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205 | [행정해석]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화해한 경우 구직급여 반환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355, 2016. 06. 28.) | 2023-11-15 |
| 204 | [행정해석] 자가운전 출퇴근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근기 68207-372, 1994. 02. 25. 회시) | 2023-10-11 |
| 203 | [판례해석]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대법 2016다221658) | 2023-08-18 |
| 202 | [행정해석] 법원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조정명령 수용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1458, 2018. 04. 24.) | 2023-08-04 |
| 201 | [행정해석]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검토(고용지원실업급여과-3853, 2017. 10. 13.) | 2023-08-04 |
| 200 | [행정해석]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근로의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506, 2018. 07. 17.) | 2023-07-19 |
| 199 | [행정해석] 허위 신고로 실업급여를 미반환한 행위의 부정수급 해당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81, 2021. 07. 05.) | 2023-07-19 |
| 198 | [판례해석]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맺은 헬스트레이너의 근로자성(대법원 2022다271814, 2023. 02. 02) | 2023-06-02 |
| 197 | [행정해석] 본청 퇴직 후 소속기관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38, 2017. 11. 09.) | 2023-05-22 |
| 196 | [판례해석] 여러 사업장을 옮기며 근무하다 질병을 얻은 경우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고려할 업무의 범위 등(대법원 2022두47391, 2023. 04. 13) | 2023-05-09 |
