼────┼────┼────┼────┤ │ 9│중소·벤처 창업지원(억원) │ 2,200 │ 1,736 │ 264 │ 12.0 │ │ │ │ │ (6. 25)│ │ │ ├─┼───────────────┼────┼────┼────┼────┤ │10│취업유망분야 훈련(명) │10,000³│ 2,223 │ 7,227 │ 72.3 │ ├─┼───────────────┼────┼────┼────┼────┤ │11│IT전문인력 양성(명) │ 50,000 │ 33,000 │ 17,000 │ 34.0 │ ├─┼───────────────┼────┼────┼────┼────┤ │12│재래시장재개발 및 시설개선자금│ 937 │ 44 │ 893 │ 95.3 │ │ │지원(억원) │ │ │ │ │ ├─┼───────────────┼────┼────┼────┼────┤ │13│주거환경개선사업국고지원(억원)│ 2,000 │ 140 │ 1,860 │ 93.0 │ ├─┼───────────────┼────┼────┼────┼────┤ │14│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승인(호) │ 25,000 │ 490 │ 24,510 │ 98.0 │ ├─┼───────────────┼────┼────┼────┼────┤ │15│농어업인 부채경감(조원) │ 17.55 │ 13.3 │ 4.25 │ 24.2 │ │ │ │ │ (6. 23)│ │ │ └─┴───────────────┴────┴────┴────┴────┘ ¹ 5.1조원 추경포함. ² 당초 4,000개사에서 8,000개사로 확대예정 ³ 당초 4,554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예정(추경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