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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세청, 직무와 성과에 따른 차등보수를 위해 직무분석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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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6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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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분석 출범식 행사 ｏ 일시 : 2001. 6. 27(수) 오전 11:00∼11:45 ｏ 장소 : 국세청 12층 대회의실 ｏ 참석대상 : 국세청장과 중앙인사위원장(김광웅) 등 200여명 - 국세청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본청 사무관급 이상 전원 - 중앙인사위원장, 사무처장, 인사정책심의관외 4명 2. 직무분석 추진배경 ｏ 국세청은 1999. 9. 제2개청을 선언한 이래, 2년여 동안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세정개혁을 추진 -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지역담당제 폐지, 광역상담센터 설치 등 하드웨어적인 구조개혁 -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영수증 복권제 도입 등을 통해 과세자료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산에 의한 신고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무체계를 개선 ｏ 이를 토대로 그동안의 개혁을 마무리짓는 인사운영측면의 개혁사업으로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 종전의 계급이나 연공서열보다는 직위별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나타나는 성과책임을 설정하여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함은 물론 - 직위값에 따라 보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등 인사와 보수관리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직무분석이란 무엇인가? ｏ 직무분석은 직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각 직위별 성과책임(job accountability)와 직위값(job size)을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업무성과에 의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 ｏ 직무분석은 조직목적 달성을 위해 공무원 각자가 「무슨 일을 왜 해야 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석하는 작업으로 -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과 직무가 조직에 기여하는 정도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보상하는 제도 설계 포함. 4. 직무분석 대상 및 기간 ｏ 대상 : 국세청 5급 이상 공무원 총 1,107명 ｏ 기간 : 2001. 6. 27∼2002. 3. 31 5.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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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상 분 석 │ → │ 직무기술서 작성 │ → │ 직 무 평 가 │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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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 대상 및 ·성과책임 도출, ·직무값 및 직무등급
방법설정 직무기술서 작성 설정
·대표직위 선정 ·성과책임 매트릭스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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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S 설계(5단계) │ ←───── │ 급여제도 설계(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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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평가방법 등 구축 ·직무등급에 의하여 직무급 결정
·보수와의 연계 ·성과책임과 연계한 성과급 설계
* PMS :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6. 직무분석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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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과 인사의 양측면을 개혁하여 선진국수준의 국세행정 틀을 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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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불분명한 책임소재, 잦은 순환근무, 연공서열 중심의 평가, 획일적 보수, 사람 중심의 인사관행 탈피 ｏ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지고, 차등적인 보수제도, 성과책임에 의한 평가 및 직무중심의 인사관리 실시 가능 ｏ 「무슨 일을 왜 해야」하고, 「그 일이 조직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가하여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므로, 공무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증대되고, 세정업무의 획기적 발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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