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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년 OECD회원국 조세부담률(잠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11 . 27


◇ 주요내용 ◇

┌───────────────────────────────────────┐
│□ 최근 OECD 사무국은 회원국의 2000년 조세 및 국민부담률(잠정)을 분석한 자료를│
│   발간                                                                       │
│ o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은 1998년 27.6%(37.0%),        │
│    1999년 27.7%(37.3%), 2000년(잠정)28.0%(37.5%)로 다소 상승하는 추세    │
│  * 조세부담률=조세(국세+지방세)/GDP                                        │
│ o 우리나라의 2000년 조세부담률(22.0%)은 30개 OECD회원국 중 멕시코(15.0%), │
│    일본(17.1%), 슬로바키아(21.1%) 다음으로 4번째 낮은 수준                 │
│ o 우리나라의 2000년 국민부담률(26.4%)은 30개 OECD회원국 중 멕시코(18.1%)를│
│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                                                 │
│  *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GDP                                    │
│    사회보장기여금=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기여금+보훈기금+사립학교교원│
│                     연금기금+군인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의료보험         │
└───────────────────────────────────────┘

〈참고〉 2000년 OECD 회원국의 조세(국민)부담률(2000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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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국  가  명       │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
  ├──┼────────────┼─────────┼─────────┤
  │  1 │         덴마크         │       46.2       │       48.4       │
  │  2 │         스웨덴         │       38.1       │       53.3       │
  │  3 │        뉴질랜드        │       36.2       │       36.2       │
  │  4 │         핀랜드         │       35.4       │       46.5       │
  │  5 │       아이슬란드       │       34.4       │       37.3       │
  │  6 │         캐나다         │       32.2       │       37.5       │
  │  7 │         벨기에         │       31.8       │       46.0       │
  │  8 │          영국          │       31.4       │       37.7       │
  │  9 │       룩셈부르크       │       31.3       │       42.0       │
  │ 10 │        노르웨이        │       31.2       │       40.2       │
  │ 11 │          호주          │       30.6 *     │       30.6       │
  │ 12 │         이태리         │       30.3       │       42.3       │
  │ 13 │         프랑스         │       29.0       │       45.5       │
  │ 14 │       오스트리아       │       28.5       │       43.3       │
  │ 15 │          터키          │       27.7       │       32.8       │
  │ 16 │        아일랜드        │       27.2       │       31.5       │
  │ 17 │         그리스         │       26.5       │       38.0       │
  │ 18 │        포르투갈        │       25.8       │       34.7       │
  │ 19 │         헝가리         │       25.7       │       38.7       │
  │ 20 │        네덜란드        │       25.3       │       41.8       │
  │ 21 │         폴랜드         │       25.3*      │       35.2       │
  │ 22 │         스위스         │       23.7       │       35.9       │
  │ 23 │          독일          │       23.0       │       37.8       │
  │ 24 │         스페인         │       22.9       │       35.3       │
  │ 25 │          체코          │       22.2       │       39.5       │
  │ 26 │          미국          │       22.0*      │       28.9       │
  │ 27 │          한국          │       22.0       │       26.4       │
  │ 28 │       슬로바키아       │       21.1       │       35.8       │
  │ 29 │          일본          │       17.1       │       27.1       │
  │ 30 │         멕시코         │       15.0       │       18.1       │
  ├──┴────────────┼─────────┼─────────┤
  │      OECD 회원국 평균        │       28.0       │       37.5       │
  └───────────────┴─────────┴─────────┘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1)
* 미국, 호주, 폴랜드 자료는 1999년 통계임(회계연도의 차이 등으로 2000년 자료는 OECD에서 미작성, 미국 등은 회계연도가 10. 1∼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