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양도임
1년내 4차례 부동산 양도는 비거주목적으로 간주함
도로신설후 국가에 증여시 시설비는 필요경비임
항만운송사업면허 양도는 양도세 과세함
다툼이 없는한 주민등록표상 거주일을 기준함
미완성건물 양도시 건축비용은 필요경비 산입함
주민등록에 등재 없어도 사실 확인시 비과세함
취득과 관련한 외환차손은 필요경비 아님
저가현물출자로 부당행위시 기준시가 양도차익계산함
채무변제로 인한 환원등기 인정 안되면 양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