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64 | 법률 | [News & Law] 대법원, “과세전적부심사의 심리기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 아냐” | 2017-01-26 |
| 1463 | 법률 | [News & Law] 대법원,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행위로 처벌할 수 없어” | 2016-12-19 |
| 1462 | 법률 | [News & Law] 대법원,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고발 후에 이루어진 통고처분은 무효” | 2016-12-02 |
| 1461 | 법률 | [News & Law]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한 경우 증여세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 2016-11-18 |
| 1460 | 법률 | [News & Law] 대법원, “사실혼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해야” | 2016-11-02 |
| 1459 | 법률 | [News & Law] 대법원, “법률이 개정되었더라도 기존에 개시된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계속 적용해야” | 2016-10-21 |
| 1458 | 법률 | [News & Law] 대법원, “적립 포인트나 증정 상품권으로 결제한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냐” | 2016-09-23 |
| 1457 | 법률 | [News & Law] 대법원,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기간에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해야” | 2016-09-05 |
| 1456 | 법률 | [News & Law] 대법원,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수한 경우 기타소득 과세시점은 양수한 채권을 추심한 때” | 2016-08-19 |
| 1455 | 법률 | [News & Law] 대법원, “증여세 납부능력의 존부는 납세의무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 2016-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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