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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8.>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급의 15% 세액공제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 12. 28.>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개정 2019. 5. 28.>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2.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가.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ㆍ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상법」 제340조의2ㆍ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1.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3. 위 2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 2. 11., 2020. 6. 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종 전	개 정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 및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ㅇ (좌 동)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7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 **특수관계인, 총급여 7천만원 이상자 제외
ㅇ (경영성과급 요건) ①+②	ㅇ 요건 완화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급	① (좌 동)
②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삭 제>
ㅇ (지원내용)	ㅇ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 15% 세액공제
- (근로자) 경영성과급의 50% 세액감면	-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4.12.31.

<적용시기> ’22.1.1.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종 전	개 정 안
□ 성과공유 중소기업* 이 지급하는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적용기한 연장 등
*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경영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사전 서면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①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소득·법인세 세액공제	ㅇ 공제율 인하 및적용기한 연장
- (공제율) 15% 공제 - (적용기한) ’24.12.31.	- 15% → 10% - ‘27.12.31.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적용기한 연장
*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최대주주 등 제외 - (감면대상소득)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 (감면율) 소득세 50% 상당 세액감면 - (적용기한) ’24.12.31.	┐ │ (좌 동) ┘ - ’2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