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판례, 심사, 심판에 결정유형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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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013-11-26 | ||
삼일아이닷컴의 국세청 심사, 조세심판원 심판 그리고 법원의 판례에 추가적으로 결정유형을 제공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을 일일이 조회하지 않더라도 간편하게 결과(국승, 국패, 각하 등)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기존에 제공되고 있던 “국승과 국패”(과세관청과의 심판 또는 재판에서 그 결과를 정리한 편의상 용어) 이외에 “각하”, “기각”, “인용” 유형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하 : 심사(또는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결정
기각 : 청구인(또는 원고)에게 적용된 처분이 법적 근거가 인정되어 그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
인용 : 심사(또는 심판)청구의 요건과 내용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는 결정 (취소, 경정, 재조사 포함)
다만, 이러한 결정유형과 용어는 두 가지 이상의 결과(일부인용, 일부기각, 일부국패 등)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