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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세통합시스템(TIS) 가동에 따른 민원첨부서류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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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7 . 11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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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세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각종 민원 신청시 첨부하게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11. 1부터는 이를 생략할 수 있게 하였다.
o 그 동안 사업자등록신청 등 23가지 민원신청시 주소지 확인과 세적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붙이게 하였으나,
- 연초부터 가동하기 시작하여 현재 본격 활용중인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납세자의 주소지 및 세적확인이 가능하여 짐에 따른 조치로써,
- 납세자들은 앞으로 연간 170 여만통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으러 동사무소에 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o TIS 세정시행은 7. 1 납세증명서 전국 On-Line 발급에 이어 11. 1부터 민원 첨부서류 간소화로 납세 편익을 지향하는 국세행정이 납세자들로부터 한층 더 높은 신뢰를 받게 되었다.
Ⅰ. 추진배경
□ 올해부터 가동된 국세통합시스템(TIS)은
□ 세정 과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 납세서비스를 선진화하여 납세자 편익을 향상시키는 국민지향적 시스템이기도 함.
o 국세통합시스템 가동과 함께 내무부 주민등록자료 및 납세자의 세적 DB가 구축됨에 따라
o 종래 민원신청시 첨부하게 되어 있는 주면등록표 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민원편의와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폐지
※ 주민등록표 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민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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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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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종류 │ 16 │ 7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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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건수 │ 1,750천건 │ 16천건 │1,766천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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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원 첨부서류 간소화 내용
1.『주민등록표 등본』첨부를 폐지
□ 주민등록표 등본의 첨부목적
o 정확한 세적지 확인·가구상황 조회등과 함께 위장사업자등 불성실사업자를 사전에 검색하기 위한 것임.
□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o 사업자등록신청을 비롯하여 16가지 민원(목록 별첨)을 신청할 때
□ 앞으로 모든 세무민원에서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를 폐지
o TIS상의 주민등록자료로 최근 주소지를 항상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주소등이 변동된 경우에도 납세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필요시는 해당 관서에서 직접 징취하여 활용
o 위장사업자등 불성실 납세자는 전산검색 후 누적관리
2.『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를 폐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목적
o 세적관할이 다른 세무서에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의 세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o 특별소비세 미납세반출승인을 비롯한 총 7가지 민원(목록별첨)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폐지
o 국세통합시스템의 가동으로 전국 관서가 전산망으로 연결됨에 따라, 관할과 관계없이 어느 세무서에서든 사업자의 세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o 모든 민원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를 폐지
3. 시행일자
시행일자 : 1997. 11. 1
Ⅲ. 기대효과
1. 민원업무 간소화로 납세자 편익 증진
o 연간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1,766천건 감축
o 납세자가 복사를 하러 간다든가 동사무소를 경유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지므로 교통비와 시간이 대폭 절감
o 납세협력비용도 감소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수수료(60원, 타지역발급 600원) 복사비용(1장당 50원)
2. TIS 세정의 신뢰성 제고
o TIS 세정으로 납세 서비스와 민원 업무를 적극 개선
- 지금까지 민원업무의 전산화 확대와 함께 민원서류 전국 On-Line 발급 등을 추진하였고,
- 11월 1일부터는 민원첨부서류를 간소화하게 됨
o 납세자는 세정의 발전되고 변화된 모습(TIS 세정)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되어 납세편익을 지향하는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제고
□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민원 목록 ┌───────────────────────────────────┐ │ 민 원 사 무 명 (16종) │ ├───────────────────────────────────┤ │【징세 분야】 │ │o 납세관리인(설정·변경·해임)신고 │ │o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 신고 │ │【소득세 분야】 │ │o 상속인등의 납세지 신고 │ │o 납세지 변경신고 │ │o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 │ │【재산세 분야】 │ │o 자산 양도차익 예정(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 │ │o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신고 │ │o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지지정 신청(개인) │ │o 질병 등으로 인한 농지과세 제외신청 │ │o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농지과세 제외신청 │ │o 무주택가구 소유대지과세 제외신청 │ │o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 │ │【부가가치세 분야】 │ │o 사업자등록 신청 │ │【소비제세 분야】 │ │o 과세(물품제조업, 물품판매업, 장소, 유흥장소) │ │ (개업·변경·폐업)신고 │ │o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 │ │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 │o 교통세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폐업)신고 │ └───────────────────────────────────┘ □ 사업자등록증 첨부민원 목록 ┌───────────────────────────────────┐ │ 민 원 사 무 명 (7종) │ ├───────────────────────────────────┤ │o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지지정 신고(법인) │ │o 특별소비세 미납세반출승인 │ │o 특별소비세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승인 │ │o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 │o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환자수송용·영업용) │ │o 주세미납세 주류반출승인 │ │o 교통세 미납세반출승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