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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은 대주주와 상관없이,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 소득금액은 250만원을 기본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2단계 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2)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서 5년간 금융투자 이월결손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현행	개정
주식 양도	비상장주식 양도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
	해외주식	양도소득
	상장법인(고액주주)	양도소득
	상장법인(소액주주)	비과세
채권		비과세
펀드	투자신탁	배당소득
	투자회사	양도소득
파생 결합 상품	ELW	양도소득
	DLS	비과세
	ELS	비과세

		현행	개정
주식 양도	비상장주식 양도	배당소득	(좌동)
	해외주식
	상장법인(고액주주)
	상장법인(소액주주)
채권		이자소득	(좌동)
펀드		배당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

1) 현재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주식양도에 대한 소득을 통산한다.

2) 2025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되면, 전체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통산한다. 다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통산하지 않는다.

○ 1그룹 :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형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5,000만원 한도 공제)

○ 2그룹 : 비상장 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채권, 기타펀드 등 (250만원 한도 공제)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종 전	개 정
□ ‘23년부터 세율 인하	□ 코스피ㆍ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ㅇ (코스피) ‘22년 0.08% → ’23년 0%	ㅇ (코스피) ‘22년 0.08% →’23년 0.05% → ‘25년 0%
ㅇ (코스닥) ‘22년 0.23% → ’23년 0.15%	ㅇ (코스닥) ‘22년 0.23% → ’23년 0.20% → ‘25년 0.15%
※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 (좌 동)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 (좌 동)

① 중소기업 주식(대주주가 아닌 경우) : 10%

② 중소기업의 대주주 :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③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④ 일반법인(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으로 1년 미만 보유 주식 : 30%

○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2024년 이전 종전 볍령 적용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2025년 1월 1일

□ 대주주 지분비율 및 종목별 보유액 요건

ㅇ ’20.4.1. ~ ’24.12.31.

구 분	지분율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1% 이상	10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ㆍ비상장	4% 이상

종 전	개 정
□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 기타주주 합산과세 정비
ㅇ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ㅇ (좌 동)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ㅇ 기타주주 합산 범위	ㅇ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보유 주식만 계산
① 최대주주인 경우 - 6촌혈족 - 4촌인척	① 친족 등 범위 조정 - 4촌혈족 - 3촌인척
-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 (좌 동) ┘
<추 가>	- 혼외출생자의 생부ㆍ생모
②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삭 제 >
-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주식 합산	※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시 친족 범위만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변경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증권거래세 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①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예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에 신고하며,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한다.

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③ 양도시 및 취득시의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등

□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요약-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 2021. 2. 17.>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기타주주)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요약-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21. 2. 17.>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1)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2)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요약-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2. 31., 2023. 2. 28.>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을 대주주로 본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⑥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개정 2022. 12. 31., 2023. 2. 28.>

1.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계존비속

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⑫ 제4항제1호,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해당 규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본다. <신설 2022. 12. 31.>

부 칙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제78조제4호, 제78조의3제4항, 제81조, 제83조, 제85조, 제147조의7제4항, 제157조제4항ㆍ제6항, 제181조제1항제4호, 제213조제2항,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1조(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의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57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7조 삭제 <2022. 2. 15.> [시행일: 2025. 1. 1.] 제15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요약-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2022. 12. 31.>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

부 칙 <대통령령 제33207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4제1항 및 제203조의2제15항ㆍ제16항의 개정규정과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8제1항 및 제150조의20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주주 범위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의 대주주ㆍ기타주주ㆍ과점주주의 범위, 주식등의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관하여는 제15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12항, 제158조제1항, 제162조제1항제10호 전단, 제167조의8제1항제2호 및 제169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7조의8 삭제 <2022. 2. 15.>

[시행일: 2025. 1. 1.] 제1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