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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절차를 사전심사 위주에서 사후조사 중심으로 전환하여 규정위반시 엄정 제재하고

② 신규 상장·등록에 대한 심사를 거래소·협회로 일원화하고,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는 대폭 간소화하며,

③ 수시공시에 대한 심사·조치권한 및 인수업무 감독기능을 자율규제기관으로 대폭 이관하는 한편,

④ 주간사 증권회사의 자율성 확대 등 공시감독기능을 대폭 자율화하되 기관검사 및 규정 승인권 등을 통하여 사후감독 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기타 제반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성·객관성 제고에 따라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간사 증권회사, 거래소·협회의 자율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금감원의 사전심사를 축소하고, 사후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현재 공시감독국의 공시업무 담당인력 69명의 1/3에 해당하는 23명을 사후조사·감리 및 증권검사인력으로 재배치 예정

※ 본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11. 29 금감원은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등 증권유관기관의 관계자를 초치하여 동 방침을 전달하고, 신속한 준비작업을 추진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상 공시감독업무 전반에 대한 개편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공시감독업무에 대한 증권시장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획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사실 IMF 사태이후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및 공시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내용의 완전공시를 요구하는 국내외의 여론이 비등하였고, 특히 1999년말 이후로는 코스닥시장 과열 및 주가 버블화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그 동안 금감원은 주간사회사의 기업실사의무(due diligence) 강화, 기업의 지배구조관련 공시, 소액공모 공시 및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한 수시공시 강화 등 사전적인 「공시감독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시제도의 질적 수준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여 왔음.

□ 그러나, 최근 자본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신생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나아가 거래소·협회의 신규 상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가 이중심사라는 비판과 함께 기업의 공시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공시감독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게 된 것임.

□ 동 개선방안의 세부시행계획의 일환으로 공시업무관련 질의·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공시상담팀」을 즉시 설치·운용할 예정이며, 기타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것임.

    ┌──────────〈기 본 방 향 〉────────────┐
    │□ 사전심사기능의 대폭 축소 및 사후조사 강화                │
    │□ 신규 상장·등록에 대한 심사를 거래소·협회로 일원화      │
    │□ 공시감독기능을 대폭 자율규제기관으로 이관                │
    │□ 주간사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사후책임은 강화          │
    │□ 공시감독제도 전반에 안내·홍보활동 강화                  │
    │※ 심사와 상담의 분리에 따른 공시상담 전담팀 설치           │
    └──────────────────────────────┘

□ 사전심사 절차·방법·범위 등 명시(체크리스트 작성·공개 및 심사 생략 대상항목 명시 등)

□ 사후조사기능 대폭 강화

□ 현행 공시심사체계는 거래소·협회의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등 2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장시간이 소요되며 기업의 공시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 등을 감안하여 신규 상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는 거래소·협회로 일원화하고 실질심사기능을 강화하되, 금감원의 심사는 대폭 간소화

□ 실질심사 강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거래소·협회의 예비심사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

□ 수시공시 전반에 대한 심사·조치권을 거래소·협회로 이관

□ 실질심사 강화 및 수시/특수공시 업무 이관과 아울러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금감위의 규정 승인권 및 검사권을 강화하여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

□ 주간사회사의 실질적 시장중개기능 수행을 위한 자율성 확대(인수업무에 대한 규제 폐지 등) 및 사후책임 강화

□ 일반인의 문의·상담요구에 통일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인과의 유착 가능성 등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시상담팀을 설치(〈별첨〉 「공시상담팀」 설치·운영방안 참조)

□ 사전심사시에는 민원인과의 직접 면담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시상담팀」을 통하여 요구가 있는 경우, 상담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쟁점 등에 한하여 직접 면담(절차 명시 및 기록 유지)

□ 본 건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율규제기관, 증권회사, 상장회사·코스닥등록법인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회 개최(일시는 추후 확정)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설명회 개최 계획
   ┌──┬──────┬─────┬────────────┬───────┐
   │    │   일  시   │  장  소  │         대  상         │    설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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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2000. 12.중 │증권업협회│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금감원        │
   │    │            │강당      │증권사 인수담당임직원,  │공시감독국장, │
   │    │            │          │공인회계사              │공시심사실장  │
   ├──┼──────┼─────┼────────────┼───────┤
   │2차 │     〃     │증권거래소│상장회사협의회,         │      〃      │
   │    │            │국제회의장│상장법인 임직원         │              │
   ├──┼──────┼─────┼────────────┼───────┤
   │3차 │     〃     │    〃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      〃      │
   │    │            │          │코스닥등록법인 임직원   │              │
   │    │            │          │제3시장 지정법인 임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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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의 기업공시제도관련 문의·상담 등에 대하여 통일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발행·공시제도 전문가를 별도로 배치하여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 작성 및 전자문서제출요령 등 증권거래법 공시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담업무를 담당

□ 설치장소 : 공시감독국에 별도로 설치

□ 상담인원 : 총 10명, 신규 5명(심사업무담당 3명, 제도담당 2명) 및 기존의 전자공시 Help Desk 담당(5명)

□ 운영방법 : 상담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사업무경력자를 배치하고 전자공시 Help Desk와 공동운영함으로써 One stop 서비스

□ 상담기록부 운영 및 Feed 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