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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195[판례해석] 업무상 사고가 산재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2022-12-08
194[행정해석]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제외 사유(법제처 22-0430, 2022. 11. 07.)2022-12-08
193[판례해석] 운송알선업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기사의 근로자성(울산지법 2021구합7772, 2022. 08. 18.)2022-12-08
192[행정해석]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법제처 19-0037, 2019.10.07.)2022-07-14
191[판례해석] 버스회사 견습기사와의 시용 근로계약 성립 여부(대법원 2019두55859, 2022. 04. 14.)2022-05-04
190[행정해석]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사유인 ‘관련 사업주’ 해당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3328 , 2019. 10. 01.)2022-04-12
189[판례해석] 직업성 질병과 증명책임(대판 2017.08.29. 선고 2015두3867 판결)2022-03-10
188[판례해석] 초등학교 야간경비원 근무 중 발병한 뇌경색증의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원 2021두45633 , 2022. 02. 11.)2022-03-02
187[행정해석]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법제처 21-0223, 2021. 06. 08.)2022-02-15
186[행정해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시 사업주 동의 필요 여부(법제처 21-0680, 2022. 01. 19.)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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