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참고> 2019. 2. 1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개정으로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전담요원 인건비에서 "퇴직연금보험료"가 제외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 1. 22)에 따라 2019. 2. 12. 개정되기 전에는 "퇴직연금보험료"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전담요원 인건비에 해당되어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참고>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력개발비는 ’19.2.1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 개정 시 반영되었으나, 법령 개정 전에도 해석사례 등에서는 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참고>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은 중소기업이「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참고> 연구노트는 자율양식이며, [별지 제3호의2] 연구노트 양식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기술검토) 기업이 수행하는 R&D 활동이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 여부
○ (비용검토) 기업이 지출하는 R&D 활동이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포함되는 지 여부
[신청기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ㆍ수정신고ㆍ기한후 신고 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ㆍ우편ㆍ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연구" → 조회하기→ 인터넷 신청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