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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 또는 6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서 국세청이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수입금액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매출계산서합계표 및 매입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절차 및 홈택스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1.1.>에 의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지방세법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에 의하여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추계소득[당해 연도 매출액 - (매출액 × 단순경비율)]으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으로 신고서를 발송하며,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발송한 신고서 내용대로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추계신고시에도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음식점업 및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2021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분류된다. 예를 들어 제조업으로 2021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02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기준 수입금액은 사업자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기준업종이 다른 복수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며, 직전연도 단독 신규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연으로 환산하지 않음)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 보다 많은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발생한 손실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하며, 이 결손금은 향후 10년 이내 (’20.1.1. 이후 결손금부터 적용 15년)에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하나 종합소득세로 납부할 세금은 없다.

한편, 손실이 발생한 개인사업자가 전년도 11월 중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금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계좌번호 및 금융기관명을 기재하여 신고를 하면 된다.

환급금을 신고마감일(5월 31일)로부터 1개월 정도 이후에 입금이 된다.

사업소득 결손금은 타소득금액과 통산이 가능하나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은 타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으므로 다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단,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해 연도 중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게 되며, 고지시 종합소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본세)를 한다. 종합소득세 미납부가산세는 연리 8.03% 이며, 미납부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다만, 고지서의 납부기한일 다음날 이후 납부하는 경우 고지금액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넘기지 않도록 유의를 하여야 한다.

[예 제] 미납금액 1,000,000원, 고지일 7월 10일, 납부기한 7월 31일
미납부가산세(10,000원) : 1,000,000원 × 미납일수(40일) × 2.2/10,000

<적용시기> 20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2022.2.15.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영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규정 적용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소득 및 이자 및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공제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전문적으로 강의만을 하거나 고용관계없이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시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를 받는다.

단, 강의 등의 인적용역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기타소득 - 필요경비) × 20%)]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타소득세를 징수ㆍ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세를 징수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사업소득세(지급금액의 3%) 및 지방소득세(사업소득세의 10%)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지급에 관한 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 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번역료 1,000,000원 지급

기타소득세(80,000원) : 기타소득(1,000,000) - 필요경비(600,000) × 20%

지방소득세(8,000원) : 기타소득세(80,000원) × 10%

[세법 개정] 2018년 4월 1일 이후 인적용역 필요경비율 70% (종전 80%)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적용역 필요경비율 60%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이 750만원[기타소득금액(300만원) = 기타소득(750만원) - 필요경비(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만, 75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 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강의료 250,000원 지급

기타소득금액(50,000원) : 기타소득(250,000원) - 필요경비(200,000원)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 이하이므로 기타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한다.

다만 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 포함)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개인적인 비용인 사업주 본인 식대, 사업주 주거용 아파트의 재산세, 관리비, 생활관련 비용, 병원비, 자녀 교육비 등은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주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 할 수는 없다.

종업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주의 식대는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실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단,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유형자산 처분시까지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여야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하면 된다. 다만, 부동산 처분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를 하여야 한디.

[예제] 기계장치 취득가액 4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

처분가액 1000(부가세 별도)

보통예금 1100 / 부가세예수금 100

감가상각누계액 2000 기계장치 4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세무조정>

필요경비불산입(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총수입금액 산입(매각 금액) 1000

필요경비 산입(장부가액) 2000

- 장부가액 : 취득가액(4000) – 감가상각누계액(2000)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무상 다른 문제는 없다,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결산을 하여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며, 공동사업장 해지일까지 계산한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액과 그 이후 기간 동안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 계산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배분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 후 공동사업자 각자의 종합소득세산출세액에 감면대상소득금액비율에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된다.

공동사업자 중 비대표자는 사업장 입력시 대표 공동사업자 및 특수관계자 명세를 입력하면, 비대표 공동사업자는 재무제표 제출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해당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이 때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지분변동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지역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743, 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