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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히, 지난 1년간 총 6,399건의 공정거래사건을 심사·처리한 결과 소비자후생 증대 등 직접 계량화가 가능한 경제적 효과만 약 6,400억원(공정위 연간예산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o 다만, 아직도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시장원리에 맞는 경영관행의 정착도 미흡

o 경쟁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통해 시장원리를 정착

o 2001년 5대 국정지표의 구현을 위해 ‘지식경제로의 도약’과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보호’에도 중점

□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을 추진하여 불공정행위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시장기능의 작동을 확보

□ 카르텔에 대한 감시·억제 시스템을 강화

□ 기업 스스로 경쟁규범을 지키는 풍토 조성(Compliance Program)

□ 외국사업자에 대한 자국 경쟁법 적용이 확산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우리도 역외적용 추진

□ 부당내부거래의 차단을 위해 내·외부 감시장치를 강화하고 그룹단위의 대규모 기획조사는 상시조사체제로 전환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시행(2001. 4월)에 따라 한도초과 출자분 19.8조원을 시한(2002. 3월말)내 차질없이 해소

□ 백지어음 교부 등 변칙적인 신규채무보증을 철저히 차단하고 2001. 3월말 시한이 도래하는 채무보증 1조원도 차질없이 해소

□ 지식경제의 핵심 경쟁력 요소인 네트워크(예 : 통신망),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독점의 형성과 남용행위를 적극 방지

□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신뢰와 공정거래질서가 확보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소비자보호원과 업무연계를 강화하여 불공정행위의 시정과 소비자 피해구제가 일괄처리되는 시스템 마련

□ 소비자정보의 확충을 위해 「중요정보공개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소비자오인을 초래하는 허위과장광고는 철저히 시정

□ 「방문판매법」을 개정하여 방문·다단계판매업체에게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보호장치 강화

□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백화점 등의 횡포방지를 위해 직권조사를 계속하고 프랜차이즈가맹점의 피해예방을 위해 가맹사업 관련 법률 제정

□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직접지급제도를 확대(예 : 공공건설)하고 2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 서면조사 실시

□ 사업자단체의 순기능을 살려나가되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폐해는 시정하도록 역할을 재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