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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료는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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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등]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 대법원2002두1588 , 2004.09.23 , 일부패소 , 완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