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155 | [판례해석] 대표이사로 등기되더라도 실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근로자성(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 2020. 09. 09.) | 2020-11-04 |
| 154 | [판례해석]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대법2000두3481(2001,05.08.) | 2020-11-02 |
| 153 | [판례해석] 출근 중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제주지법 2020구합5267 , 2020. 09. 08.) | 2020-10-13 |
| 152 | [판례해석]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제주지법2020구합5267, 2020. 09. 08.) | 2020-10-12 |
| 151 | [판례해석] 거래처 직원들과 화식을 마친 뒤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대법2008두12535, 2008. 11. 27.) | 2020-10-06 |
| 150 | [판례해석] 뇌경색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2013두24860, 2015. 10. 29.) | 2020-09-07 |
| 149 | [판례해석]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구상관계 (대법원 2016다271455, 2020. 07. 23.) | 2020-08-19 |
| 148 | [판례해석]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심근염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 (서울고법 2019누51101, 2020. 05. 14.) | 2020-06-29 |
| 147 | [판례해석]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 경우 2차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대법원 2019두62604 , 2020. 05. 28.) | 2020-06-23 |
| 146 | [판례해석]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수행에 따른 심근염의 업무상 재해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01, 2020. 05. 14.) | 2020-06-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