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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 건설업

• 음식점업

• [2018. 5.29. 이후] 통신판매업

• 출판업, 광업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2016년 이후]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2018. 5.29. 이후]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서울특별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의정부시, 구리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 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한다]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없다. 농어촌특별세란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다.

3)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후의 세액이 산출세액의 35%에 미달하는 경우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은 45%)에 상당하는 금액은 최저한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현행 3년간 75퍼센트, 그 이후 2년간 50퍼센트에서 5년간 10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5년간 50퍼센트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2)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을 추가함.

3)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에서 창업한 경우 50퍼센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함.

<적용시기> 2018.5.29. 이후 창업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예 46019-88, 2003.3.29

• 제조업

• 건설업

• 출판업, 광업

•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방송업, 전기통신업, 광고업, 엔지니어링사업

•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2013년 이후] 사회복지서비스업

• [2014년 이후]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2015년 이후]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2016년 이후]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7.>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⑦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2. 화물 취급업

3. 보관 및 창고업

4.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8. 17., 2022. 12. 31., 2023. 12. 31.>

1. 감면 업종

처. 물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 정보서비스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 [2016년 이후]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도매업, 소매업

• 의료업 :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 제외)

지 역	기업 규모	업 종	감면율
수도권	소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 등	10%
		• 제조업 등	20%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10%
		• 기타업종	-
지 방	소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 등	10%
		• 제조업 등	30%
	중기업	• 도ㆍ소매, 의료업 등	5%
		• 제조업 등	15%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업 종	매출액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등	120억원
농업, 광업, 건설업 등	80억원
도ㆍ소매업, 출판업 등	50억원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등	30억원
숙박ㆍ음식점업 등	10억원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 확대

② 10년 이상 사업한 '장수 성실중소기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10% 추가

1.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이 배제된다.

2.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