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황 조사않은 공시송달은 부당함
과세관청 귀책사유로 주소확인 못하면 공시송달못함
폐업사업장으로 우송해 송달못받은때 과세처분무효임
지번표시 변경후 잘못 기재된 주민등록표상 송달은 위법임
납세고지서 도달후 7일내 납부기한이면 7일째 날이 납부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