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시 법인의 자산취득시기는 체약일임
국민주택건설시 면세공급명세서 미제출도 면제적용함
임대료에 별도부과되는 관리비는 과세됨
발주자 자재공급으로 국민주택건설시 면제적용함
설립후 1년내 법인이 출자자 개인사업 승계시 처리
고정자산이 한도초과시 개별 사업장별 통합못함
공부상 대지이나 장기자경과 양도일현재 농지면 비과세함
사업분리후 다시 양수하는 형태는 통합아님
소득세법상 농지판정은 농지세의 기준을 배척함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공급관련 건설용역의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