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적기시정조치제도 보완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 ||
|---|---|---|---|
| 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07 . 03 |
| 첨부파일 |  |
||
[금융감독위원회(2001. 6. 29) 의결사항]
□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금감위·금감원 공동 T/F가 마련한 「적기
시정조치제도 보완방안」의 시행을 위하여 은행, 금고, 보험, 증권, 투신,
선물업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및 세칙의 일부 관련조항을 일괄 개정(하
반기부터 시행)
□ 주요내용
ｏ 시장여건 급변 등으로 부실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경영개선권고·요구의 경영개선 계획 제출기한을 2개월 이내
에서 조치권자가 정하도록 함.
ｏ 자산·부채 실사시 손실률 적용에 있어 과거의 대손경험률 및 현재의 채권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상손실률이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
을 초과하는 경우 동 예상손실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