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2001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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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6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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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재경부는 6. 7(목) 은행회관에서 관세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용섭 세제실장)를 개최하여 2001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안)을 심의·의결하였음. ｏ 물가안정과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지원에 비중을 두고 마련된 동 심의안은 6월중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1. 7. 1부터 시행할 예정임. □ 2001하반기 할당관세 대상물품은 종전 61개에서 69개로 8개 품목이 증가하였고, 5개 품목은 적용세율이 조정되었음. ｏ 제분용 밀 등 서민생활 및 물가안정 관련품목, PDP전용 유리등 첨단산업 경쟁력 지원 관련 품목 등 16개를 신규로 추가 ｏ 핫코일, 마그네슘괴 등 국제가격이 크게 하락한 8개 품목은 제외 ｏ 수입가격 변동폭이 큰 원면 등 5개 품목은 할당관세율 조정 ※ 할당관세로 인한 하반기 총 지원규모 : 약 2,617억원 1. 2001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향 ┌──────────────〈기 본 방 향〉 ──────────────┐ │◇ 할당관세제도는 물가안정·물자의 수급원활·산업경쟁력 강화 및 유사 물 │ │ 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 │ - 40％p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경감(또는 가산)하여 운용하는 탄력관 │ │ 세제도임. │ │ * 현재 6월단위로 관세법시행령 개정 │ │◇ 2001 상반기 현재 사료원료, 기초원자재 등 61개 품목에 대해 무세 내지 │ │ 저율의 할당관세를 운용중 │ │◇ 2001 하반기에는 할당관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하되 물가안정, 첨│ │ 단기술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확대운용 │ └────────────────────────────────────┘ 2. 2001년 하반기 주요 할당관세 적용품목 내용 가. 총 괄 □ 기존 적용품목 61개 중 o 8개 품목제외 : 아연광, 마그네슘괴, 슬랩, 핫코일, 목재칩, 펄프, 폐지, 호밀 o 5개 세율조정 : 원면(0.5→0％), 면실박(2.5→2％), 채종박(2.5→2％), 산화텅스텐(4→3％), 동·식물성유지(4→5％) □ 신규로 PDP 전용유리 등 16개 품목 추가
┌──────────────────────┐
⇒ │ 적용품목 : 상반기 61개 ⇒ 하반기 69개 │
│ 하반기 지원예상 금액 : 2,617억원 │
└──────────────────────┘
나. 품목별 내용 □ 물가안정 및 물자수급의 원활(19개 품목) ｏ 제분용 밀, 연광 등 3개 품목을 신규대상에 포함하고, 원면의 할당관세율을 인하(0.5％→0％)하는 한편 ｏ 기존품목 중 천연고무 등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원자재 12개 품목 및 LPG 등 서민생활안정에 필요한 4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 □ 첨단기술산업의 경쟁력지원(15개 품목) ｏ 이미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현상·도포기 등 첨단산업관련 5개 부품·장비 외에 ｏ PDP 전용유리, 산화코발트 등 10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
┌─────┬───┬───────────────────────┐
│ 구 분 │품목수│ 품 목 │
├─────┼───┼───────────────────────┤
│ PDP │ 4 │전극제어기, 유전체용 분말, PDP 전용유리, 금속 │
│ │ │전극용 페이스트 │
│ 2차전지 │ 3 │산화코발트, 격리막, 양극기재 │
│ TFT-LCD │ 2 │냉음극형광램프용 전극, 경질유리관 │
│ 반도체 │ 1 │폴리이미드 테이프 │
└─────┴───┴───────────────────────┘
※ PDP : Plasma Display Panel
※ TFT-LCD : 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
□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지원(29개 품목) ｏ 사료용겉보리, 재생·반합성스테이플 섬유 등 3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ｏ 기존의 매니옥펠리트 등 배합사료 원료와 비료·농약원제, 염료, 빌레트 등 섬유·피혁, 철강 및 비철금속 원·부자재 등 총 26개 품목은 연장적용 □ 카제인산염 등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을 위한 품목 등 6개 품목은 연장적용 3. 기대효과 □ 물가에의 영향이 큰 품목 및 첨단산업 부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물가안정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임. ｏ 제분용 밀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라면, 빵 등의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ｏ PDP, 2차전지 등에 소요되는 부품·소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 일본·대만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관련 산업의 초기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시행일정 □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1. 7. 1부터 시행할 예정 〈참고자료〉 2001(하)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 ┌─────────┬───────────────────────────┐ │ 구 분 │ 적용품목 및 세율 │ ├─────────┼───────────────────────────┤ │1. 물가안정 및 수 │ │ │ 급원활(19) │ │ │ - 기초원자재(13) │천연고무(1→0), 원피(2→1), 원면(1→0.5→0), 원목(1∼2│ │ │→0), 양모(1→0), 고철(1→0), 선철(2→1), 동광(1→0), │ │ │동설(1→0), 알루미늄설(1→0), 납사용 원유(5→1), 연광 │ │ │(1→0), 탄탈륨(8→4) │ │ - 서민생활안정(6)│LPG(5→1.5), 맥주맥(30→15), 맥아(30→15), 매니옥 칩 │ │ │(20→10), 가공용 옥수수(3→1), 제분용 밀(2.16→1) │ ├─────────┼───────────────────────────┤ │2. 첨단산업지원 │증착기(8→0), 막 성장장치(8→0), 현상·도포기(8→0), │ │ (15) │블랭크 마스크(8→3), 석영유리(8→3), 유전체용 페이스트│ │ │(8→0), 전극제어기(8→0), PDP 전용유리(8→0), 금속전극│ │ │용 페이스트(8→0), 격리막(8→4), 산화코발트(8→4), 양 │ │ │극기재(8→4), 냉음극형광램프용 전극(8→5), 경질유리관 │ │ │(8→4), 폴리이미드 테이프(8→4) │ ├─────────┼───────────────────────────┤ │3. 농·축산업지원 │유장(20→8), 메니옥 펠리트(7→2), 사료용 밀(2.16→1), │ │ (17) │사료용 옥수수(2.4→0), 대두(5→0.5), 알팔파(20→1), 근│ │ │채류(5→2), 동·식물성 유지(8→4→5), 밀기울(5→2.5), │ │ │면실박(5→2.5→2), 채종박(5→2.5→2), 천연인산칼슘(1→│ │ │0), 요소(8→4), 농약원제(8→2), 백합인경(8→4), 사료용│ │ │겉보리(양20→2), 비료용 채종박(5→2.5) │ ├─────────┼───────────────────────────┤ │4. 중소기업지원 │염료(8→6), 유연처리 가죽(5→3), 생사(8→3), 면사(8→2│ │ (12) │),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사(8→2), 재생·반합성 스테이 │ │ │플섬유(4→2), 빌레트(3→1), 알루미늄괴(3→2), 알루미늄│ │ │선(8→4), 알루미늄판(8→6), 산화텅스텐(8→4→3), 합판 │ │ │용 단판(5→2.5) │ ├─────────┼───────────────────────────┤ │5. 세율불균형 시정│카제인산 염(20→8), 휘발유(잠5→7), 등유(잠5→7), 경유│ │ ·기타 (6) │(잠5→7), 중유(잠5→7), 담배(40→0→ ) │ ├─────────┴───────────────────────────┤ │ 합 계 : 69 │ └─────────────────────────────────────┘ ※ 붉은 글씨는 신규적용품목(16개), 파란글씨는 세율조정품목(5개)
신·구세율대비표
(％)
┌───┬─────────────┬────┬──────────────┐
│관세율│ │기본관세│ 할 당 관 세 │
│표번호│ 품 명 │ (잠정) ├────┬────┬────┤
│ │ │ │ 현행 │ 개정 │ 증감 │
├───┼─────────────┼────┼────┼────┼────┤
│ 0404 │ 유장과 변성유장(사료용) │ 20 │ 8 │ 8 │ - │
│ 0601 │ 백 합 인 경 │ 8 │ 4 │ 4 │ - │
│ 0714 │ 매 니 옥 칩(주정용) │ 20 │ 10 │ 10 │ - │
│ 0714 │ 매니옥 펠리트(사료용) │ 7 │ 2 │ 2 │ - │
│ 1001 │ 밀(사료용) │ 3 │ 1 │ 1 │ - │
│ 1001 │ 밀(제분용) │ 3 │ - │ 1 │ (신규) │
│ 1002 │ 호 밀(사료용) │ 3 │ 2 │ - │ (제외) │
│ 1003 │ 맥 주 맥 │ 30 │ 15 │ 15 │ - │
│ 1003 │ 겉 보 리(사료용) │ 5 │ - │ 2 │ (신규) │
│ 1005 │ 옥 수 수(사료용) │ 5(3) │ 0 │ 0 │ - │
│ 1005 │ 옥 수 수(가공용) │ 5(3) │ 1 │ 1 │ - │
│ 1107 │ 맥 아 │ 30 │ 15 │ 15 │ - │
│ 1201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5(3) │ 0.5 │ 0.5 │ - │
│ 1214 │ 알 팔 파(사료용) │ 20 │ 1 │ 1 │ - │
│ 1214 │┐근 채 류(사료용) │ 5/20 │ 2 │ 2 │ - │
│ 2308 │┘ │ │ │ │ │
│ 1518 │ 동식물성 유지(사료용) │ 8 │ 4 │ 5 │ +1 │
│ 2302 │ 밀 기 울(사료용) │ 5 │ 2.5 │ 2.5 │ - │
│ 2306 │ 면 실 박 │ 5 │ 2.5 │ 2 │ △0.5 │
│ 2306 │ 채 종 박(사료용) │ 5 │ 2.5 │ 2 │ △0.5 │
│ 2306 │ 채 종 박(비료용) │ 5 │ - │ 2.5 │ (신규) │
│ 2402 │ 제 조 담 배 │ 40 │ 0 │ │ │
│ ∼ │ │ │ │ │ │
│ 2403 │ │ │ │ │ │
│ 2510 │ 천 연 인 산 칼 슘 │ 1 │ 0 │ 0 │ - │
│ 2603 │ 동 광 │ 1 │ 0 │ 0 │ - │
│ 2607 │ 연 광 │ 1 │ - │ 0 │ (신규) │
│ 2608 │ 아 연 광 │ 1 │ 0 │ - │ (제외) │
│ 2709 │ 석 유(나프타용) │ 5 │ 1 │ 1 │ - │
│ 2710 │ 휘 발 유 │ 8 │ 7 │ 7 │ - │
│ 2710 │ 등 유 │ 8 │ 7 │ 7 │ - │
│ 2710 │ 경 유 │ 8 │ 7 │ 7 │ - │
│ 2710 │ 중 유 │ 8 │ 7 │ 7 │ - │
│ 2711 │ 프 로 판 및 부 탄 │ 5 │ 1.5 │ 1.5 │ - │
│ 2822 │ 산 화 코 발 트 │ 8 │ - │ 4 │ (신규) │
│ 2825 │ 산 화 텅 스 텐 │ 8 │ 4 │ 3 │ △1 │
│2825외│ 농 약 원 제 │ 8 │ 2 │ 2 │ - │
│ 2849 │ 탄 탈 륨 │ 8 │ - │ 4 │ (신규) │
│ 3102 │ 요 소 │ 8 │ 4 │ 4 │ - │
│ 3204 │ 염 료 │ 8 │ 6 │ 6 │ - │
│ 3207 │ 금속전극용 페이스트 │ 8 │ - │ 0 │ (신규) │
│ 3207 │ 유전체 및 격벽형성용 │ 8 │ - │ 0 │ (신규) │
│ │ 페이스트 │ │ │ │ │
│ 3501 │ 카 세 인 · 카세인산염 │ 20 │ 8 │ 8 │ - │
│ 3701 │ 블 랭 크 마 스 크 │ 8 │ 3 │ 3 │ - │
│ 3920 │ 폴 리 이 미 드 테 이 프 │ 8 │ - │ 4 │ (신규) │
│ 3920 │┐격 리 막 │ 8 │ - │ 4 │ (신규) │
│ 3921 │┘ │ │ │ │ │
│ 4001 │ 천 연 고 무 │ 1 │ 0 │ 0 │ - │
│ 4101 │┐원 피 │ 2 │ 1 │ 1 │ - │
│ 4102 ││ │ │ │ │ │
│ 4103 │┘ │ │ │ │ │
│ 4104 │ 유 연 처 리 가 죽 │ 5 │ 3 │ 3 │ - │
│ 4401 │ 목 재 칩 │ 2 │ 1 │ - │ (제외) │
│ 4403 │ 원 목 │ 1/2 │ 0 │ 0 │ - │
│ 4408 │ 합 판 용 단 판 │ 5 │ 2.5 │ 2.5 │ - │
│ 4702 │ 펄 프 │ 2 │ 1 │ - │ (제외) │
│ ∼ │ │ │ │ │ │
│ 4706 │ │ │ │ │ │
│ 4707 │ 폐 지 │ 2 │ 1 │ - │ (제외) │
│ 5002 │ 생 사 │ 8 │ 3 │ 3 │ - │
│ 5101 │ 양 모 │ 1 │ 0 │ 0 │ - │
│ ∼ │ │ │ │ │ │
│ 5105 │ │ │ │ │ │
│ 5201 │ 원 면 │ 1 │ 0.5 │ 0 │ △0.5 │
│ ∼ │ │ │ │ │ │
│ 5203 │ │ │ │ │ │
│ 5205 │ 면 사 │ 8 │ 2 │ 2 │ - │
│ 5403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 8 │ 2 │ 2 │ - │
│ │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 │ │ │ │
│ 5504 │재생또는반합성스테이플섬유│ 4 │ - │ 2 │ (신규) │
│ │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 │ │ │ │
│ 7002 │┐석 영 유 리 │ 8 │ 3 │ 3 │ - │
│ 7020 │┘ │ │ │ │ │
│ 7002 │ 경 질 유 리 관 │ 8 │ - │ 4 │ (신규) │
│ 7006 │ PDP 전 용 유 리 │ 8 │ - │ 0 │ (신규) │
│ 7201 │ 선 철 │ 2 │ 1 │ 1 │ - │
│ 7204 │ 고 철 │ 1 │ 0 │ 0 │ - │
│ 7207 │ 슬 랩 │ 3 │ 1.5 │ - │ (제외) │
│ 7207 │┐빌 레 트 │ 3 │ 1 │ 1 │ - │
│ 7224 │┘ │ │ │ │ │
│ 7208 │ 핫 코 일 │ 8 │ 2 │ - │ (제외) │
│ 7404 │ 동 설 │ 1 │ 0 │ 0 │ - │
│ 7508 │ 냉음극 형광 램프용 전극 │ 8 │ - │ 5 │ (신규) │
│ 7601 │ 알 루 미 늄 괴 │ 3 │ 2 │ 2 │ - │
│ 7602 │ 알 루 미 늄 설 │ 1 │ 0 │ 0 │ - │
│ 7605 │ 알 루 미 늄 선 │ 8 │ 4 │ 4 │ - │
│ 7606 │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대│ 8 │ 6 │ 6 │ - │
│ 7607 │ 알 루 미 늄 박 │ 8 │ - │ 4 │ (신규) │
│ 8104 │ 마 그 네 슘 괴 │ 5 │ 3 │ - │ (제외) │
│ 8479 │ 증 착 기(SPUTTER) │ 8 │ 0 │ 0 │ - │
│ 8479 │ 막 성 장 장 치(C.V.D) │ 8 │ 0 │ 0 │ - │
│ 8479 │ 도 포 · 현 상 기 │ 8 │ 0 │ 0 │ - │
│ 8529 │ PDP용 data전극 구동 모듈 │ 8 │ - │ 0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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