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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사업자 중 과세사업자

② 개인사업자 및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중 아래에 정하는 사업자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구 분	제 1 기		제 2 기
	신고할 사항	신고기간	신고할 사항	신고기간
예정신고	1. 1 ∼ 3. 31 기간 사업실적	4. 1 ∼ 4. 25	7. 1 ∼ 9. 30 기간 사업실적	10. 1 ∼ 10. 25
확정신고	4. 1 ∼ 6. 30 기간 사업실적	7. 1 ∼ 7. 25	10.1 ∼12. 31 기간 사업실적	다음해 1. 1 ∼ 1. 25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구분	기간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8.>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0. 2. 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⑥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① 개인사업자로서 전기 사업실적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예 정 신고기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가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 고지함으로써 예정신고를 따로 하지 아니한다.

② 확정 신고시 6개월 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6개월 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에서 각종 공제금액 및 예정고지금액을 공제하고 납부기한내 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한다.

구 분	제 1 기		제 2 기
예 정	납부할 금액	신고·납부기한	납부할 금액	신고·납부기한
	전년도 제2기 납부 세액의 1/2 고지	4. 1 ∼ 4. 25	제1기 납부세액의 1/2 고지	10. 1 ∼ 10. 25
확 정	신고할 사항	신고·납부기한	납부할 금액	신고·납부기한
	1. 1 ∼ 6. 30 기간의 사업실적	7. 1 ∼ 7. 25	7. 1 ∼ 12. 31 기간의 사업실적	다음해 1. 1 ∼ 1. 25

종 전	개 정
□ 예정고지·부과* 제외** 사유	□ 제외 사유 확대
* 과세기간 중간(4·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50%)”을 미리 고지·납부
**예정고지 제외 시 확정신고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일괄 납부
ㅇ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	ㅇ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추 가>	ㅇ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①항의 사유
	- 재난·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 사업의 부도·도산 우려 등

① 신규사업자(법인) : 사업개시일부터 예정 또는 확정 과세기간의 종료일

② 신규사업자(개인) : 사업개시일부터 확정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

①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종 전	개 정
□ 예정신고와 납부	□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
ㅇ(원칙)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신고 및 납부	ㅇ (좌 동)
ㅇ(예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및 징수	ㅇ 예정고지 대상에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원 미만 법인사업자 추가

□ 제출서류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①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ㅇ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발급분

• 사업자등록번호발급분 및 주민등록번호발급분 구분 기재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발급분은 거래처별로 별도 명세를 기재함이 없이 전송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 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기재한다.

ㅇ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 사업자등록번호발급분 및 주민등록번호발급분 구분 기재

-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는 종이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자적으로 발급하였으나 그 개별명세를 과세기간 종료일(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기재한다.

② 매출처별명세

•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작성일자기준)를 빠짐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신용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에 기재하여 매출신고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계표 작성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신용카드매출 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집계표’의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에 구분 기재하여 매출금액에서 제외한다.

②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일(재화∙용역의 공급시기)을 기준으로 신고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은행결제일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과세기간 말 월(6월, 12월)거래 분에 주의를 요한다.

③ 개인사업자로서 영수증발행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경감ㆍ공제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세액공제를 받도록 한다.

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여 기타란에 기재하고,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매출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이외의 매출은 ‘기타’란에 기재한다.

③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매출이 있는 경우 기타란에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내국신용장(전자발급 명세서 포함)

1.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25일 이내 개설 여부 검토

2.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 후 내국신용장 개설시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② 구매확인서(전자발급 명세서 포함)

③ 임가공계약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직수출 등에 의한 영세율 매출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대상이 아닌 매출의 공급가액을 기재한다.

② 수출 등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대손세액가감란에 마이너스로 기재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증빙(부도발생한 세금계산서, 부도어음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하는 세액을 적는다.

⑤: 신고대상기간 중 취득한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비ㆍ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자산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합하여 적으며,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11)번+(42)번 고정자산”란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⑥: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ㆍ구축물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상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⑦: 신고대상기간 중 기계 및 장비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⑧: 신고대상기간 중 차량운반구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⑨: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ㆍ구축물ㆍ기계 및 장비ㆍ차량운반구를 제외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종 전	개 정
<신 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ㅇ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ㅇ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ㅇ (적용기한) 2022.7.1. ~ 2024.12.31.

1. 영세율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 -요약-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제2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7.>

1. 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기간)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조기환급신고기한)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제10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⑥ 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같은 조 제6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 2. 7.>

1) 개인사업자 :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한다. 단, 2018년 이후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2) 법인사업자 : 수입금액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주요서식 작성/사례 참조

1. 대손세액공제신고서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