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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법인세과세표준

②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포함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② 당해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 필요경비 (법인의 경우 손금)	□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또는 손금) 인정
• 제세 공과금
<추 가>	• 제세 공과금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또는 손금) 포함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부터 적용

(종전) 5년 → (개정) 10년

<적용시기> 2021.1.1. 이후 소득세ㆍ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