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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범 위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 별정우체국법」 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금계좌	퇴직연금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받는 연금
	연금저축	•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또는 해당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납입계약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외 형태로 받는 소득
그 밖 의 연금		• 위의 연금이외에 연금형태로 받는 연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1. 부양가족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2. 부양가족이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등), 기타소득 등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4. 부양가족이 소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

5. 부양가족이 소유한 재산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나 연간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6.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0. 7., 2022. 6. 30.>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 사업소득 :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전액의 50%[22.9. 이전은 30%]

- 비과세 급여[월 10만원(2023년 이후 20만원) 이하 식대, 월 20만원 이하 차량유지 실비 등]는 제외하며,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총급여를 말함

○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의 50% [22.9. 이전은 30%]

- 총 연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연금

○ 사적연금소득 : 연금운용수익 소득의 50% [22.9. 이전은 30%]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 비과세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과세

○ 기타소득 :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1. 기초연금

2.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령액 중 2001년 이전 불입액에 대한 연금수령액(비과세소득)

4. 사적연금의 연간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분리과세소득)인 경우

5. 일용근로소득

- 연금소득공제 4,166,666원)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적연금일 경우에는 총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되므로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함)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이다.

• 근로소득 : 연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5,000,000원 초과하는 경우

• 연금소득 :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6,666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연금 5,166,666원 - 연금소득공제 4,166,666원)

• 퇴직소득 :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 연간합계액이 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종류	공제금액	소득금액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 급여액 500만원 이하 : 70%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 로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
사업소득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 필요경비
기타소득	필요경비 • 기타소득(인적용역) × 60%	기타소득 - 필요경비
연금소득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 : 전액 •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양도소득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 - 필요경비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연금저축계좌)

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퇴직연금계좌)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1. 연간 1천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합계액)의 금액을 납입할 것

2.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요약-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5. 13., 2016. 12. 20., 2022. 12. 31.>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연금저축계좌)

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퇴직연금계좌)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1. 연간 1천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합계액)의 금액을 납입할 것

2.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금액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금액
0	700	700	500	200	700
500	500	900	700	0	600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납입한도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12% 1.2억원 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 22.12.31.까지 적용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간 1,800만원	ㅇ (좌 동)
ㅇ 추가납입 가능	ㅇ 추가납입 항목 신설
<신 설>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좌 동)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추 가>	- 1주택 고령가구* 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과세방법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ㅇ 1,200만원 이하 : 저율ㆍ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ㅇ (좌 동)
* (55세∼69세)5% (70∼79세)4% (80세∼)3% (종신수령)4%
ㅇ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ㅇ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구 분	납입기간	소득 공제	연 금 소득세	이 자 소득세	중 도 해 지
세제적격연금저축	5년 이상	○	과 세	-
	5년 이내	○	×	-	기타소득세 과세
세제비적격연금저축	10년 이상	×	×	비과세
	10년 이내	×	×	과 세	이자소득세 과세

▶ 기타소득세로 추징되는 금액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350만원 초과	총연금액
700만원 이하 700만원 초과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 사적연금 : 보험회사의 연금, 퇴직연금 등

2.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연금종류		구분	세율
공적연금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사적연금	금융기관 연금 등	연금수령일 현재 55세 이상 70세 미만	5%
		연금수령일 현재 70세 이상 80세 미만	4%
		연금수령일 현재 80세 이상	3%
	퇴직연금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3%

ㅇ 연금수령시점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70%

ㅇ 연금수령시점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의 60%

① 사적연금의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연금 및 연금불입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징수함으로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② 사적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대부분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금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법령해석과-3103(2017.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