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188 | [판례해석] 초등학교 야간경비원 근무 중 발병한 뇌경색증의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원 2021두45633 , 2022. 02. 11.) | 2022-03-02 |
| 187 | [행정해석]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법제처 21-0223, 2021. 06. 08.) | 2022-02-15 |
| 186 | [행정해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시 사업주 동의 필요 여부(법제처 21-0680, 2022. 01. 19.) | 2022-02-15 |
| 185 | [행정해석] 성과수당 저하에 따른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고용보험실업급여과-2064 ,b 2019. 06. 11.) | 2022-01-25 |
| 184 | [행정해석]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일 판단기준(고용지원실업급여과-1082, 2019. 03. 21.) | 2022-01-25 |
| 183 | [판례해석] 고혈압 기저질환자의 대동맥박리와 업무상 과로의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2967 , 2021. 10. 28.) | 2021-11-30 |
| 182 | [판례해석] 추락사고에 따른 하반신 마비와 욕창으로 고통받던 중 우울증이 유발·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업누상 재해 여부 (대법원 2021두34275,2021. 10. 14.) | 2021-11-10 |
| 181 | [판례해석] 법령의 근거 없이 피고의 내부규정인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서울행법 2019구합1784, 선고 2019.10.10.) | 2021-10-13 |
| 180 | [판례해석]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중 유족급여 수급권자(서울고등법원 2020누48149 , 2021. 09. 08.) | 2021-10-12 |
| 179 | [판례해석]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자의 추가징수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례(대구지법 2020구합109, 선고 2020.08.12.) | 2021-09-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