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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헝가리,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집트, 나이지리아, 과테말라 6개국이 새로 지정되었으며, 기존 NCCT 15개국 중 자금세탁방지제도를 현저히 개선한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바하마, 케이먼군도 4개국이 제외됨.

o FIU가 없는 주요 아시아 국가 중 한국, 중국, 인도는 NCCT 지정을 면함.

o 러시아, 필리핀, 나우루가 금년 9. 30까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 제도를 현저히 개선하지 않을 경우 IMF, 세계은행 등과 협의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줄 추가제재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

o 러시아는 자국이 NCCT에 재지정된 것이 정치적 결정이라고 항의하였고, 필리핀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

o 국회 심의중인 관련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조속히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설치하여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동참할 것을 대외 공표

   ┌────────────────────────────────────┐
   │◇ 2001. 6. 20∼6. 22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  │
   │   비협조국가(NCCT : 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17개국의│
   │   명단을 발표                                                          │
   │  o 헝가리,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6개국을 추가 지정                     │
   │  o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등 4개국은 NCCT 명단에서 제외                  │
   │  o 러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등 기존 11개국 명단을 유지하면서           │
   │    - 특히, 러시아, 필리핀, 나우루 3개국이 금년 9. 30까지 제도를 보강하 │
   │      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                    │
   └────────────────────────────────────┘

□ FATF는 2000. 6월 최초로 15개 NCCT 명단을 발표한데 이어, 금년에는 총 17개국을 선정·발표(기존 4개국 제외, 신규 6개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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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17개 NCCT 명단 : 러시아, 헝가리, 이스라엘, 레바논, 인도네시아, 필리핀,│
   │  미얀마, 도미니카, 과테말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나우루, Cook Islands, │
   │  Marshall Islands, Niue, St. Kitts and Nevis, St. Vincent and the      │
   │  Grenadi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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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F는 회원국 금융기관들에게 17개 비협조국가의 개인, 기업, 금융기관과의 사업·거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FATF 권고사항 제21조)

□ 2000. 6월 NCCT 지정후 별다른 개선사항이 없던 러시아, 필리핀, 나우루에 대해서는 금년 9월말까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을 현저한 수준까지 개선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고려할 것이라 경고

□ FATF의장(Jose Maria Roldan)은 NCCT 선정·발표가 전세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에 촉매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

□ FIU기획단은 APG 총회, 에그몽그룹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 정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입법노력을 적극 설명하고, 조만간 법률을 제정·시행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

o FATF는 자금세탁방지에 비협조적인 국가(NCCT)를 선정하기 위한 25개 기준을 마련하고, 미주, 유럽, 아시아·태평양, 중동 및 아프리카 등 4개 지역에서 26개국을 우선 검토대상 국가로 선정(2000. 2.)

o FATF는 2000. 6월 총회에서 NCCT 15개 국가의 명단 발표(2000. 6. 22)

o G7재무장관회의에서는 해당국에 대해 금융제재를 고려할 것이라 발표(2000. 7.)

① 금융제도 :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부적절, 고객신분확인 요건 미비, 혐의거래보고 체제 결여, 과도한 금융비밀보장 규정 등

② 기타 규제제도 : 상법상 확인·기록 등 요구조건의 부적절, 법인(기업)의 실소유주 확인조치 미비 등

③ 국제협력 : 국가간 정보교환 금지 등 국제협력에 대한 장애 등

④ 자원(resources) : FIU미설치, 관련기관의 재정적·인적 자원 부족 등

o 러시아, 리히텐슈타인, 필리핀, 이스라엘, 레바논, 파나마, 도미니카, 나우루, Bahamas, Cayman Islands, Cook Islands, Marshall Islands, Niue, St. Kitts and Nevis,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등 15개 국가

o 주요국가의 선정이유(2000.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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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    가  │자금세탁│ 고객확인/│혐의거래│FIU 설치│ 국제 │ 향후계획 │
 │            │방 지 법│ 기록보관 │보고제도│        │ 협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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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   ×   │    ×    │   ×   │   ×   │  ×  │ 입법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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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   ×   │    ○    │   ×   │   ×   │  ○  │ 입법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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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히텐슈타인│   ○   │    △    │   △   │   ○   │  ×  │  FIU구축 │
 ├──────┼────┼─────┼────┼────┼───┼─────┤
 │파나마      │   △   │    △    │   △   │   ○   │  ×  │ 신FIU구축│
 ├──────┼────┼─────┼────┼────┼───┼─────┤
 │필리핀      │   ×   │    ×    │   ×   │   ×   │  ×  │ 입법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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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 : 제도시행, △ : 부분시행 또는 부적절, × : 제도미비
  주2)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마약류 불법거래에 한정된 경우 △로 표기

o NCCT 지정후 대외신인도 하락에 직면한 러시아, 리히텐슈타인 등 상당수 국가들이 그 후 자국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o 러시아(2001. 5.), 이스라엘(2000. 8.), 쿠크아일랜드(2000. 8.), 도미니카(2001. 1.) 등 10개국이 자금세탁 범죄화, 고객확인 및 기록보존, FIU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을 제정

o 리히텐슈타인(2000. 9.), 파나마(2000. 10.)는 기존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FATF 권고사항을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