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2001년 4월까지 세수실적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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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6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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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001. 4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은 36.2조원으로 전년동기(36.4조원) 대비 △0.4％(△1,567억원) 감소한 수준 ｏ 일반회계는 전년동기(32.7조원)대비 0.3％(+918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동기(3.7조원)대비 △6.6％(△2,485억원) 감소 □ 주요증가 세목은 부가가치세·관세·교통세·특별소비세 등이며, 주요감소 세목은 법인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소득세 등임. □ 4월까지의 세수실적으로 정확한 금년도 세수전망은 어려우나 ｏ 4월까지 세수진도비는 37.8％로서 최근 5년 평균치 35.1％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금년도 국세세입예산 달성은 무난할 전망 * 금년도 세수전망은 종합소득세(5월), 부가가치세(7월) 등 주요 세목의 신고사항 분석이 완료되는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추계 가능 1. 세목별 세수증감 실적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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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00. 4월누계 │ 2001. 4월누계 │ 증 감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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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국 세 │ 363,942 │ 362,375 │ △1,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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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 326,530 │ 327,448 │ 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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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소득세 │ 51,143 │ 51,016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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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법인세 │ 69,155 │ 59,538 │ △9,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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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상속세 │ 3,667 │ 2,855 │ △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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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자산재평가세│ 2,694 │ 538 │ △2,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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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부가가치세 │ 110,533 │ 116,667 │ 6,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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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특별소비세 │ 12,250 │ 13,743 │ 1,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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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증권거래세 │ 12,653 │ 6,778 │ △5,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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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인지세 │ 1,305 │ 1,33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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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주 세(5％) │ 415 │ -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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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과년도수입 │ 10,155 │ 11,239 │ 1,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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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교통세 │ 34,008 │ 43,935 │ 9,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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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관 세 │ 18,553 │ 19,819 │ 1,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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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계 │ 37,412 │ 34,927 │ △2,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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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주 세(95％)│ 7,619 │ 9,673 │ 2,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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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전화세 │ 4,816 │ 5,055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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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교육세 │ 16,990 │ 15,040 │ △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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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농특세 │ 7,987 │ 5,159 │ △2,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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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월까지 국세수입 진도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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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33.7 31.1 34.9 39.2 37.8
2. 주요세목 4월 누계세수 증감요인분석 (전년동기대비 ) 〈증가세목〉 □ 부가가치세 : 110,533억원 → 116,667억원(+6,134억원) 관 세 : 18,553억원 → 19,819억원(+1,266억원) ｏ 수입액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환율 상승에 기인 * 수입액(억불) : (2000. 4.) 521.8 → (2001. 4.) 492.5(△9.1％) * 환율(원/$) : (2000. 4.) 1,109.8 → (2001. 4.) 1,325.6(+19.4％) □ 특별소비세 : 12,250억원 → 13,743억원(+1,493억원) ｏ 등유·LPG의 출고량 증가 및 세수이월(전년도말 공휴일)에 기인 * 등유(천㎘) : (2000. 2.) 1,739 → (2001. 2.) 1,801(+3.6％) * LPG(천톤) : (2000. 2.) 269 → (2001. 2.) 310(+15.2％) □ 교통세 : 34,008억원 → 43,935억원(+9,927억원) ｏ 경유의 출고량 증가 및 세수이월(전년도말 공휴일)에 기인 * 경유(천㎘) : (2000. 2. 누계) 4,008 → (2001. 2. 누계) 4,114(+2.6％) □ 주 세 : 8,034억원 → 9,673억원(+1,639억원) ｏ 맥주·위스키의 출고량 증가 및 세수이월(전년도말 공휴일)에 기인 〈감소세목〉 □ 법인세 : 69,155억원 → 59,538억원(△9,617억원) ｏ 전년도에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이자비용·인건비의 감소, 자산처분에 따른 특별이익 증가 등으로 기업실적이 이례적으로 급증하여 법인세가 크게 늘었으나, - 금년에는 2000. 4/4분기 이후 경기하강 및 환차손 등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자납이 감소 □ 증권거래세 : 12,653억원 → 6,778억원(△5,875억원) ｏ 거래소 및 코스닥의 증권 거래대금 감소에 기인 * 거래소 거래대금 : (2000. 3.) 222.7조원 → (2001. 3.) 126.8조원(△43.1％) * 코스닥 거래대금 : (2000. 3.) 225.7조원 → (2001. 3.) 134.9조원(△40.2％) □ 농어촌특별세 : 7,987억원 → 5,159억원(△2,828억원) ｏ 거래소분 증권거래대금 감소에 기인 □ 소득세 : 51,143억원 → 51,016억원(△127억원) ｏ 이자율이 하락하고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 ※ 자산재평가세는 자산재평가법이 전년도 12. 31일자로 실효되었고, 교육세는 교육세 중 지방세분이 금년부터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예산에 이미 반영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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