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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새로이 도입·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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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은행 | 작성일자 | 2001 . 01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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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은 기업간 상거래대금 결제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중소 납품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음의 폐해를 줄이고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금융부담도 덜어주기 위하여 이미 시행중인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와는 별도로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이를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2001. 2.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Ⅰ. 도입 목적 □ 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그 이용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업어음할인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어음결제가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한 현금결제로 꾸준히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어음발행 비중이 큰 1∼30대 계열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은행법상 동일인(계열) 신용공여한도 제한 등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그동안 계열대기업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실적(대출취급액 기준)은 20억원이었으나 12월말 현재 전액 상환되었음. □ 따라서 기업간 상거래대금 결제시 어음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이들 계열대기업이 어음발행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늘리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현재 일부 대기업이 거래은행,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고 있는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지원대상이 되는 새로운 대출로 제도화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Ⅱ. 제도의 주요내용 □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는 구매기업(대기업)이 물품 구매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업체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구매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의 새로운 상거래대금 결제제도임. - 납품업체는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거래은행에 담보로 제공(세금계산서 첨부)하고 대출을 신청 - 거래은행은 구매기업에게 납품내역을 확인한 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 - 구매기업은 일정기일 후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에 납부하여 납품업체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 □ 이러한 상거래대금 결제는 어음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절차가 통신 전용선 또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짐. 〈참고〉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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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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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납품대금 지급 ↑↑ ↑│ ④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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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③ 납품내역 전송 ② 대출신청 ││
││ │↓
┌───────┐ ① 납 품 ┌────────┐
│ 구 매 기 업 │ ←──────────────│ 납 품 업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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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납품업체는 물품을 납품한 후 거래은행앞으로 납품거래와 관련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양도)하고 대출 신청(세금계산서 첨부) ③ 구매기업은 납품받은 물품내역을 확인한 후 거래은행앞으로 확인서 전송 ④ 거래은행은 납품업체의 외상매출채권 양도내용과 구매기업이 전송한 물품내역을 확인한 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 실행 ·대출이자는 선취(어음할인방식의 할인료와 동일) ⑤ 일정기간후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 납품대금을 입금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 Ⅲ. 활성화 지원방안 □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는 어음실물 발행없이 전자방식에 의해 모든 결제가 완결되므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와 마찬가지로 어음발행을 줄이고 납품업체의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o 또한, 대출 신청부터 상환까지 모든 절차가 통신전용선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매기업과 납품기업 모두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상거래대금 결제관행의 선진화를 촉진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대출을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지원대상이 되는 새로운 대출제도로 제도화하여 지원 - 한국은행은 각 금융기관이 1∼30대 계열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기업구매자금대출 지원대상 기업과 동일)에 대해 전자방식으로 취급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 다만, 이 대출은 자금의 수요자인 구매기업이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과는 달리 납품업체가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상업어음할인과 유사하므로 기업구매자금대출처럼 우대지원*하지 않고 상업어음할인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원 *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취급실적의 50％를 저리(연 3％)로 우대 지원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기업〉 - 1∼30대 계열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융자시기〉 - 융자취급은행은 판매업체가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전송한 대출신청서가 대출취급 점포에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 취급 〈융자기간 〉 - 융자취급은행이 자금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 〈융자금액〉 - 외상매출채권금액(납품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금액을 결정 Ⅳ. 기대 효과 □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활성화되면 총어음 발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어음발행이 크게 줄어 들어 이미 시행중인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와 함께 어음의 폐해를 줄이고 기업간 상거래대금의 결제관행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의 경우 거래 대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별도의 담보 부담 없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에서 대출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어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자금부담을 경감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활용한 자금결제 절차가 모두 전용통신망 또는 인터넷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은행과 기업의 업무편의 및 효율성도 제고 □ 또한,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어음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및 경비의 절감을 도모함은 물론 상거래대금 결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자금수급 관리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Ⅴ. 시행시기 □ 시행 예정일 : 2001. 2.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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