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2000년 OECD회원국 조세부담률(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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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11 . 27 |
◇ 주요내용 ◇ ┌───────────────────────────────────────┐ │□ 최근 OECD 사무국은 회원국의 2000년 조세 및 국민부담률(잠정)을 분석한 자료를│ │ 발간 │ │ o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은 1998년 27.6%(37.0%), │ │ 1999년 27.7%(37.3%), 2000년(잠정)28.0%(37.5%)로 다소 상승하는 추세 │ │ * 조세부담률=조세(국세+지방세)/GDP │ │ o 우리나라의 2000년 조세부담률(22.0%)은 30개 OECD회원국 중 멕시코(15.0%), │ │ 일본(17.1%), 슬로바키아(21.1%) 다음으로 4번째 낮은 수준 │ │ o 우리나라의 2000년 국민부담률(26.4%)은 30개 OECD회원국 중 멕시코(18.1%)를│ │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 │ │ *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GDP │ │ 사회보장기여금=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기여금+보훈기금+사립학교교원│ │ 연금기금+군인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의료보험 │ └───────────────────────────────────────┘ 〈참고〉 2000년 OECD 회원국의 조세(국민)부담률(2000 잠정) ┌──┬────────────┬─────────┬─────────┐ │순위│ 국 가 명 │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 ├──┼────────────┼─────────┼─────────┤ │ 1 │ 덴마크 │ 46.2 │ 48.4 │ │ 2 │ 스웨덴 │ 38.1 │ 53.3 │ │ 3 │ 뉴질랜드 │ 36.2 │ 36.2 │ │ 4 │ 핀랜드 │ 35.4 │ 46.5 │ │ 5 │ 아이슬란드 │ 34.4 │ 37.3 │ │ 6 │ 캐나다 │ 32.2 │ 37.5 │ │ 7 │ 벨기에 │ 31.8 │ 46.0 │ │ 8 │ 영국 │ 31.4 │ 37.7 │ │ 9 │ 룩셈부르크 │ 31.3 │ 42.0 │ │ 10 │ 노르웨이 │ 31.2 │ 40.2 │ │ 11 │ 호주 │ 30.6 * │ 30.6 │ │ 12 │ 이태리 │ 30.3 │ 42.3 │ │ 13 │ 프랑스 │ 29.0 │ 45.5 │ │ 14 │ 오스트리아 │ 28.5 │ 43.3 │ │ 15 │ 터키 │ 27.7 │ 32.8 │ │ 16 │ 아일랜드 │ 27.2 │ 31.5 │ │ 17 │ 그리스 │ 26.5 │ 38.0 │ │ 18 │ 포르투갈 │ 25.8 │ 34.7 │ │ 19 │ 헝가리 │ 25.7 │ 38.7 │ │ 20 │ 네덜란드 │ 25.3 │ 41.8 │ │ 21 │ 폴랜드 │ 25.3* │ 35.2 │ │ 22 │ 스위스 │ 23.7 │ 35.9 │ │ 23 │ 독일 │ 23.0 │ 37.8 │ │ 24 │ 스페인 │ 22.9 │ 35.3 │ │ 25 │ 체코 │ 22.2 │ 39.5 │ │ 26 │ 미국 │ 22.0* │ 28.9 │ │ 27 │ 한국 │ 22.0 │ 26.4 │ │ 28 │ 슬로바키아 │ 21.1 │ 35.8 │ │ 29 │ 일본 │ 17.1 │ 27.1 │ │ 30 │ 멕시코 │ 15.0 │ 18.1 │ ├──┴────────────┼─────────┼─────────┤ │ OECD 회원국 평균 │ 28.0 │ 37.5 │ └───────────────┴─────────┴─────────┘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1) * 미국, 호주, 폴랜드 자료는 1999년 통계임(회계연도의 차이 등으로 2000년 자료는 OECD에서 미작성, 미국 등은 회계연도가 10. 1∼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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