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175 | [행정해석] 기술을 배우기 위해 허드렛일을 하고 실비변상(차량유지비, 식사비)적인 금품을 수령하였으나 미신고 한 경우 부정수급 여부(고보 68430-828, 2003.12.19.) | 2021-08-11 |
| 174 | [판례해석] 정수기 설치기사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내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6371, 2021. 05. 13.) | 2021-06-09 |
| 173 | [판례해석] 보험회사 보상팀장의 민원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933, 2021. 05. 13.) | 2021-06-09 |
| 172 | [판례해석]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641, 2021. 04. 22.) | 2021-05-26 |
| 171 | [판례해석] 업무환경 변화 및 과로에 의한 뇌출혈의 업무상 재해 여부 (대법원 2018두46155 , 2020. 08. 20.) | 2021-05-26 |
| 170 | [판례해석]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기사의 근로자성(대법원 2019두39314, 2021. 04. 29.) | 2021-05-10 |
| 169 | [판례해석] 업무상 사고에 따른 공황장애 악화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164, 2020. 08. 21.) | 2021-04-20 |
| 168 | [판례해석]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826, 2020. 09. 18.) | 2021-04-20 |
| 167 | [판례해석] 회사 주관 주말 등산 중 사망 시 업무상 재해 여부(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386 , 2020. 10. 15.) | 2021-04-13 |
| 166 | [판례해석]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로 인하여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으로 인한 재해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대법 2019두31426, 선고일자 : 2020. 10. 29.) | 2021-0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