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 신축 또는 증축 공사비용에 대한 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서류이며, 각 서류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믿기 어렵고, 각 공사시기 당시의 기준으로 취득가액에 대한 소급감정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됨
이 건 심리일 현재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4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바 없고,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47조,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자금출처조사시 제출한 쟁점물건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실지취득가액이 아닌 것으로 부인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매도자는 대금지급방법 등이 상세히 기재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매도자 명의의 계좌에 계약금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신고 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지는 않았으나, 양도인들이 양수법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교환토지 및 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교환토지의 가액에 현금을 합한 금액’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홈택스 샘플에 기재된 안내를 잘못 해석하여 납세자 스스로가 오해한 것을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은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의하여 수용보상금으로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추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취득시 기준시가 내지 인접토지의 감정평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등 제출된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일반 거래관행에 비추어 지극히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실지취득가액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해명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