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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정책 운용방향〉 ─────────────┐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민주주의시장경제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고 전체 경제정│
 │   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옴.             │
 │ o 1997년말 이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회생, 구조조정 촉진 등 경제회복 │
 │   에 최우선                                                              │
 │ o 1999년 이후에는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제반 시책을 뒷받침하면서 봉급생│
 │   활자 세부담 경감, 대중소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등 중산·서민층의│
 │   세부담을 경감하면서                                                    │
 │  -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소득분배개선에 주력                 │
 │□ 2001년부터 시행되는 2000년 세제개편에 있어서도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   더욱 제고하는데 역점                                                   │
 │ o 연금소득과세체계 개편,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
 │   을 강화하여 소득분배개선에 노력하면서                                  │
 │ o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실시, R&D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기업구조조정 지 │
 │   원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과 장기 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
 │ o 지방경제와 건설경기를 진작시켜 우리경제의 활력을 되찾도록 할 계획임.   │
 │ o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 및 가격체계를 단계적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 │
 │   로 조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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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소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 │
 │   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                                           │
 │ o 임금삭감 등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봉급생활자의  │
 │   세부담을 경감                                                          │
 │ o 비과세저축제도를 신설·개선하여 중산·서민층 재산형성지원              │
 │ o 안정된 직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근로자의 내집마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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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상속·증여세 강화 등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부담 │
 │   을 높이는 한편,                                                        │
 │ o 근로소득세 경감, 소비가 대중화된 가전제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등 │
 │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경감함으로써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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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R&D 및 정보화투│
 │   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전화세를 폐지                            │
 │□ 설비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실 │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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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및 지원범위 확대                        │
 │□ 중소기업의 정보화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 거래소 상장 중소기업도 코스닥 기업과 동일하게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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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30％ 세금감면     │
 │□ 수도권 소재 법인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해 11년간 국세 및 8년간 지│
 │   방세 감면                                                              │
 │□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축산업에 대해 6년 │
 │   간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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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수요를 진작하고 미분양주택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
 │ o 기존주택을 팔아 새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
 │   특례세율(10％) 적용                                                    │
 │ o 비수도권지역소재 신축국민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o 비수도권지역소재 전용면적 60∼85㎡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
 │□ 건설공사 물량 격감, 업체수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
 │   소득세·법인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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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소비절약, 환경오염 축소 등을 위해 에너지 가격체계를 단계적으로 국│
 │   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
 │□ 물가 및 서민가계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증가되는 세수는 운수업계 │
 │   ·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급, 중산·서민층 세금경감 등을 통하여 │
 │   대부분 국민들에게 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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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
 │   되지 않도록 조세문제를 사전적으로 해결                                 │
 │ o 합병·분할 및 기업인수(M&A), 사업조정(Big deal), 재무구조 개선, 회사갱 │
 │   생(Work out), 새로운 금융시스탬의 구축(금융지주회사, CRV등) 등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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