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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내국인이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를 의미하므로,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기타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부담하지 않는 6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기타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임원(대표이사)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적용 시 상시 근로자의 수는 본점 및 지점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창업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므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12. 31. 신설법인의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 부터 12. 31. 까지 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0.25명 증가분도 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차년도에는 1차연도 세액공제 금액과 동일한 금액과 2차연도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을 합하여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법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비하여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 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최초 공제받은 세액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2차년도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ཐ. 12. 31.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ད. 3. 16.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5항 개정으로 인하여 ཐ. 12. 31.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추가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ད년 상시근로자 고용 증감에 따라 추가공제 및 추가 납부 대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법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고용증대세액 공제분에 대해 법인세 추가납부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작성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