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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65[행정해석]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인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의 의미(산재예방정책과-5210, 2019. 10. 25.)2021-02-09
164[판례해석]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드라마 편집자의 근로자성 여부(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959 , 2020. 08. 13.)2021-02-02
163[행정해석] 근로자의 사고 미보고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연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산재예방정책과-1173, 2019. 03. 12.)2021-02-02
162[행정해석]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사업장 재해율 집계 반영 여부(산재예방정책과-903 (2020. 02. 25.)2021-02-02
161[판례해석]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대법 2016다271455, 선고일자 : 2020. 07. 23.)2021-02-02
160[판례해석] 과로성 질병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대법원 2020두39297, 2020. 12. 24.)2021-01-18
159[행정해석] 계열사 파견근로시 근로자 산업재해처리 주체(산재보험과-2657, 2004. 06. 25.)2020-12-23
158[판례해석] 성희롱 등 2차 피해를 당한 재해자의 우울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법 2016구합6799, 2018. 05. 03.)2020-12-07
157[판례해석] 산재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울산지법 2018구합7055, 2020. 08. 27.)2020-11-30
156[판례해석] 업무상 사고로 입은 척추손상 이후 약 7년 뒤 심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울산지법 2017구합194, 2017. 06. 29.)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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