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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LPG 등 주요 석유제품 가격인상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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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6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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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년 7. 1 수송용 LPG 등 석유 제품가격 인상 내용 □ LPG는 크게 가정·취사용(프로판)과 수송용(부탄)으로 구분되는데 ｏ 가정·취사용 LPG는 세금인상이 없고, ｏ 수송용 LPG만 금년 7. 1부터 세금인상으로 판매가격이 상승될 전망 □ 구체적으로 보면 금년 7. 1부터 수송용LPG 가격은 385원/ℓ에서 455원/ℓ로 18.2％ 인상되는바, ｏ 이는 지난해 말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수송용 LPG 특소세가 ℓ당 23원→67원(공장도가격기준 6.7％ → 19.2％)로 인상되었기 때문 ｏ 경유 교통세 : 155원/ℓ→185원/ℓ, 등유 특소세 : 60원/ℓ→82원/ℓ
※ 1단계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주요 석유제품 가격상승 내역
(단위 : 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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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현재) │ 7월(변경) │ 인상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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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 385 │ 455 │ 70(18.2) │ │
│ 경 유 │ 679 │ 735 │ 56(8.2) │ │
│ 등 유 │ 595 │ 626 │ 3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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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소비자물가영향은 0.15％p 추정 (2) 에너지관련 세금인상 배경 ｏ 2001∼2006년까지 석유제품간의 상대가격을 시정하기 위해 6단계에 걸친 단계적인 에너지세제개편 방안을 2000년 정기국회에서 의결 ｏ 에너지세제개편은 LPG가격이 타에너지에 비해 매우 낮아 LPG 사용이 급증하고 수입도 큰 폭 증가하는 등 시장왜곡이 발생함에 따른 것임. ① 휘발유, 경유, LPG 등 수송용 유종간 가격을 OECD등 국제가격 체계와 일치시켜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및 환경오염 축소
〔OECD국가 평균〕 휘발유 100 : 경유 80 : LPG 51
〔우리나라〕 2006. 7. 목표 휘발유 100 : 경유 75 : LPG 60
2001. 7. 예상 휘발유 100 : 경유 54 : LPG 34
② LPG가격이 매우 낮아 LPG사용 차량증가율은 38％인 반면 휘발유사용 차량은 1.5％증가(2000년 기준) - 원유정제시 LPG 생산비중은 3％(휘발유 7.3％)이나 LPG 차량수요 급증으로 휘발유는 남아 해외수출, LPG는 수입급증하는 시장왜곡 발생 ③ LPG가 저공해 연료임에는 맞으나 현재 국내에 LPG 전용엔진이 개발되지 아니하여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도 휘발유보다 높음. (3)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보완대책 □ 수송용 LPG의 경우에도 ｏ 영업·화물용은 세금인상분 만큼 정부재정에서 보조금 형태로 보전해줄 계획이고, ｏ 장애인용은 장애인용 카드를 통해 구매할 경우 세금인상분 만큼 할인해 줌으로써 ｏ 사실상 LPG 세금인상 대상은 일반자가용 보유자가 될 것임. □ 또한 금번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분은 ｏ 연금소득공제 제도 도입, IT산업지원을 위한 전화세 폐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인상(5％ → 10％) 등으로 감소되는 세수분 충당용 재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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