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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에 해당되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아래 법령 및 사례와 같이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위탁자를 공급자로 구분기재해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서면-2022-법규부가-1413)

상담관의 견해로는 기존 법령과 세법해석에 따른 내용을 기본통칙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통신판매사업자(실판매자)가 11번가, G마켓 등의 전자상거래업체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자상거래업체는 결제를 대행할 뿐이므로 귀하께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실판매자의 정보가 기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결제대행업으로 등록된 전자상거래업체가 물품을 직접 인수하여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판매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결제대행업체와 실판매자가 동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되시기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2022-법규부가-1413 [법규과-2933] , 2022.10.13

[ 제 목 ]

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 요 지 ]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46③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회 신 ]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