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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구매자금대출 우대지원을 위한 총액한도 2조원으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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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은행 | 작성일자 | 2000 . 12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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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도입된 기업구매자금대출은 11월말 현재 대출한도 승인액이 │
│ 5.8조원에 이르렀으며 실제 대출취급액도 2.8조원에 달하는 등 그 이 │
│ 용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반면 상업어음할인은 계속 줄어들고 │
│ 있어 기업구매자금대출이 어음을 꾸준히 대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
│ 보임. │
│□ 앞으로도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의 증│
│ 가추이를 감안할 때 이 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우대지원(연리 3％로 금│
│ 융기관대출취급실적의 50％ 지원)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
│ 1조원이 금년내로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 │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업구매자금대출이 더욱 활성화되어 새로운 │
│ 상거래대금 결제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001. 1월부터 기업구매자│
│ 금대출 우대지원을 위한 총액한도자금을 현재의 1조원에서 2조원으로 │
│ 확대하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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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 현황 □ 2000. 11월말 현재 기업구매자금대출 승인액은 제도시행(2000. 5. 22) 이후 6개월만에 5조 8,000억원의 대출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이용업체수도 4,807개에 달하였음. - 실제 대출취급액도 11월말 현재 3,826개 업체에 총 2조 8,000억원에 이르렀음. - 특히 11월중 이용실적이 크게 증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실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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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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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월중│8월중 │9월중 │10월중│11월중│ 2000. 11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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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승인│ 14,088 │7,945 │11,315│ 9,729│14,703│57,780(4,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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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급│ 3,708 │4,383 │ 5,696│ 6,110│ 8,082│27,979(3,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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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 내는 업체수
□ 이처럼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 기업구매자금대출이 어음관리비용 절감과 현금흐름 개선 등의 면에서 편리하고 유리하다는 인식이 업체들간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데다 - 금융기관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실적에 대해 한국은행이 저리(연 3％)의 총액한도자금을 우대지원(금융기관 취급실적의 50％)하여 금융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고 -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시행(2000. 10. 21)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업체에 대해 일정액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공제*해 줌에 따라 연말을 앞두고 동 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기업(대기업의 경우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함)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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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세액 :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 결제액 ＋ 구매전용카드│
│ 결제액 － 어음발행액) × 0.5％ │
│·공제한도 : 산출세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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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상업어음할인은 계속 줄어들어 11월말 현재 기업구매자금대출이 상업어음할인의 15％ 수준에 달하였음.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상업어음할인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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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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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말 │ 7월말 │ 8월말 │ 9월말 │ 10월말 │ 11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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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자│ 14 │ 3,708 │ 8,091 │ 13,787 │ 19,897 │ 27,979 │
│금대출(A)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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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어음 │176,629 │ 188,817│188,613 │187,343 │183,362 │180,099 │
│할인(B)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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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 │ 0.01 │ 2.0 │ 4.3 │ 7.4 │ 10.9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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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중소기업기준
□ 한편,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업체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대기업은 20％에 머물렀음. - 특히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1∼30대 계열대기업의 이용비중은 0.1％에 불과
기업규모별 구매자금 취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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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0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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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비계열대기업 │ 1∼30대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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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 │ 1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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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향후 전망 및 활성화 대책 □ 어음발행·관리비용의 절감과 현금흐름의 개선 등 그동안의 기업구매자금 이용성과가 가시화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어음발행을 대신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현금결제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한국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한 우대지원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 증대에 따른 기업들의 법인세 및 소득세 절감 효과도 늘어날 것이므로 내년도에도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이용실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최근 금융기관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그동안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실적에 대해 우대지원(연 3％로 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의 50％ 지원)하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자금 1조원이 금년말이면 전액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업구매자금대출이 더욱 활성화되어 새로운 상거래대금 결제수단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1. 1월부터 우대지원을 위한 총액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앞으로는 상거래대금 결제시 어음사용을 억제하고 현금결제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금융기관의 상업어음할인에 대한 총액한도 지원비율은 점차 줄여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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