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심사경위
Ⅱ. 공정위 소관
1. 외국과의 합작법인의 계열분리 요건
2. 주기업체가 회의중인 그룹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
3. 금융회사의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규제완화
4.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평가방법 개선
Ⅲ. 재경부(관세청) 소관
1. 수출선적기간의 연장 및 적용 예외
2. 동일한 보세공장이나 격지간에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3. 수입신고 심사절차의 개선
4. 학술감면용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단축
5. 보세운송 승인품목 완화
6. 보세운송 신고시 운송수단 기록항목 폐지
7. 보세공장 반입 원자재의 일괄 사후신고 허용
8. 보세공장내 내국작업 허가절차 간소화
9. 철도하역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10. 수입주류 보관창고의 면허개설수 제한 완화
Ⅳ. 건교부 등 소관
1. 특수화물차량의 운행허가기간연장 및 허가노선확대
2. 임시운행 허가를 신고제 또는 업체 자율로 전환
3. 탈지세척양도(Scoured wool)의 수입검역철차 간소화
4. 항만시설에 대한 소방관리 중복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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