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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제 목등록일
23[12·16 대책] 3주택 이상·서울 등 2주택자에 종부세 최고 4.0%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300%로 확대

2019-12-16
22[12·16 대책]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2019-12-16
21[문답] 12.16 주택시장 안정 방안 Q & A2019-12-16
20[표] 12 · 16 부동산 종합 대책 추진일정2019-12-16
19‘빨리 집 팔아라‘ 종부세 높이고 다주택자 6개월간 양도세 완화

상한제 대상 서울 18개구에 과천·하남·광명 추가…洞 37→322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정부, 12·16 부동산대책 전격 발표…세제·대출·청약 규제 망라

2019-12-16
1810년 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2021년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인상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차등 적용

2019-12-16
17신탁자산 허점 이용해 지방세 161억 체납…6년 만에 징수

서울시, 부동산개발업체와 법정 다툼 끝에 받아내…"단일 건 중 역대 최고"

2019-12-16
16상속세 주식물납 까다로워진다…배당등으로 가치하락시 책임져야

물납자 우선매수제도 도입…최대 4년 공개매각 보류

2019-12-11
15제주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내년부터 75% 감면2019-12-11
144주택 이상 세대에 취득세율 4% 적용키로…현행 1∼3%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방세법 개정되면 내년 1월 시행

20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