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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별	기준금액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 사업관련 종사자만 보장 적용

- 현재 법인은 전용보험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시행시기> 2021.1.1.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 지출 분부터 적용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종 전	개 정
□ 성실사업자 등* 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조특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ㅇ 세액공제율	ㅇ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일반의료비 : 15%	- 일반의료비 :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신 설>
- 난임시술비 : 20%	- 난임시술비 : 30%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요약-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31.>

1. 삭제 <2017. 12. 19.>

2.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4. 1. 1.>

종 전	개 정
□ 월세세액 공제	□ 세액공제율 상향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ㅇ (좌 동)
ㅇ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ㅇ 월세액의 12% 또는 15%*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4,500만원 이하자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ㅇ (공제한도) 750만원	ㅇ (좌 동)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요약-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월세세액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2. 12. 31.>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개정 2014. 12. 23.>

1.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4. 12. 23.>

종 전	개 정
□ 2 이상의 사업장 보유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	□ 적용범위 확대
*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세액공제 (한도100만원)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세액공제(한도 120만원)
ㅇ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	ㅇ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약-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개정 2017. 12. 19.>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구 분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적용대상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	과세	대 상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비과세	배 제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실신고확인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6월 1일 이후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며, 이 경우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신고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 Max{①, ②} + ③

① 무신고 가산세, ② 무기장 가산세

③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업 종 별	기준금액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1)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신설)

종 전	개 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5억원	*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외부세무조정대상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1.5억원	* (좌 동)
-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등) 1.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7천5백만원	*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사업자일 것(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2.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

3.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2 이상을 사용할 것

②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조특법 제122조의3)

1.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2.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이 없을 것

3.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