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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란 지급의무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 으로서 장래에 지출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 적절한 기간 손익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추정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부채로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퇴직금 / 퇴직급여충당부채)

기업은 종사직원이 퇴사할 경우 통상 1년 근속에 1개월 정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종사직원이 모두 퇴직을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회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일정 시점에 많은 직원이 퇴사할 경우 그 해의 퇴직금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되며, 이러한 경우 불합리한 손익계산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해 연도의 퇴직금 발생 상당액을 실제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장차 지급하여야 할 채무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란 부채 계정을 설정하였다가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한다.

기업회계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로 명칭하고 있고,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명칭하고 있으나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를 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여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대부분 세법에서 인정하는 한도내의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산시 반영하여야 한다. (결산조정사항)

임원 또는 직원이 사실상 퇴사하는 경우 및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직원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였으나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다음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같은 사유가 있을시 전액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없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법인의 임원은 같은 법의 개정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중간정산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법인의 임원에게 다음에 정하는 사유 이외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을 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퇴직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예를 들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한 경우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거나, 유보로 처분한 다음 퇴직금 지급일부터 현실적인 퇴직시점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임원 또는 직원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과세당국에서 그 지급금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손금부인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하지만, 대부분 패소되기 때문에 임원 퇴직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이 세무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관에 퇴직금으로 정해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퇴직금이라도 그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정관은 법인의 근본 규칙으로서 일단 정관에 정해 놓은 퇴직금을 증감시키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원이라도 임의로 임원퇴직금을 과다지급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워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염려가 적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전액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정관 자체에 퇴직금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다만, 정관의 위임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O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법인 정관의 기초가 되는 상법 중에 제388조(이사의 보수) 규정을 살펴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정한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에서는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즉, 정관에서 위임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하더라도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 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어야 적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 임원의 퇴직시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한편, 퇴직금지급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실사를 받을 시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받아간 임원은 퇴직소득이 아닌 상여로 처분되어(소득의 종류 변경)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세과-1226 , 2009.11.05.]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 또는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정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인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퇴직급여액을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청구법인의 주총에서 결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특정임원만을 위한 것으로 손금으로 용인될만한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서면2팀-79, 2005.01.12.]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며,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급배수 하향 조정 : 3배 → 2배
<적용시기> 2020.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않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함.

질의 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특정인별로 규정하여도 적법한 규정으로 보는지.

《예시》

김○○ : 지급배율 9배수 (대표이사), 이○○ : 지급배율 5배수 (이사)

박○○ : 지급배율 3배수 (이사)

질의 2) 현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배율이 3배수인데, 이를 현 대표이사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타임원 보다 지급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질의 3)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개정 후의 지급배율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4) 다수의 임원 중 1인에 한하여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장기근속 임원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고, 해당 누진율이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경우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임원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팀-333, 2005.02.22.)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시에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와 별개로 해당 임원과의 추가보수협약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추가보수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규소득2014-271, 2014.12.10.)

2016년 이후 퇴직연금에 불입하지 않은 퇴직금상당액은 전액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였으나 퇴직연금으로 불입하지 않은 퇴직금은 세무조정에서 전액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를 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여 설정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므로 기업회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한도초과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1억원 설정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에서 정한 한도액이 없는 경우 한도초과액 1억원은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한다.

[예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20×6년 회계기말 현재 퇴직급여지급대상 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5억원이며, 전기까지 충당부채로 설정한 금액은 4억원(전기까지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액 중 세무상 한도초과액 3억원)이다. 따라서 당기에 퇴직급여충당부채로 1억원을 설정하고, 당기 설정액 1억원은 전액 손금불산입 하다.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퇴직금 100,000,000 (유보)

이후 직원 퇴사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함에 있어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손금산입하고 유보 추인한다.

[예제] 《퇴직금 지급》 직원 김복남의 퇴사시 퇴직금 5천만원을 계상하여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3백만원을 차감한 47백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처리하다. 단,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한 금액은 전기이전에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였다.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금 50,000,000 (유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미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다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세무상 한도액 초과로 손금부인된 금액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퇴직금과 상계하는 충당금은 세무계산상의 충당금을 말하므로 실제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이 1년 미만 근속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2022. 4. 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기한 내에 세전 금액으로 IRP계좌로 입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