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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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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12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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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부는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ㅇ 금융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을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하였음. (2000. 10. 23) □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시행령 제정을 추진중임. ｏ 법제처 심사완료(12. 4), 차관회의 상정(12. 7) ｏ 국무회의 상정예정(12. 12) * 금융지주회사 인가의 세부요건, 중간지주회사의 요건, 금융전업자의 요건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손자회사의 범위 등 1. 금융지주회사 인가의 요건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사업계획(금융법령 공통) ｏ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ｏ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 □ 주요출자자(10％ 이상 주주 등)가 금융업을 영위하기에 건전하고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 개인 :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주식 취득자금이 차입금이 아닐 것 등 ** 기업 : 재무비율이 건전할 것,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등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 상태 ｏ 금감위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ｏ 경영실태평가 결과 경영상태가 양호할 것 2. 중간지주회사의 요건 □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할 것 □ 중간지주회사가 지배하는 회사의 업종이 유사할 것 ｏ 은행, 증권, 보험사를 함께 소유하는 중간지주회사는 금지 3. 금융전업자의 요건 □ 금융전업자 승인 요건 〈금융전업기업가〉 ｏ 임원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ｏ 다른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지 아니할 것 ｏ 금융기관이외의 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ｏ 금융기관 임원(5년 이상 종사), 직원(20년 이상 종사), 연구원 또는 공인회계사 등 자격자(금융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일 것 ｏ 최근 10년 이내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할 것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 ｏ 동일인이 증권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소유하지 아니할 것 ｏ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아닐 것 ｏ 2이상의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ｏ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은 5년간 처분하지 아니할 것 ｏ 증권투자회사 자산의 80％ 이상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일 것 ｏ 공모를 통하여 자금을 모집할 것 □ 금융전업자의 10％ 이상 은행지주회사 주식소유 심사기준 ｏ 주식취득 자금이 차입으로 인한 자금이 아닐 것 ｏ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ｏ 법령을 준수하고 있을 것 ｏ 은행지주회사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손자회사의 범위 □ 자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해외현지법인, 부동산 관리 등 금융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회사(공통사항) □ 자회사별 손자회사의 종류 ｏ 은행 : 신용정보·카드·투신·선물·투자자문 등 ｏ 증권 : 투신·투자자문·자산운용·선물 등 ｏ 보험 : 투신·수리업무 등 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5.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소수주주권 강화 대상 ｏ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지배구조를 강화하도록 의무화된 자회사를 두는 경우 * 대부분의 금융지주회사가 강화된 지배구조를 적용받도록 함. 6.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자회사 출자한도의 예외 □ 자기자본의 130％ 이내에서 2년간 예외인정 ｏ 자회사 등이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증자하거나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자회사 주식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 금감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연장이 가능 7. 계열분리 금융전업자의 행위제한 □ 대규모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되어 금융전업자로 인가를 받아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5년간 행위 제한 * 5년간 행위제한은 법률 사항,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은 시행령 사항 ｏ 금융전업자가 속했던 과거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용공여·유가증권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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